프랑스-蘇聯 相互援助條約
(
프랑스語
:
Traite franco-sovietique d'assistance mutuelle
,
러시아語
:
Франко-советский пакт о взаимопомощи
) 또는
弗素相互援助條約
(佛蘇相互援助條約)은 1935年
나치 獨逸
을 包圍하여
中央 유럽
의 威脅을 줄이기 爲해
프랑스
와
蘇聯
이 締結한 兩者 間
條約
이다. 蘇聯의 外務長官
막심 리트비노프
와,
[1]
프랑스의 外務長官
루이 바르투
가 推進했지만, 바르투는 協商이 끝나기도 前인 1934年 10月 암살당했다.
그의 後任者인
피에르 라발
은 蘇聯과의 同盟의 必要性과 그 價値에 對해 懷疑的이었다. 그러나 1935年 3月
獨逸 再軍備 宣言
以後 프랑스 政府는 躊躇하던 外務長官에게 바르투가 始作한 모스크바와의 協商을 完了하도록 强要했다.
餘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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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슬로바키아
의
主要 同盟國
이었던 프랑스와 蘇聯이 條約을 맺은 後, 1935年 5月 16日 체코슬로바키아-蘇聯 同盟 條約이 締結되었다.
아돌프 히틀러
는
프랑스 議會
가 프랑스-蘇聯 同盟을 批准한 것을 통해 威脅을 느꼈다며
라인란트 晋州
를 正當化했다. 獨逸에 好意的이었던
英國 下院
議員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는 "히틀러 總統이 祖國을 지키지 않고 이를 容納했다면 그는 祖國의 反逆者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프랑스-蘇聯 條約의 軍事 條項은 英國과 이탈리아가 모든 行動을 承認해야 하는 等 여러 條件 때문에 事實上 無用之物이었다. 프랑스 政府가 獨逸과의 戰爭 時 兩國 軍隊의 行動 調整을 規定하는 軍事 協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條約의 效力은 더욱 弱化되었다. 그 結果 兩國의 威信을 높이는 것 外에는 별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한 象徵的인 親善 및 相互援助條約이 締結되었다.
그러나 1936年 以後, 프랑스가 關心을 잃자, 유럽 全體가 이 條約이 死文化된 조약이라는 事實을 깨달았다. 1938年, 英國 總理
네빌 체임벌린
과 프랑스 總理
에두아르 달라디에
가 施行한
宥和政策
은 集團 安保를 종식시키고 獨逸의 侵略을 더욱 부추겼다.
[3]
1938年 獨逸의
안슐루스
와 1938年과 1939年에 걸쳐
체코슬로바키아를 解體
한
뮌헨 協定
은 유럽에서
集團安保
體制 構築이 不可能함을 보여주었고,
[4]
리트비노프가 主張한 政策은 失敗로 돌아갔다.
[5]
[6]
그리고 英國 및 프랑스 政府가 蘇聯과의 本格的인 反獨逸 政治 및 軍事 同盟을 맺는 것을 꺼리면서,
[7]
1939年 8月 末 蘇聯과 獨逸 사이에 몰로토프-리벤트로프 協定이 締結되었고,
[8]
이는 蘇聯이 獨逸의 經濟的 同盟國이 됨으로써 프랑스와 決定的으로 斷絶되었음을 나타냈다.
[9]
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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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條
- 프랑스 또는 蘇聯이 유럽 國家의 侵略 威脅 또는 侵略의 危險에 處한 境遇, 蘇聯과 프랑스는 國際聯盟 條約 第10條의 規定을 遵守하기 위해 取해야 할 措置에 對해 卽刻的인 相互 協議를 進行하기 위해 相互 參與한다.
- 第2條
- 國際聯盟 條約 第15條 第7項에 記述된 狀況에서 프랑스 또는 蘇聯이 兩國의 眞正한 平和的 意圖에도 不拘하고 유럽 國家의 無道한 侵略을 받게 되는 境遇, 蘇聯과 프랑스는 卽時 相互 援助와 支援을 提供한다.
- 第3條
- 國際聯盟 條約 第16條에 따라 條約 第12條, 第13條 또는 第15條에서 假定한 交戰에 反하여 戰爭을 일으킨 國際聯盟의 모든 會員國은 事實上 다른 모든 會員國에 對하여 戰爭 行爲를 한 것으로 看做된다는 事實을 考慮하여, 프랑스와 蘇聯은 둘 中 어느 한쪽이 武力 侵略의 對象이 될 境遇 條約 第16條의 適用을 活性化하기 위해 卽刻的인 援助와 支援을 相互的으로 提供할 것을 約束한다.
- 프랑스 또는 蘇聯이 國際聯盟 條約 第17條 1項 및 3項에 記述된 狀況에서 유럽 國家의 侵略의 對象이 되는 境遇에도 同一한 義務를 負擔한다.
署名 規約
- 第1條
- 第3條의 效力은 各 締約當事者가 國際聯盟 評議會의 勸告가 條約 第16條에 따라 發表되는 卽時 이를 遵守하기 위해 相對方에 卽刻的인 支援을 提供하도록 義務化하는 것임을 理解한다. 두 締約 當事國은 狀況이 要求하는 모든 迅速性을 가지고 理事會의 勸告를 이끌어 내기 위해 共同으로 行動 할 것이며, 그럼에도 不拘하고 어떤 理由로 든 理事會가 勸告를 하지 않거나 滿場一致 決定에 到達하지 않는 境遇 그럼에도 不拘하고 支援 義務가 移行될 것임을 똑같이 理解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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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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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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