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法府의 免責特權
(Judicial immunity)은 判事가 法廷에서 處分한 것에 對하여 民事上, 刑事上
法的인 免責
을 받는 것을 말한다.
判事가 誤判을 하여 上級審에서
破棄還送
하거나
破棄自判
을 하는 境遇, 誤判을 한 判事는 被害를 입은 訴訟 當事者에게 民事上 損害賠償責任이 없으며, 誤判으로 死刑을 이미 執行하여도
殺人罪
,
過失致死罪
等의 刑事責任을 지지 않는다.
王의 免責特權
(crown immunity)은 普通 有名한
法格言
(legal maxim)인 렉스 논 抛테스트 페카레(rex non potest peccare)로 表現된다. 王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意味이다.
王의 免責特權
에 따라, 王은 無誤謬이기 때문에, 王의 代理人인 判事도 無誤謬라는
法理
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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