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 資金 (公的資金,Public fund)은 不實 經營에 빠진 金融 機關의 構造調整 을 위한 政府 資金을 말한다.

要約 [ 編輯 ]

去來 企業이 不渡가 나서 企業 與信을 回收하지 못하는 不實 債權이 많은 銀行 의 經營難을 解消하기 위한 財政資金人 셈이다. 政府 는 公的 資金을 利用해 銀行의 不實 債券을 낮은 價格으로 사들이고 出資를 통하여 銀行이 再起할 수 있도록 助力을 提供한다.

公的 資金은 政府 豫算에서 項目을 따로 指定하여 直接的으로 投入하는 것이 아니라 韓國資産管理公社 의 不實債券整理基金과 預金保險公社 의 預金保險基金의 債券 發行으로 調達된다. 그리고 元利金 支給 保證은 國會 의 同意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 때 發行 債券의 利子와 元金 損失은 豫算으로 充當하게 된다. 넓은 意味로 보았을 때, 公的 資金은 回收가 되지 않을 境遇 國家가 負擔해야 하는 性格을 가지고 있는 公共資金度 包含한다. ^[1]

公的資金Ⅰ [ 編輯 ]

1次 公的資金 投入時機 [ 編輯 ]

1997年 IMF 外換危機 가 發生하자 政府는 IMF에 救濟金融을 申請하였고 IMF는 救濟金融 支援의 條件으로 强度 높은 金融 및 企業 構造調整을 實施하도록 要請하였다. 이에 따라 政府는 IMF와 諒解覺書(MOU)를 締結하면서 綜合的이고 體系的인 構造改革 프로그램을 마련·實行하게 된다. ^[2] 公的資金은 이러한 背景 下에 造成되었다. 綜合金融會社 은 勿論 飢餓· 한보철강 等의 連鎖不渡로 財務健全性이 크게 低下된 第一· 서울은행 等의 正常化를 위해 國會同意를 받아 1車路 造成된 64兆원의 債券發行資金 等으로 金融構造調整을 遂行한 時期였다. ^[3]

2次 公的資金 投入時機 [ 編輯 ]

두 番째 時期는 大宇그룹 系列社의 不渡로 金融市場의 信賴性이 떨어지고 信用梗塞 現象이 蔓延하였던 2000∼2001年으로, 大宇系列社의 損失이 確定되면서 2000年 12月 40兆원의 公的資金이 追加로 造成되었다. ^[4] 整理하면 1998∼1999年에는 91兆 1千億원이, 2000∼2001年에는 64兆 2千億원의 公的資金이 投入된 것이다. ^[5]

2000年末 김대중 政府 와 國會는 公的資金의 造成·運用·管理의 透明性과 客觀性을 높이고 公的資金을 效率的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公的資金管理特別法」 을 制定하였다. ^[6] 過去에는 公的資金의 管理가 財政經濟部 , 金融監督委員會 , 預金保險公社 및 資産管理公社로 多元化되어 있어 體系的인 管理가 未洽하였기 때문이었다. 한때 法院에서 該當 法案이 違憲素地가 있다고 主張했으나, 憲法裁判所 에서는 合憲決定을 내렸다. ^[7]

回收時期 [ 編輯 ]

2002年 6月 27日 政府가 發表한 公的資金 償還對策을 要約하면, 156조원중 回收할 없는 69兆원은 金融機關이 20兆원, 財政에서 49兆원을 25年에 걸쳐 償還한다는 것이다. ^[8]

2002年 以後 公的資金이 投入된 金融機關들이 收益性·健全性을 回復함에 따라 政府는 債券 賣却을 통한 銀行 民營化 等의 方式을 利用하여 公的資金을 回收하는데 注力하였다. 具體的으로 조흥은행 의 境遇, 新韓金融持株 에 賣却하여 2009年 6月末까지 總 4兆 2,001億원을 回收함으로써 支援된 公的資金을 超過하여 回收하였다. 以外에도 스탠다드車타드銀行 의 政府 및 預金保險公社 持分을 賣却하여 3兆 1,470億원을 回收하였다.

公的資金 12兆 7千億원假量 支援 받은 우리金融持株 의 境遇, 2001年 4月 出帆하고 2002年 코스피 上場 통해서 株式 賣却 및 配當金 支給 받는 方式으로 回收해왔다. 2022年 5月 18日子로 殘餘持分 1.29% 남기고 全部 賣却을 통해서 累積 12兆 8千658億 원假量 回收하였다. ^[9]

2023年 3月 31日 金融委員會 에서 發表한 '公的資金 定期 再計算 結果'에 따르면, 2002年 6月末 基準 政府와 金融圈이 갚아야 할 殘餘 公的資金(償還滿期 2027年)은 12兆 6千億원이라고 發表했다. ^[10] 그리고 4月 26日에 23年 1分期 公的資金 運用現況 發表에 따르면, 累積 回收金額은 119兆9000億원으로, 回收率은 71.1% 水準이라고 했다. ^[11]

公的資金Ⅱ [ 編輯 ]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에 따른 金融市場 不安解消 等을 위하여 2009年 5月 韓國資産管理公社 에서 構造調整基金을 設置했다. 2014年 12月末 終了될 때까지 公的資金 6兆 1693億원을 支援하여 6兆 5359億원을 回收했다. 具體的으로 들여다보면, 金融構造調整 部門에는 5兆 6430億원 支援해서 5兆 8633億원假量 回收했다. 企業構造調整 部門에는 2014年末 現在 海運社 船舶 및 未分讓 아파트 引受를 위해 船舶投資會社 및 未分讓리츠ㆍ펀드에 5263億원 支援해서 6726億원假量 回收했다.

外部 링크 [ 編輯 ]

• 公的資金管理委員會
• 公的資金管理 特別法 ( 略稱: 公的資金管理法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