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綜合編成채널 選定 論難 은 李明博 政府 가 케이블 TV 綜合編成채널을 選定하면서 불거진 論難을 다룬다.

贊成 立場 [ 編輯 ]

贊成側의 論理는 '視聽者는 旣存 地上波 外에 4個의 地上波와 類似한 放送社들로 因해 채널 選擇權이 높아진다는 長點이 있다'는 主張이다. 숙명여대 言論情報學部 도준호 敎授는 31日 午前 YTN에 出演해 “視聽者는 綜編을 통해 選擇權이 增加되는 肯定的인 側面이 있다”며 “’ 슈퍼스타K ’처럼 地上波에서 編成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 地上波와 差別化된 高級 콘텐츠를 期待할 수 있다”고 分析했다. ^{[1] [2]} 綜編 事業者를 4個씩이나 選定한 것에 對해 도준호 敎授는 “政府는 優先的으로 우리나라 有料放送 市場을 活性化 하려는 側面이 컸다”며 “國內 有料放送이 歪曲되어 視聽率 自體가 宏壯히 낮아 放送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事業者들은 제대로 콘텐츠에 對한 값을 못 받았다. 그래서 自體製作보단 旣存 放送의 프로그램을 사와서 放送하는 境遇가 많았다”고 現在의 有料放送 市場의 問題點을 꼬집었다. “새로운 放送事業者가 들어오며 正말 有料放送에 걸맞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提供할 수 있을 것”이라 期待하는 政府의 立場을 說明했다. ^[3] 박천일 淑明女大 敎授는 "消費者 立場에서 보면 願하는 콘텐츠를 願하는 時間에 볼 수 있는 消費者 選擇權이 宏壯히 넓어집니다"고 評했고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敎授는 外注製作社를 優待하는 環境이 되어 地上波의 獨占에서 招來된 供給者 爲主의 콘텐츠 流通構造는 視聽者 爲主로 바뀌며 地上波의 橫暴에 시달려 온 外注製作社가 제대로 待接을 받는 契機도 마련한다고 評했다. ^[4] 글로벌 進出의 門이 열린다는 主張도 提起됐다. 世界 1位 미디어그룹인 타임워너 는 JTBC에 主要 株主로 參與하며, 매경이 만드는 MBS에는 日本 니혼게이자이新聞社그룹과 英國 피어슨 그룹이 株主로 參與한다. 조선일보의 CSTV는 엔터테인먼트 채널인 MTV, 日本 民放인 TBS와 提携했다. 서강대 新聞放送學科 현대원 敎授는 “獨立製作社 與件이 改善되고 視聽者의 채널 選擇權이 擴大될 것”이라고 했다. 地上波 獨寡占이 깨지면서도 競爭 構圖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展望도 있다. 仁川大 新放科 半舷 敎授는 “아직 綜編이 出帆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地上波 放送들이 變化를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綜編 채널의 登場으로 放送 市場에서 健全한 競爭이 벌어지면 國內에서도 글로벌 미디어그룹이 成長할 수 있는 土臺를 마련할 수 있다는 主張도 있다. 하주용 인하대 言論情報學科 敎授는 “綜編 選定을 契機로 放送市場에 資本力을 擴充하고 프로그램 製作 基盤을 擴大해 長期的으로 글로벌 미디어企業을 키우는 動力으로 活用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中央日報는 1964年 開國한 大韓民國內 最初의 民營放送 TBC(동양방송)가 1980年 新軍部의 言論統廢合 措置로 門을 닫은 例를 들며 "綜編은 新軍部가 新聞과 放送을 함께 經營할 수 없도록 한 以後 30年만에 新聞 放送 兼營 時代가 열렸음을 意味한다"고 分析했다. ^[6]

反對 立場 [ 編輯 ]

민주당을 비롯한 野黨들은 미디어法 改正의 目的이 드러났다는 評價와 함께 輿論獨寡占에 對한 憂慮를 提起했다. 野黨들은 미디어法 改正 論難 때부터 朝中東 放送法이라며 憂慮를 提起해왔으며, 實際로 李明博 政府가 조중동에 綜編을 膳物할 것이라는 所聞이 나돌았다고 한다. ^[7] 特히 綜編選定委員長에 있는 李丙琪 敎授가 朴槿惠의 側近中 한名으로 싱크탱크 委員에 있기 때문에 綜編事業者가 選定되는 過程에서 中立性이 毁損될 수 있다 憂慮가 나오기도 했다. ^[8] MBC 는 論評에서 "巨大 族閥新聞과 財閥의 목소리로 가득한 偏向的인 채널의 數만 늘어났다고 恨歎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같다"고 指摘했다. ^[9] 또한 이미 飽和狀態에 이른 放送市場에 無慮 4個 채널의 事業者를 選定하면서 過熱競爭에 對한 憂慮도 提起되고 있다. 이러한 過熱 競爭은 放送市場의 擴大가 아닌, 刺戟的인 放送으로 인한 全般的인 質的 下落이 豫想된다는 것이다. ^[10] 政府가 强調한 放送市場 擴大도 2010年 現在 地上波 放送들의 廣告 完販率이 60%에 그치고 있어 放送市場에서 더 以上의 成長은 持續하기 어렵다는게 衆論이다. 實際로 綜編 事業者로 選定된 朝鮮日報 系列社 디지틀 朝鮮은 株價가 8% 以上 下落했으며, 綜編 選定에 脫落한 태광 은 오히려 0.32%오르는 等 '勝者의 詛呪'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11] 이렇게 어려운 狀況을 아는 朝中東은 한결같이 '綜編 新規 事業者에 對해 政府의 支援이 있어야 한다'고 主張했으나 한나라당 支持者들도 64%가 '政府의 支援에 反對'한다고 答辯하기도 했다. ^[12] 過度한 放送 競爭으로 인해 旣存 事業者들까지 모두 敗者가 되는것 아니냐는 展望도 나왔다. 實際로 綜編事業者 選定 以後 韓國經濟TV와, SBS, YTN의 株價가 下落했다. ^[11] 이러한 新放兼營은 先進國들과는 다른 趨勢라는 指摘이다. 新聞 放送에 對한 規制가 적은 美國에서조차 輿論 獨寡占을 憂慮하여 上院에서 否決된 案件이다. ^[13] 최진봉 美國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敎授는 "美國內 言論 學者들도 巨大 미디어 그룹이 言論을 掌握해 偏頗的이고 保守的인 輿論形成이 이뤄지고 있다고 批判하고 있는데 與黨이 이를 先進 言論이라 紹介하면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따라하겠다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그는 이어 "財閥의 言論社 所有와 巨大 新聞社들의 放送社 進出은 한番 許容하면 되돌릴 수 없다"라며 反對 立場을 分明히 했다. 이어 "巨大 미디어 그룹이 美國 全體 言論 市場의 約 90%를 掌握하게 되면서 言論界 從事者 數가 減少했다"라며 일자리 創出에 對한 逆效果에 對한 憂慮도 提起했다. ^[14]

審査 過程에 對한 論難 [ 編輯 ]

綜編 事業者 選定 過程에서 非計量 部門인 ‘公的責任·公正性·公益性의 實現計劃’ ‘視聽者 權益 實現方案’ ‘放送프로그램 企劃·編成, 需給, 製作協力 計劃’ ‘經營의 透明性·效率性’ ‘放送發展 寄與計劃’ ‘콘텐츠 産業 育成·支援計劃’等에서 朝中東은 나란히 모두 3位 안에 들어 가장 높은 點數를 받았다. 하지만 計量化가 可能한 部門에선 조중동이 낮은 點數를 받은부문도 있었으나, 配點 比率 自體가 낮아 事實上 當落을 決定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審査委員들도 放送 專門家는 14名中 2名에 不過해 專門性 與否에 對한 論難도 일었다. ^[15] 이처럼 綜編 事業者 選定 過程에서 여러 가지 憂慮와, 疑惑이 나오던 가운데 放通委에 依한 綜編 事業者 選定 過程이 透明하지 못했고, 特定 言論에 特惠를 준 것 아니냐는 論難이 일어 市民團體는 國民의 알권리를 위해 選定過程에서의 資料를 公開해달라고 請求했다. ^[16] 이러던중 2011年 3月 8日 從便의 經濟的 價値를 計算하여 報告書를 作成한 情報通信政策硏究院이 "從便의 經濟的 價値가 誇張돼서 作成됐다"라고 報道한 MBC에 對해서 訂正報道 請求訴訟을 냈으나, 法院은 "MBC의 報道가 虛僞라고 볼 수 없다"며 誇張된 部分을 認定하며 原告 敗訴判決하기도 했다. ^[17]

專門家들의 立場 [ 編輯 ]

2011年 1月, 大韓民國의 言論 關聯學科 敎授 26名을 相對로 設問調査한 結果 23名이 "綜編 事業者가 너무 많다"고 指摘했다. 綜編 事業者 選定도 肯定的 3名, 普通 4名, 否定的 8名, 매우 否定的 11名으로 否定的 評價가 매우 優勢했다. 이들中 18名은 '保守偏向의 不公正 報道가 深化될 것'이라고 答辯했다. 放送 콘텐츠의 質에 미칠 影響에서도 14名이 否定的이란 答辯을 하기도 했다. ^[18] 大韓民國內 言論學者들과 現業 言論人들에 對해 新放兼營에 對한 意見을 調査한 結果 言論學者들의 65%, 言論從事 現業人 78%가 新放兼營에 反對한다고 밝혀 言論界에서도 反對 목소리가 優勢했다. 特히 綜合編成채널 進出에 對해서도 言論人의 70.8%, 言論學者의 58%가 反對立場을 밝혀 反撥이 많았다. 프랑스나 英國처럼 市場占有率이 一定 程度 以上인 新聞은 放送 兼營을 禁止하는 措置에 對해 言論人의 76.6%, 言論學者의 71%가 同意했다. OECD 國家들은 모두 新放兼營으로 인한 輿論 獨寡占에 對한 規制가 있지만 大韓民國의 新放兼營은 新聞 市場 占有率 30% 以上인 言論社만 進出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大韓民國에는 30% 占有率을 가진 新聞社가 없어 이러한 規制가 有名無實해 오히려 '조중동의 放送 進出을 위한 制度'라는 批判을 받았다. ^{[19] [20]}

다른 나라들의 事例 [ 編輯 ]

美國의 新放兼營에 對한 規定은 AM, FM, TV 모두 電波 到達 範圍 內에서 發行되는 新聞과 交叉 所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LA에 있는 新聞이 뉴욕이나 워싱턴의 放送을 所有, 經營할 수는 있고 서울에 있는 新聞이 釜山이나 光州의 放送을 運營하는 式의 規制가 있으며 이들 DMA 內에서의 新放 兼營은 全面 禁止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21]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30個國 中 韓國만 唯一하게 갖고 있던 新聞과 放送 兼營의 源泉 禁止 條項을 廢止함으로써 글로벌 미디어 趨勢에 발을 맞추게 됐다는 主張도 提起되었다. ^[22]

나라	미디어 所有에 關한 規制
美國	新聞, 地上波 放送 間 結合 許容. 但, 同一 地域 內에서 新聞·放送 兼營 禁止 [23] [24] (2011年 7月 聯邦法院 判決 [25] )
프랑스	新聞, 地上波 放送 間 結合 許容. [26] 但, 同一地域 內 一定 基準 以上의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 同時 所有 禁止 [27]
英國	新聞, 地上波 放送 間 結合 許容. [26] 單, 市場占有率 20% 以上의 全國 日刊紙는 地方 및 全國 地上波 放送 交叉 所有 禁止 [23] [24]
獨逸	新聞, 地上波 放送(TV, 라디오), 有料 플랫폼, PP 間의 結合 制限 없음 [26] 但, 한 事業者가 所有한 모든 채널의 視聽者 占有率 30% 以上 市場 支配者 追加持分 參與 禁止 [24]
오스트리아	新聞, 地上波 放送 間 結合 許容. [26] 單, 日刊紙 30% 以上 市場支配的 事業者 全國 地上波 禁止 [24]
네덜란드	新聞, 地上波 放送 間 結合 許容. [26] 但, 放送과 日刊紙 市場 25% 以上 事業者 交叉所有 禁止 [24]
노르웨이	市場 占有率 限界 全國·地域 나눠 規制 [28]
日本	한 事業者가 同一 地域에서 新聞, 텔레비전, 라디오 同時 所有 禁止 [23] [24]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 미디어 關聯法 改正 論難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