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정수 (卞禎洙, 1930年 3月 26日 ~ 2017年 11月 5日 )는 大韓民國 의 憲法裁判所 裁判官 을 지낸 法曹人 이다.

生涯 [ 編輯 ]

全羅南道 長興郡 에서 小作農의 아들로 태어났다. 6年 過程의 光州書中을 卒業했다. ^[1] 高麗大學校 法大에 入學했지만 韓國戰爭 탓에 2週만에 學業을 中斷했다. 1956年 8回 高等考試 司法科에 合格해 20餘年 동안 判事로 在職하다 1979年 서울高法 部長判事를 마지막으로 法院을 떠나 辯護士 開業을 했다. 1980年代 大韓辯護士協會 人權委員으로 活動하면서 김근태 顧問事件, 富川警察署 性拷問 事件 等 굵직한 時局事件에 辯護人團으로 參與했고, 辯協 人權委員長으로 全斗煥 政權을 批判하는 ‘人權報告書’를 펴냈다. 1988年 부터 1994年 까지 憲法裁判所 1期 裁判官을 지내고 2003年 民主化運動 關聯者 名譽回復 및 補償審議委員會 委員長을 맡았다. ^[A]

檢事의 刑事訴訟法上 起訴 便宜主義에 依한 不起訴處分에 對해 1989年 最初의 違憲 決定을 했고 1994年 大統領의 國家非常大權 發動 事件에서 主審을 맡아 ‘國家保衛에 關한 特別措置法’에 違憲 決定을 했다. 拘束 被疑者와 未決囚가 辯護人을 만날 때 矯導官이 立會해 對話 內容을 적고 寫眞을 찍는 慣行에 制動을 걸게 한 1992年 ‘辯護人 接見 妨害 事件’ 主審을 맡아 違憲을 이끌어냈으며 大法院의 法務士 採用規則 憲法訴願 事件에서도 違憲을 宣告해 法律의 下位 法令에 對한 憲法審査의 可能性을 열었다.

1988年 野黨인 평민당 推薦으로 憲法裁判官에 任命된 狀態에서 1990年 3黨 合黨 以後 敏感한 事案에서는 나홀로 少數意見이 많았으며 特히 國家保安法 7條 讚揚·鼓舞罪 違憲 事件에서 單純違憲을 主張했고, 1991年 社會保護法 事件 1993年 敎授再任用 制度 違憲訴訟에서도 違憲 少數意見을 냈다.

少數意見을 많이 提示하다 보니 權力에 依한 基本權 侵害의 堡壘 役割을 自任하게 된 변정수는 1994年 任期滿了로 退任하면서 靑瓦臺가 勳章을 授與하려 하자 ‘勳章을 받을 일을 한 게 없다’는 理由를 들어 唯一하게 勳章 授與를 拒絶했다.

변정수는 1997年에 펴낸 回顧錄 <法曹 旅程>에서 "靑瓦臺와 大法院이 憲法裁判所를 相對로 憲法裁判所 決定을 앞당기거나 늦추도록 付託한 일이 있다"고 밝히면서 1992年 草原복집 事件을 主導한 金淇春 이 申請한 選擧運動員이 아닌 者의 選擧運動禁止에 對한 違憲審判 提請 事件에서 "靑瓦臺 祕書官들이 自身을 除外한 다른 裁判官을 찾아와 決定을 빨리 내려달라고 付託했다"고 하면서 "1990年 法務士試驗 實施를 法院行政處長 裁量에 맡긴 法務士法 施行規則에 對해 憲法裁判所가 違憲 決定을 내리기로 合意한 事實을 大法院이 事前에 알고 法院行政處 判事들을 各 裁判官에게 보내 宣告 演技를 付託했다"고 했다. ^[3]

2017年 11月 5日 87歲를 日記로 숨졌다. ^{[2] [4]}

經歷 [ 編輯 ]

• 1956年 : 高等考試 (8回) 司法과 合格
•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 서울東部地方法院 地方法院長
• 1988年~1994年 : 憲法裁判所 招待 憲法裁判官

主要 判決 [ 編輯 ]

• 서울刑事地方法院 城東支援 合議部 裁判長으로 在職할 때 强盜殺人으로 拘束된 17살 被告人에 對해 無罪를 宣告했다. ^[5]
• 서울民事地方法院 5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71年 3月 18日에 파월 技術者가 會社를 相對로 提起한 賃金 請求訴訟에서 "事業場이 外國이라도 內國人끼리의 勤勞契約은 一次的으로 國內 勤勞基準法을 適用해야 한다"며 原告勝訴判決을 하여 새로운 判例를 提示했다. ^[6]

家族 [ 編輯 ]

아들 변주호, 딸 변일현·변정옥·변경영·변정현이다.

各州 [ 編輯 ]

內容

出處

外部 링크 [ 編輯 ]

• 변정수 - 네이버 人物檢索
• 변정수 - 다음 人物百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