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文書는 韓國語 위키百科의
政策
입니다.
이것은 모든 使用者들이
一般的으로
따라야 하는 널리 認定된 基準입니다. 文書의 變更은
總意
를 反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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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要約:
위키百科에 法的 威脅을 揭示하는 境遇
無期限 遮斷될 수 있습니다. 名譽毁損이나 著作權 侵害와 같은 法的 問題에 對한 鄭重한 申告는 脅迫이 아니며 迅速하게 措置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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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百科에 法的 威脅을 揭示하지 마세요.
여기서 法的 威脅이란 위키百科나 다른 編輯者를 相對로 위키百科 바깥의 現實이나 政府의 司法 過程을 거치겠다는 威脅을 의미합니다. 法的 節次는
위키百科의 紛爭 解決 過程
에 屬하지 않습니다. 法的 威脅이 發見되었으면 이를 卽時
管理者
에게 報告하는 것이 勸奬되며, 報告받았거나 法的 威脅을 發見한 管理者는 卽時 該當 使用者를
遮斷
해야 합니다. 위키百科에 法的 威脅을 揭示하는 使用者는
普遍的 行動 綱領
에 依해 編輯이
遮斷
됩니다.
法的 威脅을 揭示하지 말고 위키百科의
紛爭 解決 節次
를 使用하여 紛爭을 解決하도록 努力해야 합니다. 問題가 위키百科 自體와 關聯된 境遇
위키미디어 財團
에
問議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위키百科 內에서 發生한 事件이나 다른 곳에서 發生한 事件으로 인해 使用者 間 法的 紛爭이 存在한다는 것 自體로는 遮斷 理由가 될 수 없습니다. 이 政策은 實際 法的 紛爭 進行 與否와는 相關없이 위키百科 內에
法的 威脅을 揭示하는 일을 禁止
한다는 意味입니다. 法的 紛爭에 連累된 編輯者는
利害關係의 衝突
을 考慮하여 紛爭 當事者와 關聯된 文書를 編輯하면 안 됩니다.
著作權
[
編輯
]
著作權 侵害에 對한 申告는 法的 威脅이 되지 않습니다. 위키百科에 追加된 著作權이 侵害된 資料의 所有者인 境遇, 該當 資料가 使用 許可를 받았는지 與否에 對한 明確한 說明이 必要합니다.
위키百科의 連絡處
(info-ko-wikipedia.org) 또는 위키미디어 財團의 指定
代理人
에게 問議하거나
위키百科:著作權
을 參考할 수 있습니다.
名譽毁損
[
編輯
]
資料의 名譽毁損 與否
, 特히
生存한 人物의 論爭이 되는 敍述
에 對한 論議는 法的 威脅이 되지 않습니다. 名譽毁損에 關한
위키百科의 政策
은 名譽毁損的인 資料가 發見되는 卽時 削除하는 것입니다. 自身이 위키百科에서 名譽를 毁損하는 內容의 對象이 되었다고 생각되면
情報팀
(info-ko-wikipedia.org)에 메일로 問議하세요.
利害關係의 衝突
[
編輯
]
代價를 받고 編輯하는 使用者에게 위키미디어 財團의
利用 約款
이나 不當한 編輯·廣告의 禁止에 關한 事項을 鄭重하게 알리는 것은 法的 威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法的 威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發言을 作成하지 마세요. 例를 들어 타 編輯者의 發言이 '名譽毁損'이라거나 '誹謗이다'라고 反復的으로 主張하는 境遇 該當 編輯者는 自身을 告訴, 告發하겠다는 威脅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誤解를 避하기 위해서는 "나에 對한 이러한 內容은 虛僞이며 名譽를 毁損하므로 訂正을 要請합니다"와 같이 攻擊性이 덜한 發言으로 修正해서 말해주세요.
어떤 境遇에도 위키百科 안의 어느 空間에서도 타 使用者나 위키百科, 위키미디어 財團을 相對로 "法的 措置를 取하겠다"라든가 "法的 措置를 取했다"라는 發言을 해서는 안 됩니다.
法院에 訴訟을 提起할 수는 있지만, 위키百科는 法的 紛爭을 위한 場所가 아닙니다. 위키百科에 法的 威脅을 揭示하는 일은
禮儀에 어긋
나며 아래와 같은 深刻한 問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中立的 視角
을 保障하기 위한 自由로운 編輯을
深刻하게 沮害
합니다. 이런 自由가 없다면 紛爭에서 한 側이 法的 威脅을 통해 自身이 願하는 데로 編輯을 이뤄내
體系的 偏向
을 만들어 낼 危險性이 있습니다.
- 編輯者 間의 信賴度가 喪失되고 禮儀가 사라져 相互間의 善意를 前提로 하는 迅速하고 效率的인 作業 進行을 妨害합니다.
- 위키미디어 프로젝트는 過去에 法的 威脅을 揭示한 使用者와 좋지 않은 經驗을 여러 次例 했습니다.
法的 措置에 依存하지 않더라도
紛爭 解決 過程
을 使用해 위키百科 內의 紛爭을 解決할 수 있습니다. 紛爭 解決 節次로 問題가 解決되지 않아 不得已하게 法的 措置를 取할 境遇, 狀況을 解決하기 위해 可能한 모든 措置를 取했음을 確認한 後
最後의 措置
로 進行해야 합니다.
위키百科의 共同體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原則으로 "(거의) 누구나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暫時동안의 憤怒나 瞬間의 잘못된 判斷으로 한 發言이 이를 撤回한 以後에도 다른 사람에게 不利하게 作用되서는 안 됩니다. 管理者가 法的 威脅을 加한 使用者를 遮斷하는 理由는 아래 때문입니다.
- 惡化된 狀況을 緩和합니다.
- 위키百科를 向한 壓迫과 管理 負擔을 줄입니다.
- 文書와 編輯 環境의 混亂을 줄입니다.
- 다른 사람을 도왔다는 理由로 法的 責任을 지는 일을 막습니다.
- 누군가 建設的인 編輯者임과 同時에 法的으로 敵對하는 사람으로 活動하는 狀況을 막습니다.
法的 威脅 問題가 解決되었다면 管理者는
遮斷이 必要한 다른 問題
가 없는 境遇 關聯된 編輯者의 遮斷을 解除해야 합니다. 이는 遮斷의 理由가 法的 威脅이 위키百科 內에 揭示되는 것을 막는 것이 目的이지, 나쁜 컨텐츠가 修正되는 것을 막기 위한 目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管理者는 不滿을 품은 使用者가 問題가 된 文書의 誤謬가 무엇인지 確認하는 方向으로 誘導해야 하고,
連絡處에서의 連絡
或은 討論을 통해 問題를 訂正하도록 要請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使用者가 討論 文書에서 法的 措置를 取하겠다고 威脅하는 境遇 制限할 수 있는 範圍가 制限됩니다. 使用者 間의 合理的인 討論을 試圖하기 前까지 그 使用者가 討論 文書를 使用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위키百科 共同體가
모든 使用者를 善意로 본다
라고 假定하더라도 無條件的으로 이를 適用하는 것은 아닙니다. 持續的으로 或은 다른 사람을 괴롭힐 程度로 法的인 不滿을 提起하는 使用者는 遮斷되어 討論 文書를 使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