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帝國兵役法

日本帝國兵役法 ( 日本語 : 兵役法 헤이에키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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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日本 의 男性에게 兵役 의 義務를 賦課하던 日本帝國 의 法律로, 1927年 4月 1日 에 公布되어 같은 해 12月 1日 에 施行되었다. 兵役法廢止等에 關한 건(쇼와 20年(1945年) 勅令第634號)에 依해 1945年 11月 17日 에 廢止되었다.

槪要 [ 編輯 ]

1873年 1月 10日 에 布告된 徵兵令 에 繼續되는 徵兵令(1889年法律第1號)을 全部改正해 制定했다. 原則으로 帝國臣民(日本國民)의 모든 男性에게 兵役의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며(제1조), 메이지 憲法下에 놓을 수 있는 日本의 國試 (國是)의 하나였던 富國强兵 의 根幹을 維持하는 法令中 하나였다.

總則·服役 [ 編輯 ]

原則으로 男子는 兵役에 服務한다고 定했으며(제1조), 兵役의 種類로 常備兵役, 後備兵役, 補充兵役, 國民兵役의 4種類를 規定하고 더욱 常備兵役을 現役後備兵役, 豫備役의 2種類, 補充兵役은 第1補充兵役, 第2補充兵役의 2種, 國民兵役은 第1國民兵役, 第2國民兵役의 2種에 나누고, 合計로 7種類를 定했다. 이 中, 재영(軍隊의 駐屯地 에 居住하는 것 또는 艦船 에 乘務하는 것 等)義務가 있는 것은 常備兵役의 現役이다.(제2조·제5조)

志願兵( 將校 를 希望하는 사람 等)에 對해서서는 兵役法이 適用되지 않았으며,(제3조) 一定한 前科가 있는 사람은 兵役에 服務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제4조)

兵役의 期間은 陸軍 과 海軍은 다르고, 原則으로 아래와 같이 定하였다.(제5조 ~ 第7條)

(現役·豫備役·後備兵役)

陸軍現役 2年·現役終了後에 豫備役 5年 4個月·常備兵役終了後後備兵役 10年(通算 17年 4個月)
海軍現役 3年·現役終了後에 豫備役 4年·常備兵役終了後後備兵役 5年(通算 12年)

(補充兵役)

陸軍第1補充兵役 : 12年 4個月
海軍第1補充兵役 : 1年間·第1補充兵役終了後第2補充兵役 11年 4個月 (通算 12年 4個月)
現役適格者中現役兵 또는 第1補充兵에게 徵集되지 않은 사람 : 第2補充兵役 17年 4個月

기타, 各種事情에 依해 兵役期間의 短縮·延長이 行해지는 것을 결정지었다.(제10조 ~ 第22條)

兵役의 種類의 詳細에 對해서는 役種 을 參照.

徵集 [ 編輯 ]

豫備兵役, 後備兵役, 補充兵役, 國民兵役에 있는 사람을 展示에는 召集하는 것을 定하고, 그 方法을 定한 것 外에 年 1回의 點呼等을 결정지었다.(제54조 ~ 第63條)

壯丁名簿 [ 編輯 ]

市政村長은 每年 1月1日現在調査로 그 시정촌에 本籍을 所有하는 그 해의 徵兵適齡人口에 對해서 그 戶籍과 徵兵適齡申告를 對照해서 壯丁名簿를 作成한다.(병역법 施行規則第83條)

그 樣式은 兵役法施行規則第84條에 依해 附錄이 定하는 곳에 따른다.

1徵集區의 徵兵檢査가 終了할 때마다, 壯丁名簿를 (1)現役兵第1補充兵遙遠壯丁名簿, (2)第2補充兵壯丁名簿, (3)徵兵演技者壯丁名簿, (4)徵兵處分者未決子壯丁名簿, (5)徵兵免除者壯丁名簿, (6)病的編入者壯丁名簿의 區分에 依해 이것을 各各별에 짓고, 그 卷꼬리에 連帶咎徵병관이 署名捺印한다.

그 保管은, (1) 및 (2)는 抽籤의 終了까지는 連帶咎徵병관이, 其他의 壯丁名簿는 兵士館, 支廳長 또는 市場이 所有하고, 兵士館 또는 支廳長은 徵兵免除者壯丁名簿 및 兵役免除者壯丁名簿를 그 해 徵兵事務終了後正村長에게 分配하고, 情村役事務所에서 保管하고, 徵集演技者壯丁名簿, 徵兵處分者未決子壯丁名簿 및 病的編入者壯丁名簿는 不현청, 支廳에서 保管한다.

그러나, (1)幹部候補生壯丁名簿, (2)短期現役兵으로서 服役해야 할 사람의 壯丁名簿, (3) 第45條에 依해 入營을 延期된 사람의 壯丁名簿는 別綴한 것이라고 해서 幹部候補生壯丁名簿 및 第45條에 依해 入營을 延期된 사람의 壯丁名簿는 連帶舊指令觀이 所有하고, 短期現役兵으로서 服役해야 할 사람의 壯丁名簿는 本人이 短期現役兵으로서의 徵兵檢査를 받을때까지 兵士館, 支廳長 또는 市場이 保管한다.(병역법 施行規則第210條)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