發案制

政治學 에서 發案制 (發案制) 또는 創案制 는 直接民主主義 의 한 形態로서, 정수의 선거권자들이 連帶署名을 통해 重要法律 이나 朝禮 의 제 · 改正案이나, 憲法改正案, 憲章修正案等을 行政府 나 立法府 에 要求할 수 있는 制度를 말한다. 適用範圍에 따라 國民發案制 와 住民發案制 로 부르기도 한다.

發案制는 直接發案制 와 間接發案制 의 두 가지 形態로 나뉠 수 있다. 直接發案制下에서는, 法令 은 歎願 이 提出된 以後에 곧바로 票決에 부쳐진다. 直接發案制와 달리, 間接發案制에서는 法令의 弟 · 改正을 위한 歎願은 곧바로 國民投票 나 住民投票에 부쳐지지 않고, 于先該當法令에 對한 立法府의 論議를 거친다. 그러나 萬若立法府가 該當歎願에 對해 어떠한 措置를 取하지 않을 때에는 票決에 부칠 수 있다.

發案制의 簡略한 歷史 [ 編輯 ]

發案制는 어디까지나 司法權의 下部制度로서 運營되었다. 이는 1891年 에 스위스 聯邦共和國 의 聯邦憲法에서 처음 規定되었다. 以後發案制는 1777年 에 미합중국의 조지아州州憲法에서 登場하였으며, 이어 1922年 에 아일랜드 自由國 의 憲法에서도 登場하였으나, 共和主義者 들이 이를 利用하여 잉글랜드 國王에 對한 忠誠의 盟誓 (Oath of Allegiance)의 廢止를 煽動함에 따라 遑急히 廢止되었다. 發案制는 또한 에스토니아 의 1920年憲法에서 部分的으로 規定되기도 하였다.

나라別發案制 [ 編輯 ]

大韓民國의 發案制 [ 編輯 ]

大韓民國은 1954年第2次改憲 (또는 四捨五入改憲 )에서, 憲法改正에 對하여 國會議員選擧權者 50萬人以上의 贊成으로 提案할 수 있게 하는 國民發案制가 採擇되었으나 事實上死文化된 條項이라 判斷되어 1972年第7次改憲 (또는 維新改憲 )에서 廢止되었다.

그러나 以後 1999年 8月 31日 , 地方自治法을 改正하면서 '地方自治團體의 國會議員選擧權者는 滿20歲以上의 住民總帥의 20分의 1의 範圍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20歲以上의 住民數以上의 鳶서로 當該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條例의 制定이나 改廢를 請求할 수 있다'는 內容을 담은 '條例의 制定과 開閉請求' 項目(第13條의3)을 新設하여 住民發案制의 根據를 마련하였다. 2008年現在, 該當條文은 地方自治法第15組로 移動한 狀態이다.

미합중국의 發案制 [ 編輯 ]

미합중국 에서 發案制는 住民發案制의 形態로 콜럼비아 특별구 를 비롯한 24個의 州에서 施行되고 있으며, 그 下位單位인 地域과 市政府에서도 普通施行되고 있다. 發案制는 미합중국에서 1777年 에 조지아州 의 첫 番째 州憲法을 制定하는 過程에서 登場하였다.

近代的意味의 發案制와 레퍼렌덤 은 사우스다코타주 에서 由來했다. 사우스다코타는 1898年 에 發案制와 레퍼렌덤을 投票로서 州憲法에 導入했다. 사우스다코타 주는 또한 스위스의 先例를 따르지 않고, 自體的으로 이 法案을 考案하여 導入한 唯一한 주이祈禱 하다. 오리건州 는 1902年 에 오리건州議會가 發案制를 導入하는 데 壓倒的인 支持를 보내어, 發案制를 導入한 두 番째 州가 되었다. 初期에 "오리건 式制度"(Oregon System)라 알려진 發案制는 곧 많은 다른 株들로 퍼져나갔으며, 美國歷史에서 1890年代에서 1920年代 사이의 期間을 가리키는 所謂 '進步的時代'에 하나의 '無血革命'의 事例가 되었다. 오리건州 를 包含하여 콜로라도州 와 워싱턴州 , 캘리포니아州 , 매사추세츠주 , 알래스카주 等과 같은 州들 亦是住民投票 로서 發案制와 關聯法令을 導入하였다.

미합중국 의 境遇, 聯邦憲法과 같은 特定法令의 弟 · 改正案은 國民이나 住民이 아니라, 오직 立法府에 依해서만 발의될 수 있다. 聯邦憲法을 改正하기 위한 첫 發案試圖는 1907年 에 共和黨 의 엘머 풀턴( 오클라호마주 )에 依해 發議된 下院共同決議案(House Joint Resolution)에 依해서였다. 上院議員이던 마이크 그레이블 은 發案制를 聯邦制度 안에서도 施行할 것을 主張하는 團體인 내셔널 이니셔티브 를 創立하여 發意안에 對한 國民的關心을 모으고 있다.

유럽聯合의 發案制 [ 編輯 ]

否決된 유럽 憲法制定條約 (TCE)은 制限된 間接發案制에 對한 權利(第1部의 第46條第4項)를 가지고 있었다. 그 條項은 EU 所屬國家市民 1百萬名은 유럽 聯合 (EU)의 執行部와 유럽 議會 에게 "'유럽 憲法에 權利를 附與하기 위한, 聯合의 法的行動'에 對한 市民들의 要求"("on matters where citizens consider that a legal act of the Union is required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Constitution.")를 考慮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는 內容을 담고 있다. 이에 對해, 批判論者들은 이 條項이 發案制의 根本的인 意味를 退色시킨 것이며 이 法律下에서는 어떠한 形態의 投票나 레퍼렌덤 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指摘했다.

스위스의 發案制 [ 編輯 ]

發案制를 탄생시킨 國家로서 스위스는 住民發案制와 國民發案制 모두를 使用하고 있다. 스위스 聯邦憲法은 정수의 選擧權者(現行憲法上에서는 10萬名)의 歎願으로 聯邦憲法의 弟 · 改正을 要求할 수 있도록 했다. 發案制는 스위스 聯邦憲法 뿐만 아니라, 株(州) 槪念인 캉桶(canton)와 코뮌 의 單位에까지 適用되었는데, 많은 캉通들이 非憲法的인 領域의 法律에까지 發案制를 適用하고 있는 데 反해, 聯邦制度는 憲法의 第·改正에만 適用하고 있다.

萬若 정수의 市民들이 連帶署名한 歎願이 提出되면, 그 第 · 改正案은 大略 2~3年後에 레퍼렌덤 에 回附되었다. 이렇게 時間的間隔을 두고 票決에 부치는 制限은 특정한 政治勢力이 憲法改正을 통해 自身들의 存在를 浮刻시키려는 試圖들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다.

議會와 行政府는 發案制에 依해 提出된 案件에 對해 票決을 勸誘하거나 또는 票決을 해서는 안된다는 式으로 公式見解를 밝힐 수 있으며, 이 見解들은 投票用紙에 印刷되어 선거권자들이 投票를 하는 데에 參考할 수 있도록 했다. 議會는 發案된 修正案에 對해 代替法案을 提出하여, 그 代替法案에 對해서도 投票用紙에 記載할 수 있다. 이 境遇, 投票者들은 두 番의 投票를 하게 되는데, 于先法律의 修正에 對한 意思를 表示할 수 있으며, 法律을 修正해야 한다는 意見이 優勢할 때에 한해 다음으로 發案된 修正案과 議會의 代替法案中 하나를 選擇할 수 있다.

市民들에 依해 提出된 憲法改正案이 通過되기 위해서는, 레퍼렌덤 에서 過半數以上得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캉通에서 行해진 選擧에서도 過半數以上得票해야 한다. 1891年 부터 提出된 聯邦憲法修正案의 大部分은 市民들의 呼應을 얻지 못해 通過에 失敗했다.

프랑스의 發案制 [ 編輯 ]

2003年 3月 28日 , 프랑스 憲法 의 改正過程에서 地方自治에 關한 條項(第72條 1項, referendum d'initiative locale ) 內에 住民發案制의 槪念이 導入되었다. 프랑스 에서는 制限的인 間接發案制가 住民發案制의 形態로 施行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發案은 地方議會( collectivite territoriale )를 통해서만 提出될 수 있다. 地方議會는 市民들의 歎願을 收用할지 그 與否를 決定하고, 住民投票 에 부칠 수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위키文獻 에 이 글과
關聯된 原文이 있습니다.

大韓民國地方自治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