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 모임
(憲法을 생각하는 辯護士 모임, Constitutional Law Advocates, 略稱
헌邊
)은
大韓民國
의 辯護士 團體이다.
保守主義
性向의 辯護士들을 中心으로
1998年
4月 22日
에 設立하였다.
[1]
憲法精神의 守護를 旗幟로 삼아 自由民主的 基本 秩序를 지키기 위한 硏究, 著述 活動 및 社會 運動을 하고 있다. 約 200餘名의 辯護士가 參與하고 있으며 會長은 구상진 辯護士이다.
創立 槪要
[
編輯
]
1997年
한국논단
이 主催한 大選 候補 史上 檢證 討論會의 內容이 問題가 되어
金大中
에게 告訴를 當하게 되자
오제도
,
정기승
辯護士를 中心으로 無料 辯護人團이 꾸려졌는데 이것이 後날 헌邊의 母胎가 된다. 初代 會長은
정기승
前 大法官이 맡았으며
2008年
임광규
2代 會長이
2010年
이종순
3代 會長이 이끌고 있다. 國家 保安法 廢止 反對 및 北核 反對 等 保守 法曹界의 목소리를 代辯하고 있다.
活動
[
編輯
]
2001年 言論 機關 任職員들을 相對로 한 計座 追跡에 對한 適法性 與否에 對해 情報 公開를 申請했다.
[2]
2003年 公正去來委員會가 一種의 가이드라인에 不過한 新聞 考試로 新聞 産業에 介入·干涉하려는 것은 國民의 알 權利를 重大하게 侵害하는 것으로 違憲의 素地가 크다”며 憲法 訴訟을 냈다.
[3]
2003年 김대중 大統領을 國家保安法 違反(移籍 行爲)으로 告訴했다.
[4]
2004年
盧武鉉
大統領 彈劾 訴追案의 訴追委員으로 헌邊 所屬 辯護士들이 相當數 參與했다. 金淇春 訴追 委員長과 함께 정기승, 임광규, 이진우 辯護士 等이 이 役割을 맡았다.
[5]
2006年 이용훈 大法院長이 司法 獨立과 憲法을 毁損했다며 自進 辭退를 促求했다.
[6]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