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 第2397號
날짜:	2017年 12月 22日
投票:	贊成: 15 棄權: 0 反對: 0
主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制裁 決議
結果:	決議案 採擇
安全保障理事會 2017年 構成:
常任理事國:
CHN FRA RUS UK USA
非常任理事國:
볼리비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탈리아 日本
카자흐스탄 세네갈 스웨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97號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制裁를 담은 決議案으로, 2017年 12月 22日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安保理) 會議에서 滿場一致로 通過되었다. ^{[1] [2] [3]}

制裁 內容 [ 編輯 ]

2017年 11月 29日, 國際法 을 違反하고 試驗發射한 火星 15號 에 對한 유엔 安保理의 處罰 決定이다.

主要 內容은 油類 供給 制限을 强化, ^[A] 海外 派遣 勞動者의 24個月 以內 送還, 輸出入 禁止 品目의 擴大, 海上 遮斷 措置의 强化, 個人 및 團體에 對한 制裁對象 追加 指定 ^[B] 等이다.

年間 450萬 배럴로 推算되는 對北 精油 製品 輸出은 旣存보다 55% 줄어든 200萬 배럴을 上限線으로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75號 에서 輸出을 制限했다. 液化石油가스 (LPG)는 精油製品에 該當한다. LPG 가스 200萬 배럴은 162,078 톤이다. 이를 다시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97號에서 50萬 배럴로 制限했다.

大韓民國 政府는 外交部 代辯人 論評을 통하여 該當 決議案을 歡迎 및 支持한다고 밝혔다. ^[5]

2018年 9月 基準으로, 北韓이 非核化를 宣言하여 狀況이 크게 好轉되면서, 北韓의 核開發 미사일開發이라는 國際法 違反行爲에 對한 유엔 安保理 處罰 決意는 2397號 가 마지막이다.

人道主義 [ 編輯 ]

2021年 6月 8日, 스위스 제네바 所在 非政府機構(NGO) 'ACAPS'가 國際社會의 對北制裁가 北韓의 人道主義 支援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쳤다는 內容의 報告書를 發表했다. 美國 國務部 代辯人室 關係者는 이에 對해, "유엔 安保理 決議 2397號 25項에 明示된 것처럼, 유엔 制裁는 北韓 民間人들의 人道主義 狀況에 否定的 結果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유엔 安保理 決議에 依해 禁止되지 않은 食糧 支援이나 人道主義 支援과 같은 活動에 否定的 影響을 미치거나 이를 制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安保理 對北制裁가 北韓의 人道主義 支援을 制約에서 北韓에 人道主義的 危機 가 發生한 게 아니라, 金正恩이 搾取를 했기 때문이라고 主張했다. ^[6]

制裁 效果 [ 編輯 ]

2018年 7月, 新義州와 接境한 中國 단둥의 境遇, 北韓 女子들은 縫製業體에서 일하고, 男子들은 主로 水産物 加工業體에서 選別作業을 한다. 中國人 勞動者 賃金의 80% 程度에 生産性은 1.5倍에 達해 人氣가 높다. 유엔 安保理 制裁 2397號에 따라 外貨벌이에 나선 北韓 勞動者들의 旣存 契約期間이 끝나면 新規 採用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北韓 勞動者의 總員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 ^[7]

2018年 第3次 南北頂上會談 에서 김정은 委員長이 七寶山 松耳버섯 2톤을 膳物했다. 2018年 9月 20日 서울空港으로 到着했다. 2010年 천안함 事態 로 發動된 李明博 大統領의 5.24 措置 로 北韓産 松耳버섯의 國內 販賣가 全面 禁止되었다. 유엔은 北韓의 火星-15型 挑發 後 採擇한 安全保障理事會 對北 制裁 決議 第2397號에서 北韓 農産物을 輸出禁止品目으로 指定했다. 2017年 7月 28日 2次 試驗發射된 火星 14號 에 對한 處罰決意인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2371號 에 明示됐던 北韓 水産物 輸出 全面 禁止가 2397號에서는 農産物로까지 擴大됐다. ^[8]

2019年 3月 21日, 美國 財務部 와 美國 國務部 는 對北 制裁 注意報를 發表했다. 2018年 北韓 港口에 最小 263隻의 油槽船이 不法 海上 宦績을 통해 얻은 精製油를 輸入했는데, 이 油槽船들이 탱크를 가득 채워 왔을 境遇 北韓은 378萬 배럴(藥 44萬 t)의 精製油를 輸入했다고 推定했다. 유엔 安保理가 規定한 年間 輸入 許容量人 揮發油 6萬톤의 7倍 分量이다. 유엔 對北 海上制裁 參照.

같이 보기 [ 編輯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産 石炭 大韓民國 搬入 事件
• 유엔 對北 海上制裁
•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各州 [ 編輯 ]

內容

出處

外部 링크 [ 編輯 ]

• (英語) 第2375號 -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UN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