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華民國
中華民國 의 政治와 政府
中華民國의 政治 中華民國 政府 中華民國 憲法 總統府 總統 : 차이잉원 副總統 : 라이칭더 行政院 院長 : 千젠런 副院長: 정원찬 立法院 院長: 한궈위 副院長: 裝置千 司法院 院長: 쉬쭝리 副院長: 差異中둔 監察願 院長: 천쥐 副院長: 리훙쥔 考試院 院長: 黃룽춘 副院長: 저우훙셴 國民大會 (1947年~2005年) 正當 민주진보당 中國國民黨 臺灣民衆當 臺灣 問題 하나의 中國 中華民國의 對外 關係 三民主義

中華民國은 民主的인 共和國 이다. 總統 이 國家의 最高 指導者이고 行政院長이 政府의 首班職을 맡고 있는 間接 民主主義 이며 多黨制 를 採擇하고 있다. 行政府가 國家 政策들을 執行하며, 立法權은 主로 中華民國 立法院 에 있지만 政府의 統制를 받는다. 司法權은 行政權과 立法權에서부터 獨立되어 있다. 現在 中華民國의 立法院은 主로 中華人民共和國 과의 緊密한 關係를 選好하는 中國國民黨 과 臺灣의 獨立을 主張하는 민주진보당 으로 兩立되어 있다.

現代 中華民國은 타이완섬 , 펑후縣 , 푸젠성 의 一部 地域, 그 外 몇몇 작은 섬들로 構成되어 있다. 中華民國의 主要한 都市들은 가오슝 , 新베이 , 타이중 , 타이난 , 타이베이 , 타오위엔 이며, 나머지 地域들은 3個의 市와 13個의 絃들로 나누어져 있다.

本來 中華民國 에서는 1986年 以前까지 中國國民黨 一黨獨裁體制였으며, 他 政黨의 執權은 不可能했지만 以後 民主化 되면서 他政黨의 執權이 可能해졌다. 現在 中華民國 의 執權政黨은 민주진보당 이며, 現任總統은 차이잉원 이다, 제1야당은 中國國民黨 이다. 最近에는 臺灣氣盡 , 時代力量 等의 新生 政黨들이 登場하여 國民黨을 제치고 最大 野黨으로 자리 잡고 執權 民主進步黨 와 競爭하려 하고 있다.

槪要 [ 編輯 ]

中華民國은 1947年 制定된 中華民國의 憲法 을 基盤으로 하는데, 이 憲法은 中華民國이 國共內戰 에서 敗北하여 타이완섬으로 쫓겨나기 前, 卽 한때 中國 全體를 支配했던 時節에 制定된 것이다. 이 때문에 1991年 憲法에 몇몇 修正條項들이 追加되었으며, 司法府 判例 解釋에서도 中華民國이 現在 憲法 上 內容보다 훨씬 더 적은 領土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間接的으로 認定하는 內容이 種種 보인다.

現在 타이베이에 所在하고 있는 中華民國은 中華의 正統 後裔를 自處하며 現 中華民國 政府가 타이완섬과 中國 本土, 외몽골 地域을 包含한 모든 中國 地域의 合法的인 政府라고 主張한다. 다만 中華民國이 1949年 타이완섬으로 넘어올 때 大部分의 行政 시스템을 바꾸었으며, 相當한 數의 法律들을 國家의 規模와 狀態에 맞게 변화시켰다. 1991年 리덩후이 總統 은 '共産主義者들이 中國 本土를 占有하고 있는 것에 對하여 疑心하지 않는다.'라고 發言하며 非公式的으로 中國 本土에 對한 占有權 主張을 抛棄하였으며, 現實的으로도 中國 本土를 收復하자는 主張이 힘을 잃으며 이와 같은 現象이 持續되고 있다. 다만 立法院에서는 公式的으로는 憲法에 明示된 中華民國의 領土를 中國 全體를 아우르는 것으로 表記하고 있는데, 이는 萬若 이를 바꿀 境遇 이 措置가 國民들과 中國 共産黨에게 臺灣 獨立의 前兆로 비칠 것을 憂慮하기 때문이다. 中華人民共和國은 萬一 中華民國이 完全한 獨立을 宣言할 境遇 反分裂國家法 을 適用하여 戰爭도 不辭할 것이라고 여러 次例 脅迫한 바도 있다. 以後 中華民國의 立法府와 司法府, 그리고 行政府는 公式的으로 國境과 正體性에 對하여 具體的으로 말한 적이 없고, 總統과 高位 公職者들도 이 事案에 對하여 함부로 말하기를 꺼려한다.

政治史 [ 編輯 ]

中國 大陸 時期 (1911年 - 1949年) [ 編輯 ]

中華民國이 大陸에 據點을 두고 中國 大部分 地域을 統治하던 時節, 中華民國은 三民主義 (三民主義)에 바탕을 둔 立憲共和制를 正體(政體)로 하는 共和國이었다. 三民主義는 民族主義(民族主義), 民權主義(民權主義), 民生主義(民生主義)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民族主義란 排他的이고 偏狹的인 意味의 民族主義가 아니라, 淸나라 의 滿洲族 과 日本 帝國 , 西歐 列强 勢力들에 對抗하는 進取的인 中國 民族主義者들을 意味한다. 民權主義는 아시아 最初로 近代化를 성공시킨 日本에서 本을 따왔으며, 民生主義는 當時 流行하던 社會主義 思想에서 받아들였다. 三民主義 以外의 主要 政治 綱領으로는 五族共和 (五族共和)가 있는데, 이는 中國 大陸을 이루는 5個의 主要 民族들을 統合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었다. 이 思想을 旗발로 表現한 것이 五色旗 인데, 이 思想과 國紀 모두 1928年에 廢棄되었다.

中華民國의 主要 綱領은 三民主義였으나, 中國의 當時 혼란스러운 社會像 탓에 이 理念은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였다. 當時 中國 大陸에서는 軍閥들이 得勢하였으며, 外勢들이 끊임없이 侵略했고 內戰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中華民國은 選擧를 통하여 指導者들을 選出하고 法律들을 만들었으나, 實際로는 與黨인 國民黨이 株 勢力을 掌握하고 모든 野黨들을 非公式的으로 彈壓하는 形式이었다. 中央 政府의 權力이 弱했으므로 社會 再分配나 貧富隔差 解消도 當然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 時期 中華民國은 民主主義보다는 日本軍과 맞서 싸우는 同時에 中國 共産黨 과 神經戰을 벌이는 것에 더 關心이 깊었다.

臺灣 (1949年 - 現在) [ 編輯 ]

1975年 中華民國의 獨裁者 장제스 가 他界하자 2人者였던 옌자간 이 權力을 承繼하여 1975年부터 1978年까지 總統職을 맡았다. 허나 實質的인 權力은 首相이자 國民黨 黨首, 장제스의 아들이던 장징궈 가 갖고 있었다. 장징궈가 1978年부터 1988年까지 總統으로 在職하는 동안 獨裁 政權이었던 中華民國度 漸次 漸進的인 民主政으로 變해가기 始作하였다.

1949年 以來 繼續되어 온 戒嚴令이 1987年 7月 解除되었다. 以後 國民黨에 對抗하여 민주진보당 이 創黨되었고, 그동안 政治에 參與하지 못했던 政治 主體들의 參與가 許可되었다. 1988年 장징궈가 死亡하자 리덩후이가 國民黨의 黨首이자 첫 타이완섬에서 태어난 總統이 되었다. 1996年 리덩후이는 中華人民共和國의 미사일 發射 試驗 等의 威脅을 겪은 以後에도 最初로 民主的인 選擧를 통하여 銃筒에 當選되는 데에 成功했다.

2000年 민주진보당의 천수이볜 이 銃筒에 當選되며 中華民國 歷史上 最初로 民主的이고 평화로운 政權 交替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國民黨의 權力 獨占 體制가 무너졌으며, 國民黨의 長期 執權이 끝났다.

2004年 大選에서 천수이볜은 選擧 直前 銃彈을 맞으며 暗殺 未遂를 當했고, 이같은 威脅에도 不拘하고 0.2%의 得票率 差異로 銃筒에 再當選되었다. 國民黨은 選擧 結果에 不服하며 다시 再檢票를 해보아야 한다고 主張했고, 集會와 示威들을 벌이며 司法府에 公式的으로 抗議 書翰을 보냈다. 허나 司法府는 選擧가 공정하고 民主的으로 치러졌다는 理由로 再檢票를 許可하지 않았다.

천수이볜 總統의 執權 期間동안 臺灣의 獨立을 支持하는 민주진보당의 汎록聯盟 은 中國과의 統一을 願하는 國民黨 主導의 汎濫聯盟 에게 國會 多數黨의 地位를 빼앗기며 漸次 勢力이 弱化되었다. 이때문에 2008年 大選에서 國民黨 黨籍의 마잉주 總統이 當選되었고, 中國 大陸 本土와의 連繫가 더 높아졌다. 마잉주 政權은 相對的으로 親中國 性向의 政策들을 펼치며 2012 大選에서도 再選하는 데에 成功했고, 歷史的인 兩岸 頂上會談 을 2015年에 開催하며 平和 雰圍氣를 이끌어내었다. 하지만 以後 實情을 連發하며 輿論이 惡化, 責任論이 浮上하며 結局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候補가 2016年 大選에서 勝利하였다. 以後 民主進步黨의 反中國적, 獨立的 政策들이 實施되자 中國 本土와의 關係는 急速度로 나빠졌다. 中華人民共和國은 經濟的, 外交的 方法으로 차이잉원 政權을 壓迫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中華民國 國民들의 敵對感만 키우는 逆效果를 낳았고 結局 2020年 總統 選擧에서 차이잉원 總統이 再選에 成功했다.

政府 [ 編輯 ]

總統 [ 編輯 ]

中華民國 總統은 國家元首이자 中華民國 國軍 의 最高 統帥權者이다. 總統은 立法院, 行政院, 司法院, 監察院, 考試院 모두에 莫大한 影響力을 行使하며 國家를 代表하는 存在이기도 하다. 1996年까지는 國民大會 의 間接選擧 方式으로 選出되었으나, 1996年부터는 直接 選擧로 代替되었다. 總統의 任期는 4年 重任制이다. 總統의 權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中華民國群 統帥權
• 條約 締結 및 宣傳, 强化
• 特使, 大使, 復權
• 監察院長, 고시원장, 司法院長, 審計院長 任命權
• 行政院長 任命 및 解任權
• 立法院 解散權
• 法律公逋卷 및 命令發布卷

立法院 [ 編輯 ]

中華民國 立法院 의 母胎인 國民 大會는 1928年, 장제스가 北伐을 마무리하고 난징에 國民政府 를 세운 後 처음으로 設立되었다. 후한민 李 議長, 린썬 이 副議長을 맡았으며 任期는 2年이고 庭園은 49名이었다. 하지만 當時 中國 大陸에서는 軍閥들이 勢를 키우고 있는 혼란스러운 狀況이었고, 제대로 된 選擧를 치르지 못할 形便이었기에 議員 49名 모두가 政府에서 任命한 人士들이었다. 이들은 제대로 된 選擧를 거쳐 當選된 議員들이 아니었고, 實際로 以後에도 中日戰爭 等의 理由로 選擧를 치르지 못하며 任期가 14年에 이르는 境遇가 있기도 했다. 이들은 刑法과 民法 等을 制定해 法治國家의 根幹을 놓았으나, 實際로 民意를 代辯하지는 못하였다.

中華民國은 1946年에 憲法을 처음으로 制定했고, 憲法 制定과 同時에 中華民國 立法원이 公式 出帆했다. 쑨원 이 主張한 誤權分立 思想의 一環으로 創設된 立法院은 國民大晦의 下部機關으로 作動하며 立法權을 가졌다. 이 當時의 議員 定數는 中國 大陸 全域을 代表하여 總 759名이었다.

1948年, 招待 立法議院을 뽑은 以後, 動員戡亂時期臨時朝官 으로 인하여 選擧가 中斷되었고, 1949年에는 敗色이 蔓延해진 中華民國이 臺灣 섬으로 敗走함에 따라 더以上 正常的인 選擧를 치를 수 없는 形便이 되었다. 이 過程에서 380餘 名의 立法委員들이 장제스를 따라 臺灣 섬으로 옮겨갔다. 본디 招待 立法委員들의 任期는 1951年에 滿期되었어야 했으나, 이미 獨裁者의 길을 걷고 있던 장제스는 이를 無視하고 '全國에서 選擧를 치르는 것이 不可能하니 現任 議員들의 任期를 1年 延長한다'라는 內容의 措置를 取하였고, 이같은 措置가 7番 더 取해진 以後에는 1959年에 司法院에서 아예 正常的인 選擧 不可能의 理由로 任期를 無制限으로 바꾸어버렸다. 中華民國에는 1969年부터 選擧를 치르기는 하였으나, 國民黨과 管制 野黨이 아니라면 제대로 參與가 不可했고 1986年 總選 때부터 戒嚴令이 풀리기 始作하며 民主的인 選擧 制度가 제대로 作動하기 始作했다. 이때부터 민주진보당이 立法院에서 議席을 차지하기 始作한 것이다. 1980年代, 1990年代 初盤 立法會는 國民 大會 와 함께 兩院制 와 비슷한 機關이었으며, 國民 大會가 上院의 役割을, 立法會는 下院의 役割을 맡고 있었다.

2000年 4月, 憲法 改正이 이루어져 國民大晦의 議員들이 自身들의 地位를 抛棄하고 더以上 國民大會 議員을 選出하지 않기로 合意했다. 2005年에는 천수이볜 政府에서 彈劾權, 憲法 改正權 等을 비롯한 核心權限들을 國民大會에서 立法院으로 옮겨가며 議會의 役割을 立法院으로 전환시키는 作業에 着手했다. 憲法을 改正하기 위해서는 議會 定員의 4分의 3 以上이 同意해야 하며 立法會를 通過한 以後에는 國民投票에서 적어도 有權者들 中 50% 以上의 同意를 얻어야만 可能하다. 現在 中華民國 立法院의 庭園은 總 113名이다.

行政院 [ 編輯 ]

中華民國 行政院 은 行政院長 1人, 副院長 1人, 祕書長 1人, 部祕書長 2人, 몇몇 政務 委員, 各 部處 部長/部署長 및 常務次長 또는 政務次長, 主任委員들로 構成된다. 中華民國 總統은 行政院長의 助言을 받으며 國政을 處理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을 程度로 莫强한 權力을 가지고 있다. 中華民國의 行政院長은 總理級에 該當하는 職位이며, 總統이 임명하며 英語 表記로는 受賞을 뜻하는 Premier를 쓴다. 行政院長은 副院長, 祕書長, 部祕書長, 政務 委員, 部長/部署長, 委員會 主任, 行政院 代辯人, 中央 銀行 總裁, 國立故宮博物院腸 等의 候補者들을 提請하여 總統의 承認下에 이들을 信任하여 內閣을 構成한다. 다만 獨立的인 委員會들, 例를 들어 選擧管理委員會 等의 境遇에는 立法院의 決裁를 받아야만 任命이 可能하며 주어진 任期를 保障받으며 中立性을 保障받는다.

본디 行政院長 任命權에 立法院의 同意가 必要했으나, 1997年 憲法 修正으로 인하여 이 權限이 全的으로 總統에게 넘어갔다. 허나 只今도 總統이 行政院長 任命時에는 立法院의 牽制를 어느 程度 받으며, 行政院長에 對하여 불信任狀을 提出할 수도 있다. 또한 立法院의 多數黨이 不許하는 人士를 總統이 强壓的으로 無酌定 行政院長에 임명하는 것도 慣例에 어긋나는 行動이다. 慣例的으로 새 立法院 選擧가 치러진 直後, 立法院 構成 結果와는 相關없이 內閣 構成員들은 總統에게 辭職書를 提出한다.

行政院 內閣은 國務會議 에 該當하는 中華民國 行政院會議 (中華民國行政院會議)를 통하여 國家 重大 政策들을 決定한다. 行政院長, 副院長, 各 部處의 部長, 政務委員은 義務的으로 參席해야 하며 그 外의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人士들, 內閣 構成員들, 直轄市 市場 等이 이 자리에 參與한다.

司法院 [ 編輯 ]

中華民國 司法院 에는 15名의 大法官들이 있으며, 이들은 立法院의 同意를 얻어 總統이 임명한다.

中華民國은 餘他 民主主義 國家들과 마찬가지로 最高法院-高等法院-地方法院의 삼심제 를 擇하고 있다. 司法院의 大法官의 境遇 이들이 憲法 解釋 및 法 解釋 統一, 違憲政黨 解散, 總統/副總統 彈劾 決議 審査 等도 進行하므로 憲法裁判所 의 機能도 同時에 가지고 있다. 最高法院까지 上告된 一般的인 訴訟에 對해서는 따로 任命된 最高法院의 法官이 判決하므로 最高法院은 上告法院 으로서의 性格도 同時에 지니고 있다. 司法府의 首長인 司法院長度 最高法院의 院長이 아니라 大法官들 가운데에서 能力이 出衆한 者를 뽑아 選任한다. 大法官은 總 15名이며, 任期는 8年이다. 아울러 行政訴訟은 三審制가 아닌 二審制가 適用되기에 行政法院이 一般 法院과 分離되어 있다.

監察願 [ 編輯 ]

監察院은 公務員들을 監察하며 제대로 된 業務處理가 이루어지는지 監視한다. 29名의 人員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立法院의 許可를 받아 總統이 임명한다. 任期는 6年이다. 最近 들어서는 監察院의 業務 範圍가 擴大되는 等 크게 活性化되었으며, 여러 彈劾案들과 主要 事案들을 處理하였다. 現在의 監察院長은 王遷善이다.

考試院 [ 編輯 ]

考試院은 公共 서비스를 專擔하며, 크게 2個의 部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公務員들을 採用하는 考試負이고, 나머지 하나는 人事部로 公共 서비스 分野를 責任진다. 總統이 고시원장을 임명하며, 現在의 考試院長은 禹진린이다.

選擧 [ 編輯 ]

正當 [ 編輯 ]

2015年 基準, 中華民國에는 總 277個의 政黨들이 存在한다. 2000年 大選과 2001年 總選 以後부터 中華民國의 政治 地形이 요동치며 수많은 政黨들이 誕生하였는데, 이 政黨들은 크게 汎濫聯盟 과 汎록聯盟 으로 區分이 可能하다. 汎濫聯盟은 中國 本土와의 連繫와 統合을 選好하며, 國家의 正體性을 中國에 뿌리를 둔다. 한便 汎록聯盟은 國家의 正體性을 臺灣 섬에 두며, 中國 本土와의 統一을 反對하고 臺灣 獨立을 選好한다. 中華民國의 複雜한 政黨 制度는 立法院 選擧에는 短期 非이양식 投票 制度 를 쓰고, 行政院 選擧에는 多數代表制를 쓰는 等 一元化되지 않은 投票制度와도 相關이 있다. 參考로 短期 非이양식 投票 制度란 有權者가 候補 1名에게만 投票를 하고 가장 많은 候補者 順으로 該當 選擧區에 配定된 當選者 數 만큼 當選되는 制度를 뜻한다. 2008年부터 始作한 短期 非이양식 投票 制度는 政黨의 候補들 個人들의 面貌보다는 政黨 自體의 支持率의 重要性을 심화시켰다. 이는 日本의 選擧 制度와도 相當 部分 類似한 面이 있다.

現在 汎濫聯盟은 中國國民黨 과 친민당 이 이끌고 있으며, 汎록聯盟은 민주진보당 이 이끌고 있다. 汎濫聯盟을 象徵하는 色인 푸른色은 國民黨의 黨色이며, 汎록聯盟을 象徵하는 色인 草綠色은 민주진보당의 黨色이다.

민주진보당 [ 編輯 ]

1986年 以後 民主化가 進展되자 國民黨의 權力 獨占은 무너지기 始作하였다. 1986年 以前의 選擧들에는 無所屬 候補들이 나와 個人的으로 國民黨 候補들과 맞서야 했지만, 個人展으로는 到底히 國民黨을 이기기 힘들었던 無所屬 候補들은 모여 國民黨에 對敵할 새로운 野黨을 만들기로 合意하였다. 以後 中華民國에서 처음으로 創黨된 野黨이 바로 民主進步黨이다. 當時 法에는 野黨의 活動을 制約하는 內容들이 차고 넘쳤으며 제대로 된 野黨의 存在도 許諾치 않았으나 민주진보당은 이에 屈하지 않았고 結局 1986年 總選에서 20%가 넘는 得票率을 보이며 사람들의 支持를 얻어내는 데에 成功했다.

1989年 通過된 市民團體法으로 인해 민주진보당은 公式的인 野黨으로 認定되었다. 以後 民主進步黨의 歲는 갈수록 커져갔으며 1992年 立法院 選擧에서는 161席 가운데 51席을 차지했다. 이는 當時 國民黨의 議席 數의 折半에 該當하는 議席이기는 하였으나, 민주진보당이 院內 主要한 政黨으로 떠오르는 데에는 아무 問題가 없었다. 1994年 12月 타이베이의 市長 選擧에서 勝利한 民主進步黨은 漸次 이미지를 알리기 始作했고 1995年 總選에서도 157席 가운데 45席을 얻어내며 相對的으로 宣傳했다. 1997年 地方 選擧에서는 23個의 選擧區들 中에서 12個의 選擧區에서 勝利하고 43%의 得票率을 거둠으로써 처음으로 國民黨을 相對로 勝利를 거두었다.

민주진보당의 支持者들은 大部分 장제스가 國富千臺 때 도망쳐 오기 前부터 臺灣에 살았던 本省人 들이다. 민주진보당은 中華民國이 더以上 中國 本土에 뿌리를 두고 있는 國際가 아니라, 臺灣共和國 으로 變했으며 이에 맞추어 새로운 正體性을 確立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한便 民主進步黨 內에서도 臺灣 獨立에 關하여 急進派와 穩健派가 나뉘면서, 穩健派들은 민주진보당에 남았고 急進派들은 臺灣 獨立黨을 새로이 創黨해 나갔다.

中國國民黨 [ 編輯 ]

中國國民黨은 1986年 前까지 中華民國의 權力을 獨占했으며, 當時 國民黨의 黨首는 中華民國의 總統과 거의 비슷한 자리였다. 수많은 高位 閣僚들이 國民黨에 所屬되어 있었으며, 最全盛期에는 2百萬 名이 넘는 黨員들과 612億 神 臺灣 달러 가 넘는 財産을 保有하기도 하였다. 이는 當時 世界에서도 손꼽히는 額數였으며, 國民黨은 世界에서 가장 富裕한 政黨이기도 하였다.

친민당 [ 編輯 ]

中國國民黨에서 갈라져 나온 人士들이 모여 創黨한 自由主義 保守右派 政黨이다. 普遍的인 中道 政黨을 追求하며, 中國과의 再統一을 支持하는 汎濫聯盟에 屬해있는 主要 政黨들 中 하나이다.

國家 正體性 [ 編輯 ]

大略 中華民國 人口의 84%가 1661年에서 1895年까지 臺灣 섬으로 건너온 한족들로 이들을 本省人 이라고 稱한다. 以外로는 장제스가 國富賤待하며 1940年代와 50年代에 함께 건너온 本土 中國人들인데, 이들을 外姓人 이라고 부른다. 臺灣 섬과 中國 本土는 거의 몇 千年 동안 統一된 政府 下에서 비슷한 文化를 共有하며 살고 있었으나, 以後 外勢의 干涉, 혼란스러운 中國 內部 狀況, 不淨腐敗, 集權 體制의 不在와 같은 理由들로 漸次 달라지기 始作했다. 現在 臺灣 섬의 中華民國과 大陸을 차지한 中華人民共和國은 서로의 正統性을 否定하며 强한 旗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아직도 現在進行形이다. 中華民國이 民主化된 以後에는 果然 中華民國을 中國 大陸을 뿌리로 하는 共和國인지, 아니면 臺灣 섬을 차지하고 있는 自體的인 共和國인지에 對하여 討論이 活潑하게 이루어졌다. 汎록聯盟은 臺灣의 獨立과 自主自治를 要求, 選好하며 汎濫聯盟은 中國의 正體性과 中華民國이 同一함을 主張하며 本土와의 統一을 選好한다. 한便 汎濫聯盟은 主張의 강경도를 一部 緩和하여 中華民國이 臺灣과 中國의 特性이 섞인 나라라고 主張하기 始作하고 있다. 다만 中國 本土와의 統一의 問題에는 立場 變化가 없다.

2009年 3月 調査結果에 依하면, 49%의 應答者들이 自身이 臺灣人이라고 생각했으며, 44%의 應答者들이 自身들이 臺灣人과 中國人에 同時에 屬한다고 생각했다. 오직 3%에 達하는 應答者만이 自身이 中國人이라고 答했다. 또다른 調査 結果에는 82.8%의 應答者들이 臺灣의 中華民國과 本土의 中華人民共和國이 서로 다른 나라라고 여기고 있으며, 다른 發展 過程을 거치고 正體性도 完全히 다른 나라라고 答했다. 特히 18歲에서 29歲 사이의 젊은 應答者層에서는 75%에 達하는 應答者들이 自身이 完全한 臺灣人이라고 여긴다는 結果가 나옴으로써, 젊은 層으로 갈수록 漸漸 中國과의 同質性이 弱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自身의 正體性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은 質問에 答한 中華民國 國民들의 應答

調査	臺灣人	中國人	臺灣人과 中國人
2008年 4月, 行政院 調査, 發展, 評價 委員會 依賴 輿論調査	67.1%	13.6%	15.2%
TVBS 輿論調査 (2008年 6月)	45%	4%	45%
커먼웰스 잡지 (2009年 12月)	62%	8%	22%
國立 政治 大學 (2010年 6月)	51.6%	3.8%	40.4%
TVBS 輿論調査 (2009年 3月)	72%	16%	選擇肢에 關聯 問項이 存在하지 않았음
TVBS 輿論調査 (2009年 3月)	49%	3%	44%

中華人民共和國과의 關係 [ 編輯 ]

1997年 2月 23日 49年 國共內戰 以後 처음으로 中華民國과 中華人民共和國間 船舶職項이 이뤄진 데이어 中華人民共和國이 4月 샤먼 海洋海運 等 中國內 6個 海運會社에 中華民國과의 直接運航을 許可함에 따라 中華人民共和國 푸젠성 샤먼, 푸저우와 中華民國 南部 가오슝港을 連結하는 幸運直航路가 公式開通. 지난 半世紀 동안 禁止해왔던 中華人民共和國으로부터의 旅客船直航을 1999年 5月부터 緩和했다. 그리고 2000年 1月 兩岸間 貿易 및 交流促進方案의 一環으로 中國本土 旅行禁止法을 緩和해 中間級 警察官의 本土親知訪問도 電力 許容했다. 그러나 中華民國 政府는 當局의 許可를 받지 않고 中國 大陸에 不法投資한 中華民國 企業을 制裁할 方針이라고 밝히는 等 兩岸 關係가 큰 幅으로 進展되지는 않는 便이다. 98年 10月 샤好完唱 行政院長은 企業人들의 本土投資 規制 緩和 要求에도 不拘, 規制方針을 固守할 것이라고 闡明했다. 샹誤 行政院長은 中華人民共和國 政府가 中華民國에 對한 非合理的이고 非現實的인 方針을 抛棄하지 않는 限 中華民國 政府와 企業家들은 必要한 ‘經濟防衛線’을 維持할 責任이 있다고 主張했다. 리 總統은 96年 末 지나친 大陸經濟依存度를 憂慮, 忍耐心을 갖고 천천히 해 나가는 方針을 促求했다.경제부는 1997年 하이테크와 期間 産業, 5,000萬달러 以上 規模 事業에 對한 中國大陸 投資를 禁止했다. 타이완의 3萬 5,000餘 企業人은 現在 合法 또는 非合法的으로 300億달러 以上을 中國大陸에 投資해 온 것으로 推定된다. 1997年 7月1日 홍콩이 中華人民共和國으로 返還돼 史上 初有의 一國兩制의 實驗에 들어간 가운데 리덩후이 總統은 中華人民共和國이 타이완 統一의 基本 方針으로 提示한 一國兩制方案에 對해 實現 不可能한 것으로 一蹴하였다. 홍콩의 中華人民共和國 返還을 전후해 中華民國과 中華人民共和國 兩側은 모두 大規模 軍事訓鍊을 斷行했다. 1999年 11月 中華人民共和國은 타이완과 至近距離에 있는 푸젠省 産油(仙遊)縣에 M11∼Mod2 短距離 미사일 基地를 새로 建設하였다. 1998年 10月 상하이에서 中華民國－中華人民共和國 關係定立에 새 契機가 마련될 것이라는 期待 속에 兩側間 最高位級 對話인 第 2次 ‘왕－구회동’李 開催되었다. 이것은 1993年 4月 싱가포르에서 中華人民共和國의 왕다오한 海峽兩岸關係協會 會長과 中華民國의 구전푸 海峽交流基金會 會長이 分斷 40餘年만에 最高位級會談을 開催한 지 5年만에 再開되었다. 中華民國은 두 사람의 만남을 ‘會談’이 아닌 ‘會同’또는 ‘接觸’ 等으로 意味를 縮小하는 等 두 番째 王－區 會同은 相互異見을 確認하는데 그쳤을 뿐 兩岸關係의 突破口 役割에는 失敗했다. 10月 28日 中國 에어 차이나所屬 보잉 737旅客機가 베이징을 離陸, 쿤밍으로 向하던 中 위앤빈機張에 依해 타이베이로 被拉돼 중정空港에 着陸했다. 샤오 行政院長은 旅客機 拉致는 國際的으로 非難받아 마땅한 犯罪行爲라면서 拉致法을 타이완 國內法에 따라 處理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이 보기 [ 編輯 ]

• 中華民國의 總統
• 國富千臺
• 中華民國의 憲法
• 三民主義
• 中華民國의 政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