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政治人)

**강봉균**
강봉균
出生	1943年 8月 13日 ; 日帝强占期全羅北道沃溝郡未免 ; (現全羅北道群山市 옥도면 )
死亡	2017年 1月 31日 (73歲) ; 서울特別市江南區 일원동 三星서울病院
性別	男性
國籍	大韓民國
本館	谷山
學歷	한양대학교 大學院經濟學博士
經歷	第17代經濟企劃院次官補 ; 第6代勞動部次官 ; 第24代經濟企劃院次官 ; 第3代情報通信部長官 ; 第7代財政經濟部長官 ; 靑瓦臺經濟首席 ; 韓國開發硏究院院長 ; 열린우리당 政策委員會議長 ; 中道統合民主黨院內代表 ; 새누리黨選擧對策委員會共同委員長
配偶者	서영진
子女	膝下 1男 3女
軍服務	兵役免除
宗敎	改新敎
議員選手	3
議員臺數	16·17·18
正當	새누리黨
地域區	前全北 군산시

강봉균 (康奉均, 1943年 8月 13日 ~ 2017年 1月 31日 )은 情報通信部長官과 財政經濟部長官, 16·17·18代國會議員을 지낸 大韓民國 의 政治人 이다.

學歷 [ 編輯 ]

經歷 [ 編輯 ]

1969年 4月 : 第6回行政高等考試合格
1990年 4月 21日 ~ 1993年 5月 24日 : 第17代經濟企劃院次官補
1993年 12月 ~ 1994年 10月 : 第6代勞動部次官
1993年 10月 ~ 1994年 12月 : 第24代經濟企劃院次官
1994年 ~ 1996年 : 第12代行政調整室長
1996年 8月 ~ 1998年 2月 : 第43代情報通信部長官
1998年 2月 25日 ~ 1998年 5月 18日 : 大統領祕書室政策企劃首席祕書官
1998年 5月 18日 ~ 1999年 5月 25日 : 大統領祕書室經濟首席祕書官
1999年 5月 ~ 2000年 1月 : 第7代財政經濟部長官
2001年 3月 ~ 2002年 6月 : 第10代韓國開發硏究院院長
2003年 9月 ~ 2004年 5月 : 第16代 새千年民主黨國會議員
2004年 5月 ~ 2007年 2月 : 第17代 열린우리당 國會議員
2006年 1月 : 열린우리당 政策委議長
2007年 2月 ~ 2007年 5月 : 第17代國會議員
2007年 5月 ~ 2007年 6月 : 第17代中道改革統合新黨國會議員
2007年 6月 ~ 2007年 8月 : 第17代中道統合民主黨國會議員
2007年 7月 ~ 2007年 8月 : 中道統合民主黨院內代表
2007年 8月 : 第17代大統合民主新黨國會議員
2008年 5月 ~ 2011年 12月 : 第18代國會議員 (全羅北道 군산시/민주당)
2008年 10月 ~ 2010年 6月 : 민주당 全北道黨委員長
2011年 12月 ~ 2012年 5月 : 第18代國會議員 (全羅北道 군산시/民主統合黨)
2016年 3月 : 새누리黨選擧對策委員會共同委員長
2016年 9月 ~ 2017年 1月 : 대한석유협회 會長

經濟政策 [ 編輯 ]

400萬信用不良量産論難 [ 編輯 ]

강봉균이 財政經濟部長官으로 在任하며 景氣浮揚을 위해 推進한 信用카드 活性化政策으로 인해 數百萬信用不良者를 量産했다는 指摘을 받고 있다. 강봉균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고 經濟活性化를 위해 信用카드의 現金서비스 使用限度廢止, 길거리 카드會員募集, 信用카드 賣出傳票福券制度等을 導入하며 信用카드 規制를 풀어주었다. 이때 카드社들에게 露宿人들에게까지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濫發하고 높은 利子率로 高利貸金業에 가까운 營業을 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 結果 1998年 193萬名이던 信用不良者의 數字가 2004年 382萬名으로 大幅憎하였다, 特히나 規制緩和로 한해 카드使用者가 100萬名씩 增加한 反面 이들의 80%의 使用者가 信用不良者가 되었다. 政府가 앞장서 國民들에게 過消費와 奢侈를 助長하여 信用不良者를 만들었다는 指摘을 받았다. 이로 因해 2004年信用카드 特檢이 이루어졌는데, 강봉균 議員은 自身에게 責任이 없다고 主張하였다. 하지만 많은 經濟學者들과 市民團體들은 강봉균 議員責任論을 主張하였다. 참여연대는 聲明書를 통해 當時 경재政策을 主導했던 강봉균에게 政策失敗에 對해 國民 앞에서 謝過 해야 한다.“고 促求 하기도 하였다.

政治 [ 編輯 ]

김근태 議長에 對한 親北左派論難 [ 編輯 ]

2007年 1月 4日 조선일보에 講義場은 '김근태 議長이 黨을 代辯하는 役割을 하는 데 限界가 있다"며 "김근태 議長은 白衣從軍하거나, 다른 길로 가야 한다."며 김근태 議長의 辭退를 要求하였다. 特히나 강봉균 議長은 김근태 議長을 政策路線이 自身과 다른 '左派'이며, 黨支持率이 떨어진 것이 黨內 '親北左派' 때문이라고 主張해 波紋이 일어났다.

강봉균 議員은 金剛山觀光禁止를 主張하며 김대중 政府로부터 일관돤 對北包容政策을 拒否하였고 한나라당이 말하는 左派政權과 열린우리당을 同一視 하였다. 國民의 政府以後에는 줄곧 政府의 對北政策基調였던 包容政策을 左派라고 몰아 붙였다.

兵役問題論難 [ 編輯 ]

아들의 軍免除疑惑 [ 編輯 ]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兵役非理로 강봉균 本人과 아들의 2代째 兵役問題가 다루어지며 論難이 일어났다. 歌手 MC몽 의 兵役非理 브로커로 有名한 김대업이 兵務廳職員들에게 돈을 주고 강봉균 아들을 補充役으로 處分해줬다는 陳述을 하면서 論難이 始作했다. 2002年 7月 6日치 <오마이뉴스> 記事에도 姜議員의 夫人이 兵務廳職員에게 돈을 주고 아들의 兵役減免請託을 했다는 兵務廳職員의 檢察陳述報道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地檢은 當時兵役問題를 搜査하며 姜前長官의 아들 강문선과 關聯된 '兵役非理嫌疑' 內容을 陳述받았지만, 公訴時效가 지나 더 以上搜査를 進陟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姜前長官 아들의 兵役問題嫌疑를 陳述했던 서울兵務廳의 한 關係者는 金前廳長의 賂物收受와 關聯해 賂物供與者中의 한 사람으로 檢察에 召喚된 바 있다.

이 때 兵務廳職員은 "姜前長官의 아들 강문선 氏는 지난 1993年 서울兵務廳에서 實施한 身檢過程에서 喘息이라는 病名으로 補充役 또는 免除를 받으려고 試圖하다가 失敗했고, 얼마 뒤 姜前長官의 夫人이 서울兵務廳에 勤務하는 나에게 1,000萬원을 주며 喘息으로 4級補充役判定을 받게 해달라고 要請했다"고 陳述했다.

現在 강봉균 前議員 아들은 1994年에 留學을 떠나 20年間海外에 居住하며 大韓民國國籍을 抛棄하고 美國女性과 結婚하여 永住權을 取得하였다. 2005年 강봉균 議員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이제 滿 31살이 됐다. 우리 나이로 32살이다. 學部를 마치고 大學院을 進學하기 위해 現在 비즈니스 캐리어를 쌓고 있다. 工夫를 마친 後에 兵役의 義務를 다할 것이다."라고 答辯 ^[1]하였지만 아들은 歸國하지 않았고 더불어 兵役召集期間을 넘기고 離婚함으로써 僞裝結婚疑惑까지 일고 있다.

강봉균의 軍免除 [ 編輯 ]

강봉균 議員은 1964年兵役忌避以後에 入營했다가 結核判定으로 歸家措置되었다가, 1967年入營延期된 以後에 1968年甲種判定을 받았는데, 1969年行政考試에 合格했다가 갑자기 補充役으로 編入된다. 以後美國留學을 다녀온 後인 1974年에 高齡으로 兵役이 免除되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司會者는 강봉균 議員과 한나라당의 안상수 議員等典型的인 兵役問題 패턴이 類似하다고 指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