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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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 데이터 ( 英語 : open data )는 데이터베이스 , 電子化된 파일 等 公共機關이 法令 등에서 定하는 目的을 위하여 生成 또는 取得하여 管理하고 있는 狂(光) 또는 電子的 方式으로 處理된 資料 또는 情報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指稱한다. 첫째, 「電子政府法」에 따른 行政情報, 둘째, 「國家情報化 基本法」에 따른 情報 中 公共機關이 生産한 情報, 셋째, 「公共記錄物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電子記錄物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電子記錄物 ,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料 또는 情報가 있다. 따라서, 公共데이터는 個別 公共機關이 日常的 業務遂行의 結果物로 生成 또는 蒐集?取得한 다양한 形態(텍스트, 數値, 이미지, 動映像, 오디오 等)의 모든 資料 또는 情報를 對象으로 하며, "機械 判讀이 可能한 形態"로 "提供"이되어야 한다. 여기서 "機械 判讀이 可能한 形態"란 소프트웨어 로 데이터의 個別 內容 또는 內部 構造를 確認하거나 修正, 變換, 抽出 等 加工할 수 있는 狀態를 말하며, "提供" 이란 公共機關이 利用者로 하여금 機械 判讀이 可能한 形態의 公共데이터에 接近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方式으로 傳達하는 것을 말한다. [1]

政府는 保有한 公共 情報를 積極的으로 開放하여 國民과 共有함으로써 疏通과 協力을 擴大하기 위해 公共데이터 政策을 推進하게 되었고, 2013年 7月 公共데이터의 提供 및 利用活性化에 關한 法律(略稱 : 公共데이터法)을 制定하고 10月부터 施行되었다. [2]

公共데이터 提供 및 利用 活性化에 關한 政策은 '行政安全部’가 總括하며, 이 法律에 根據하여 2013年 11月, 政府나 公共機關이 保有한 公共데이터를 民間에서 쉽게 活用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 위하여 韓國情報化振興院 公共데이터活用志願센터 ’를 設置 하였다. [3] 各 公共機關은 公共데이터提供責任官 및 實務者를 指定하고 關聯 業務를 支援한다. [4] 또한 政府는 公共데이터 關聯 政策을 審議, 調整 및 그 推進事項을 點檢하기 위하여 國務總理室 傘下에 公共데이터戰略委員會 [5] 를 設立하였고, 公共機關의 公共데이터 提供拒否 또는 中斷問題 發生時 解決을 위한 公共데이터提供紛爭調停委員會 [6] 를 設立하여 公共데이터 活性化 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公共 데이터 開放 [ 編輯 ]

公共데이터 開放이란 政府,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이 保有·管理하는 公共데이터를 利用者가 자유롭게 活用할 수 있도록 다양한 形態로 開放·提供하는 것이다. 大韓民國 政府, 地方自治團體 및 公共機關은 公共데이터를 利用者가 자유롭게 活用할 수 있도록 다양한 形態로 開放·提供하고 있다. 但, 個人情報保護, 第3者의 權利(著作權 等)가 包含된 情報, 國家 安保와 秩序에 關聯한 情報 等 除外된다.

公共 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으며 公共데이터포털 을 통해 國民이 쉽고 便利하게 公共데이터를 利用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API, 視覺化 等 다양한 方式으로 提供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쉽고 便利한 檢索을 통해 願하는 公共데이터를 빠르고 正確하게 찾을 수 있다.

公共 데이터 活用 [ 編輯 ]

政府는 公共데이터 利用에 對한 國民의 認識을 높이고 利用 活性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公共데이터 活用 企業의 創業에서부터 成長까지 全過程을 支援한다. 公共데이터 活用 創業 空間인‘ 오픈스퀘어-D’와‘ 公共데이터 活用 創業競進大會’가 그 代表的인 例이다. 오픈스퀘어-D는 公共데이터에 對한 創意的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經驗과 技術을 交流하고, 事業化.創業으로 成長할 수 있도록 綜合的으로 支援하는 열린공간이다. 오픈스퀘어-D는 創業者들을 爲한 入住空間, 아이디어 交流 및 發展을 위한 協業空間, 서비스 開發에 必要한 테스트 및 데이터 分析을 위한 테스트 空間으로 構成되어 있다. 創業段階別 敎育, 맞춤型 컨설팅, 投資誘致 및 네트워킹 等 多樣한 프로그램이 提供된다.‘ 公共데이터 活用 創業競進大會’는 公共데이터를 活用한 아이디어 또는 웹(앱) 製品 및 서비스 開發 아이템을 發掘하는 大會이다. 民間의 創意的인 아이디어를 公共데이터와 融合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發掘해 公共데이터 基盤의 創業促進 및 創業企業 育成을 目的으로 每年 1回 開催된다. 國民 누구나 參與가 可能하며, 受賞者에게는 施賞金뿐만 아니라 製品 및 서비스 弘報, 事務空間 支援, 投資誘致, 創業컨설팅 等 다양한 惠澤이 提供된다.

各州 [ 編輯 ]

  1. 公共데이터의 提供 및 利用 活性化에 關한 法律, 第2條
  2. 公共데이터의 提供 및 利用 活性化에 關한 法律 , 第11956號
  3. 公共데이터의 提供 및 利用 活性化에 關한 法律, 第13條
  4. 公共데이터의 提供 및 利用 活性化에 關한 法律, 第12條
  5. 公共데이터의 提供 및 利用 活性化에 關한 法律, 第5條
  6. 公共데이터의 提供 및 利用 活性化에 關한 法律, 第29條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