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의 한 컴퓨터 가게 門에 붙은 閉店 案內文. "追後 案內가 있을 때까지 門을 닫겠습니다."
破産
(破産)은
債務者
가
債權者
로부터 빚을 빌린 個人이나 團體가 빚을 完全히 갚을 수 없는 狀態를 가리키는 法律 用語이다. 또, 온 財産을 모든 債權者에게 公平히 갚도록 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裁判 節次를 가리키기도 한다. 日常 生活에서 財産을 모두 잃고 亡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를
島山
(倒産)이라고도 한다.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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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 그리스에서는 破産이 存在하지 않았다. 男子가 빚을 지고 갚을 수 없다면, 그와 그의 아내, 子女, 下人들은 債權者가 肉體的 勞動을 통해 損失을 挽回할 때까지 "負債 奴隸"에 갇히게 되었다. 古代 그리스의 많은 都市 國家에서는 負債 奴隸 制度를 5年으로 制限했다. 빚을 진 奴隸는 一般 奴隸가 갖지 못한 生命과 身體의 保護를 받았다. 그러나 債務者의 種은 債權者에 依해 期限이 지난 後에도 維持될 수 있으며 大槪 훨씬 더 苛酷한 條件에서 平生 동안 새로운 主人을 섬겨야 하는 境遇가 많았다. 이 規則의 例外는 아테네였는데, 솔론의 法에 따라 빚에 對한 奴隸化를 禁止했다. 結果的으로 大部分의 아테네 奴隸는 外國人(그리스人이든 아니든)이었다.
1542年 破産法은 破産이나 支拂 不能을 다루는 英國 法律의 첫 番째 法令이었다. 破産은 東아시아에서도 記錄되어 있다. 알마크리지(al-Maqrizi)에 따르면 징기스칸의 野싸(Yassa)에는 세 番 破産한 사람에 對해 死刑을 宣告하는 條項이 包含되어 있다.
國家가 債券 償還을 履行하지 못하는 境遇가 여러 番 目擊되었다. 비슷한 方式으로 스페인의 필리프 2世는 1557年, 1560年, 1575年, 1596年에 네 次例 國家 破産을 宣言해야 했다. 케네스 S. 로고프(Kenneth S. Rogoff)에 따르면, 1800年 以前에는 國際 資本 市場의 發展이 相當히 制限的이었지만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프랑스, 포르투갈, 프로이센, 스페인 및 初期 이탈리아 都市 國家의 다양한 디폴트 國家, 유럽 가장자리의 이집트, 러시아 및 터키도 慢性的인 디폴트의 歷史를 가지고 있다.
破産 保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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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 保護(bankruptcy protection)는 個人이나 團體가 資金 問題로 經營難을 겪을 때 法院이 淸算과 存續 가운데 하나를 選擇할 수 있는데, 存續으로 決定되면 빚을 갚는 데에 猶豫 期間을 提供하여 回生을 돕는 制度이다.
美國의 境遇 美國의 聯邦 破産法에 따라, 빚을 갚는 것을 暫時 멈추고 資産을 賣却하여 企業을 正常化시키는 節次인 챕터 11과, 企業 回生 可能性이 없을 때 淸算 節次에 들어가는 챕터 7로 나눈다.
[1]
韓國의 境遇 이와 類似한 것으로 法定 管理라는 用語를 使用하며 이것 또한 破産 保護의 한 形態라 할 수 있다.
[2]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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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 破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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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 破産과 免責 制度는 個人이 破産 申請을 하여 法院으로부터 破産 宣告 決定을 받고 破産 節次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債務에 對한 辨濟 責任을 破産 法院의 裁判에 依해 免除되는 것이다.
破産 宣告를 받은 破産者는 事業上의 後見人 等이 될 수 없는 一部 制限을 받으며, 公法上 公務員, 辯護士 等이 될 수 없는 不利益을 받게되며, 破産 宣告 事實이 本籍地 字自體에 通知되어 身元 證明書에 記載되므로 各種 金融 去來와 就職 等에서 不利益을 받을 수 있다. 法院의 全部 免責 決定을 받으면 身元 證明 事項에서 破産 宣告를 받은 事實이 削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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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處 必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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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年 2月 1日, 서울中央地法 破産部는 迅速한 破産宣告와 免責決定, 低費用의
破産管財人
選任을 主要 內容으로 하는 새로운 個人破産節次를 全面 擴大施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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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管財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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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産管財人
(破産管財人)은 破産財團의 管理, 換價, 配當 等의 破産節次를 運營하는 者를 말한다.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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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信用協同組合의 貸出에 關한 代表者의 代表權이 理事會의 決意를 거치도록 一部 制限되는 境遇 그 要件을 갖추지 못한 채 무圈代表行爲에 依하여 組合員에 對한 貸出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要件이 갖추어진 뒤 信用協同組合이 貸出契約을 推認하면 그 契約은 有效하게 되는 것인데, 信用協同組合이 破産한 境遇 破産財團의 存續·歸屬·內容에 關하여 變更을 惹起하는 一切의 行爲를 할 수 있는 官吏·處分權은 破産管財人에게 專屬하고, 反面 破産한 信用協同組合의 機關은 破産財團의 管理·處分權 自體를 喪失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무圈代表行爲의 追認權度 亦是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破産管財人만이 行使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 民法 第108條 第2項과 같은 특별한 制限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債務의 消滅 等 破産 前에 破産者와 相對方 사이에 形成된 모든 法律關係에 關하여 破産管財人에게 對抗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5]
- 債權者가 破産하면 破産者 所有의 執行可能한 財産은 破産財團이 되어 破産管財人의 管理處分에 屬하고 破産債權者 全體를 위하여 押留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破産管財人은 讓渡債券의 押留債權者와 같은 立場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破産管財人은 破産者가 債權者로서 한 債權讓渡에 關하여 債券讓受人과 兩立할 수 없는 法律的 地位를 取得한 者라고 할 수 있으므로 第3者에 該當하며, 그 結果 指名債權의 讓渡를 받은 者는 讓渡人이 破産한 境遇 破産宣告 前에 그 讓渡의 對抗要件을 具備하지 않는 限 위 債券의 羊水로써 破産管財人에게 對抗할 수 없다.
[6]
- 破産管財人은 破産者의 包括承繼人과 같은 地位를 가지게 되지만, 破産이 宣告되면 破産債權者 全體의 共同의 利益을 위하여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그 職務를 行하므로 破産者와 獨立하여 그 財産에 關하여 利害關係를 가지게 된 第3者로서의 地位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破産者가 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를 통하여 가장債券을 保有하고 있다가 破産이 宣告된 境遇 그 相對方은 破産管財人에 對하여 그 債券의 無效를 主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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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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脚註와 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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