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 1980年 ~ )은 韓國 의 良心的 兵役 拒否 를 理由로 最初로 國外 難民 申請을 하여 받아들여진 人物이다. 2009年 그는 性 少數者 인 것과 反戰 平和主義 信念으로 인한 良心的 兵役 拒否를 理由로 캐나다 에 亡命 申請을 했고, 2009年 7月 6日 캐나다 政府는 그가 大韓民國 으로 돌아갔을 때, 甚한 虐待와 迫害, 社會的 賣場을 當할 것을 考慮하여 그를 難民으로 承認하였다. 兵役 拒否를 理由로 申請한 最初의 難民 認定者이다.

그는 普遍的인 價値인 戰爭 反對 信念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理由를 남기고 大韓民國 을 떠났다. 한便 그가 2009年 캐나다 政府에 難民 申請을 한 以後, 2名의 性小數者 가 獨逸 과 濠洲 에 兵役 拒否로 인한 政治的 亡命을 申請하였다. 그리고 以後에는 이예다 가 비性小數者임에도 兵役拒否 難民을 認定받았다.

生涯 [ 編輯 ]

初等學生 때 自身이 同性愛 性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는 “모든 男子가 軍에서 戰爭 訓鍊을 받는 것을 어릴 때부터 理解할 수 없었다”며 “大學時節 이라크戰爭을 보며 兵役拒否 信念이 굳어졌다 한다. ^[1] '軍部隊 近處에 살며 겪은 苦痛 ^[2] ' 亦是 그가 兵役을 拒否하게 된 하나의 原因이 됐다. 그는 自身의 性的 正體性 이 性 少數者 인 것을 初等學校 때 自覺했고, 그 밖에도 罪없는 生命을 함부로 殺戮해야 할 理由를 느끼지 못했다. 이는 東亞日報 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서울 의 한 私立大를 다니다 軍 入隊를 앞둔 2006年 6月 캐나다 로 건너가 難民 地位 認定 申請을 했다. ^[1] 良心的 兵役拒否 가 認定되지 않고 同性愛 差別과 軍隊 內 虐待 問題가 蔓延해 있는 狀況이라 亡命을 決心했다. ^[1] 그는 自身의 平和主義 信念과 同性愛를 理由로 兵役을 拒否하였고, 곧 亡命을 選擇했다. ^[1] 그해 7月 韓國 의 兵役의 義務 를 拒否하고 캐나다 로 亡命하였다. ^[1] 그는 仁川國際空港 에서 飛行機便으로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國際空港 에 到着, 캐나다 政府에 亡命 申請을 하고 토론토에서 生活하였다. 그는 캐나다 永住權을 얻어 大學에 다녔다. ^[1]

2009年 7月 6日 캐나다 移民難民審査委員會가 難民으로 認定하였다. ^[3] 캐나다 難民審査委員會 는 韓國軍 에서 同性愛 가 嫌惡의 對象으로 看做되고 있으며, 同性愛者 가 性的 志向 탓에 轉役 한다면 公的生活에 進入할 機會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며 難民 申請을 받아들였다. ^[3] IRB는“신청인이 提出한 情報는 軍隊에서 괴롭힘은 深刻한 問題이고, 同性愛者들에 對한 狀況은 特히 苛酷하다는 것을 明白히 보여준다”며, 이어 “申請人이 故國으로 돌아가면 徵集돼 軍服務를 해야 하기 때문에 虐待를 當할 可能性이 深刻하다”며 難民으로 認定했다. ^[2] 難民 認定 判決文에서, IRB는 專門的인 調査結果를 土臺로 "韓國 軍人들이 同性愛者란 理由로 자주 異例的인 處罰을 받는 等 差別을 받고 있다"면서 "韓國 軍人 中 30~40%는 肉體的인 處罰의 犧牲者들이고 韓國軍의 死亡 事例 中 60% 程度는 自殺"이라고 强調했다. ^[4]

大韓民國 國防部 는 反論을 提起, 2011年 12月 15日 “軍隊에서 同性愛者라고 差別하는 것은 없으며 同姓 사이의 性行爲가 處罰될 뿐”이라고 밝혔다. ^[1] 그러나 IRB는 2011年 12月 15日 反論에서 “韓國 軍隊에서 同性愛 는 精神的인 疾病으로 看做되며 公式的 嫌惡 對象”이라며 “金 氏가 韓國으로 돌아가면 軍 服務를 해야 하기 때문에 虐待를 當할 可能性이 높다”고 밝혔다. ^[1] IRB는 同性愛者인 韓國人 軍人이 司令官으로부터 괴롭힘을 當하다 自殺 衝動에 시달렸다는 事例도 함께 言及했다. ^[1] 先任兵과 上官들에 依한 毆打와 虐待를 캐나다 難民審査委員會는 司令官에 依한 犯罪로 보았다.

一部 言論 媒體에선 그의 떠남이 '兵役忌避'라며 貶下하고 있지만, 그는 同性愛者로서 '良心的 兵役拒否'를 한 것이다. ^[5]

思想과 信念 [ 編輯 ]

兵役 拒否 理由 [ 編輯 ]

그는 "나는 戰爭에 反對하고, 同性愛者라서 軍隊에 가지 않겠다"라고 亡命 理由를 밝혔다. ^[6]

性的 少數者 라는 指向點 外에도 그는 “平和主義者로서, 同性愛者로서 韓國 社會에서 軍隊에 간다는 것을 想像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7] 그에 依하면 ' 平和主義 者이기 때문에 이른바 良心的 兵役拒否를 한다'는 것이다. ^[7]

그는 大韓民國 의 軍隊가 兵士들의 權利를 尊重해주지도 못하는 集團이라고 批判하였다. 그에 依하면 韓國의 軍隊는 性 少數者의 人格을 지켜주지도 못하지만, 性小數者 들을 지켜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그의 指摘이었다.

影響力 [ 編輯 ]

그가 캐나다로 政治的 亡命, 難民 申請을 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大韓民國 國軍 내 毆打 및 苛酷行爲 問題가 다시 輿論에 照明을 받게 되었다. ^[1] 센터 所長 임태훈 人權運動家는 東亞日報 와의 인터뷰에서 “政府가 良心的 兵役拒否를 認定하는 한便 代替服務制를 하루 速히 導入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1] 임태훈 軍人權센터 所長은 “政府가 서둘러 良心的 兵役 拒否를 認定해 代替服務制를 導入하고, 同性愛를 差別하는 軍刑法을 改正해야 한다.”고 밝혔다. ^[8]

그에 依하면 “이番 김경환 亡命 件은 國家 信認度에 關한 問題다. 政府가 이를 敏感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와 關聯해 外交通商部 關係者는 “外交 問題로 飛火될 可能性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反政府活動을 하다 亡命한 것이 아니고 個人의 信念 때문에 亡命을 했기 때문에 問題가 될 可能性은 없다”고 말했다. ^[9] 임태훈 亦是 2004年 同性愛 差別을 理由로 兵役을 拒否해 國際앰네스티에 依해 良心囚로 選定된 적이 있었다. ^[9]

以後 大韓民國 이 아닌 外國에 있는 韓國人 男性同性愛者들은 李鍾杰 韓國男性同性愛者人權運動團體 친구사이 事務局長 等에게 도움을 要請, 軍刑法 92兆 에 對한 영문 資料를 보내달라는 要請을 몇 次例 받았다. ^[2] 當時 大韓民國 軍刑法 92條는 合意된 同姓 間 性關係도 處罰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그가 屬한 親舊사이는 軍刑法 92兆 에 對한 違憲訴訟을 냈지만, 憲法裁判所는 지난 3月 合憲 決定을 내렸다. ^[2]

캐나다 難民審査委員會는 韓國에서 同性愛가 如前히 '精神的인 疾病'으로 看做되고 있다며 "性的 志向 때문에 轉役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職場을 얻거나 工夫를 持續하는 等의 生活을 繼續 營爲할 機會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憂慮를 表示했다. ^[4]

한便 同性愛者 人權連帶 事務局長 장병권 等은 言論 인터뷰에서 “法에 依해 同性愛者가 處罰받는 나라다. 國際社會와 甚至於 國內 人權위에서도 同性愛者 處罰 條項 을 廢止하라고 勸告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同性愛를 認定받지 못해 우리 國民이 外國에서 難民 地位를 얻었다는 事實을 이 나라는 猖披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10]

論難 [ 編輯 ]

그의 亡命을 契機로 韓國 軍隊의 人權侵害 問題가 世界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캐나다 政府가 金氏의 難民 審査 過程에서 韓國 軍의 人權 侵害 實態를 直接 擧論하고 나서 國際的 論難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8] IRB는 決定文에서 國內의 한 報告書를 引用해 “韓國의 徵集兵들은 자주 殘忍하고 異例的인 措置나 處罰의 犧牲者가 된다.”했고 ^[8] , 軍隊 내 苛酷 行爲를 直間接的으로 擧論했다. ^[8]

그의 政治的 亡命이 承認된 것이 韓國 言論에 알려지면서 市民團體 및 네티즌間 論爭이 벌어졌다. 12月 16日 서울市議會 敎育委員會가 審議한 ‘서울特別市 學生人權條例 住民發意안’의 “ 性的 志向 , 性別 正體性 等을 理由로 差別받지 않을 權利를 가진다”(조례안 6兆)는 條項을 놓고 保守-進步 團體 間의 論難이 發生했다. ^[10]

서울市議會 自由揭示板 等에는 “ 同性愛 는 治療받아야 할 非正常的인 生活” “靑少年이 同性愛者가 되면 에이즈 患者가 될 可能性이 크다”는 等의 根據 없는 非難글이 數十個씩 올라오고 있다. 한便에서는 “性的 少數者들이 差別받지 않는 世上을 만들자는 것일 뿐” “누구도 差別받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

기타 [ 編輯 ]

難民으로 認定받은 金 氏는 2011年 當時 캐나다 國籍을 取得해도 韓國 國籍이 喪失되지 않아 韓國 에 들어오면 兵役法 上 國外旅行 許可義務 違反 으로 處罰을 받을 수 있었다. ^[1] 그는 結局 大韓民國 國籍을 抛棄하였다.

그가 國籍을 抛棄하고 캐나다 로 亡命 申請을 한 理由는 바로 軍 內部의, 아니 더 나아가 韓國 社會에서 '同性愛者'를 바라보는 嫌惡的인 視線에서 벗어나, 自由 롭고 幸福하게 살고 싶어서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라는 視角도 있다. ^[5]

같이 보기 [ 編輯 ]

• 이예다
• 良心的 兵役 拒否
• 박석진
• 윤석양
• 강의석
• 肉牛當
• 軍刑法上 醜行罪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그가 왜 祖國 버리고 캐나다로 亡命했느냐고? 오마이뉴스 2011.12.17.
•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實踐한 최민정 所謂
• <美 同性愛者 軍服務 論難 `如前'>
• [月曜 칼럼] 21世紀 大韓民國에 亡命이라니 江原道閔日報 2011.12.19.
• 同性愛 兵役拒否者 캐나다에 첫 亡命
• "同性愛 兵役拒否 亡命 後悔없다…사회가 變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