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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民族行爲處罰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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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日協力者·民族反逆者·戰犯·奸商輩에 對한 特別法律條例

反民族行爲處罰法 (反民族行爲處罰法)은 日帝强占期 當時 日本 에 協力한 親日派 를 反民族 行爲로 規定하고 處罰하기 위하여 制定한 法律이다. 1948年 8月 大韓民國 制憲憲法 第101條에 依하여 國會에 反民族行爲處罰法 基礎特別委員會가 構成되었고, 그해 9月 22日 法律 第3號로서 이 法이 制定되었다.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略稱, 反民特委)가 構成된 1948年 10月부터 親日反民族行爲者들에 對한 豫備 調査를 始作으로 反民特委는 意欲的인 活動을 벌였으나 反民特委法의 改正 等으로 親日派였던 장경근 에 依해 1949年 10月에 解體되었다.

背景 [ 編輯 ]

夫日協力者.民族反逆者.戰犯.奸商輩에 對한 特別條例法律 [ 編輯 ]

1946年 10月에 勃發한 10月 人民抗爭 을 契機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 은 1947年 1月 ^[1] 中道 左翼勢力의 主導 ^[2] 로 親日派 處理를 위한 夫日協力者.民族反逆者. 戰犯 .奸商輩에 調査하는 委員會를 構成하였다. ^[3] 1946年 實施된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選擧로 親日派로 指目되는 相當數가 立法議員으로 當選되자 ^[4] 이들의 議員資格 및 向後 選擧에서 立候補資格을 剝奪하고 10月 人民抗爭 에서 나타난 民衆의 要求를 受容하기 위하여 '夫日協力者.民族反逆者.戰犯.奸商輩에 對한 特別條例法律'의 草案이 1947年 3月 13日 上程되었다. 當時, 草案은 日帝 下의 獨立運動을 參與한 官選議員을 中心으로 마련되었으며 內容은 民族 正統性을 갖추기 위해 親日派를 排除하고 處罰의 모든 條項에 最低型을 規定한 理想主義(以上主義)) ^[5] 를 採擇함과 同時에 反民族行爲가 무거운 民族反逆者는 國會 同意 없이는 刑期를 輕減할 수 없도록 하는 等의 處罰規定을 담고 있었다 ^[6] . 하지만, 草案은 親日派의 範圍를 廣範圍하게 規定하였다는 批判 ^[7] 과 親日派 處罰에 反對하는 政治勢力 ^[8] , 立法議員 內에 親日 經歷이 있는 議員들 ^[9] 의 反對로 4月 22日에 修正案이 上程되었다. 修正案은 夫日協力者에는 없던 體型 ^[10] 과 財産刑 ^[11] 이 追加되었지만 親日派의 範圍를 모든 日帝의 官公吏를 當然犯으로 하였던 것과는 달리 勅任官 以上에 對해서만 當然犯으로 다루었고 草案에는 없던 公訴時效 ^[12] 를 두어 適用範圍가 縮小되었다. 또한, 모든 處罰規定에 最低型의 規定이 없는 以下注意(以下主義) ^[13] 가 採擇되고 裁判官의 判斷에 따라 兄을 輕減하거나 免除할 수 있는 加減例 規定을 두었다. 處罰 規定이 弱化된 修正案에 對해서도 戰犯者와 王工作을 받은 者 및 意義 處罰 規定을 削除하자는 親日系列의 民選議員 側 ^[14] 의 主張과 '以下注意' 採擇과 '加減例' 規定 揷入을 批判하는 中道左派系列의 官選議員 들의 對立으로 再修定하기로 可決 ^[15] 하고 5月 5日 再修正案이 上程 ^[16] 되었다. 親日派 處理에 微溫的인 再修正議員 들 ^[17] 에 依해 上程된 再修正案에서는 公訴時效가 1年으로 短縮되고 戰犯과 王工作을 받은 者 및 繼承者의 處罰 規定이 削除되어 處罰 規定 强化를 主張했던 官選議員의 큰 反撥을 불러 일으켰고 再修正案 反對派 議員 5人 ^[18] 이 새로 選定되어 法案을 再作成하여 1947年 7月 2日 最終案이 制定되었다. 最終案은 親日派 肅淸에 있어 民族反逆者度 選擇犯 規定을 둔 再修正案과 달리 모두 當然犯으로 規定하였고 管理에 對한 選擇犯도 職位로 區分 ^[19] 하여 親日派 處罰에 對한 客觀的 基準을 提示하였다.

特別條例法律에 對한 美軍政 의 立場 [ 編輯 ]

當時 美軍政 은 過渡立法議員 을 軍政의 諮問機構 性格으로 規定하고 美軍政 長官 ^[20] 에게 過渡立法議員 에서 制定한 法律의 認准權을 附與하였다. 美軍政 은 日帝下에서 管理로 지낸 朝鮮人을 軍政 管理로 起用하고 있었기 때문에 特別條例法律의 制定에 初期 ^[21] 부터 '先 選擧法, 後 親日派 處理'라는 論理로 反對하였고 法案이 制定되고 나자 認准을 拒否하였다. ^[22] 美軍政 의 拒否로 '特別條例'는 施行되지 못 하였다.

制定 過程 [ 編輯 ]

1948年 5.10總選거 를 통해 制憲國會 가 構成되고 憲法起草委員回 를 통해 憲法 草案을 기초하는 過程에서 少壯派 議員 김광준 의 主導로 親日派 處罰을 위한 特別法을 規定할 수 있는 規定이 大韓民國 制憲 憲法 ^[23] 에 마련되었다. ^[24] 1948年 8月 5日 大韓民國 制憲 國會 第40次 本會議에서 김웅진 議員이 反民法을 기초할 特別委員會를 設置하자는 緊急 同意案을 提出하여 재석委員 155名 가운데 贊成 105名, 反對 16名으로 可決되었고 '特別法起草委員會'의 委員이 構成 ^[25] 되었다. 特別法基礎委員會는 過渡立法議員 이 制定한 '特別條例法律'을 土臺로 만든 專門委員의 案을 中心으로 日本의 公職者 追放令, 中國 蔣介石의 戰犯處理, 北朝鮮人民委員會 法案도 參考하여 8月 16日 草案을 國會에 上程하였다. ^{[26] [27]}

帝政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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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民資 處斷은 民意, 法運營은 報復보다 改過遷善토록 하라

制定過程에서 親日派 處理에 微溫的인 김준연 , 곽상훈 , 황호현 , 서성달 等은 '反民法'이 施行되면 社會가 混亂에 빠진다는 理由로 反民法 制定에 反對하였으며 ^[28] 盧一環 , 김병회 , 유성갑 , 박해정 , 황두연 等의 少壯派 議員들은 公訴時效 의 延長, 加減例 條項의 削除를 主張하는 等 處罰을 보다 强化할 것을 主張하였다. ^[29] 이러한 論議 끝에 9月 7日 贊成 103名, 反對 6名으로 '反民法'은 國會를 通過하였다. 李承晩 政府는 '反民法' 施行을 反對하는 立場이었으나 政府가 提出한 糧穀買入法案에 對해 國會에서 이 法案의 强制買入 條項을 自由買入으로 하는 等의 修正案을 마련한 狀態여서 反民法을 拒否할 境遇 糧穀買入法案 通過가 어렵다고 判斷하여 1948年 9月 22日 反民法을 署名하고 法律 3號 ^[30] 로 公布하였다.

1次 改正 [ 編輯 ]

1948年 11月 26日 法案 第9, 12, 15, 26兆 內容을 一部 改正. ^[31] 反民法 第8條 ^[32] 를 根據로 하여 各 道別 한 名의 調査委員을 選出하여 10月 23日에 10名의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以下 '反民特委') 委員을 選出하고 實際 調査를 擔當할 機構를 만들기 위해 反民族行爲處罰調査委員會調査機關 組織法을 追加하였다. 追加된 法에 따라 調査上 必要에 依하여 特別調査委員이 司法警察官吏(特別警察隊, 줄여서 特警隊)를 設置하고 獨立的으로 指揮命令할 수 있게 되었다.

2次 改正 [ 編輯 ]

1949年 7月 6日 一部 改正. ^[33] 李承晩 政府와 親日派 들은 '反民族行爲處罰法' 帝政 初期부터 이 法에 反對하여 여러次例 改正을 要求하여 法案의 無力化를 試圖하였다. ^[34] 1949年 7月 6日 法務部 長官에서 돌아온 異人 議員이 提出한 改正案이 通過되어 '反民族行爲處罰法’公訴時效가 1950年 6月 20日에서 1949年 8月 末日로 短縮되었다. 이에 反撥하여 김상덕 委員長 包含 特別調査委員 全員, 特別裁判官 3人, 特別檢察官 3人이 辭表를 提出하였다.

3次 改正 [ 編輯 ]

1949年 9月 23日 一部 改正. ^[35] 이 해 9月 22日 ‘反民族行爲特別調査機關組織法’과 ‘反民族行爲特別裁判部附屬機關法’에 對한 廢止案 및 ‘反民法’ 改正案(特別檢察部, 特別裁判部 擔當業務가 大檢察廳, 大法院으로 移管)李 提出되었으며 9月 23日 國會를 通過하여, 10月 4日 反民特委, 特別檢察部, 特別裁判部가 모두 解體되었다.

廢止 [ 編輯 ]

1951年 2月 14日에는 反民族行爲處罰法等廢止에관한법률 ^[36] 을 통해 公訴繼續中의 事件은 法律施行일에 公訴取消된 것으로 看做하여 反民族行爲處罰法은 廢止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 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 大韓民國 親日反民族行爲眞相糾明委員會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