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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브게니 코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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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브게니 알렉산드로비치 코로빈
身上情報
本名 Evgeny Alexandrovich Korovin (예브게니 알렉산드로비치 코로빈)
出生 1892年 10月 12日 ( 율리우스력 9月 30日)
러시아 帝國 모스크바
死亡 1964年 11月 23日 ( 1964-11-23 ) (72歲)
소비에트 聯邦 모스크바
性別 男性
活動 情報
活動 期間 1915-1964

예브게니 알렉산드로비치 코로빈 ( 러시아語 : Евге?н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Коро?вин , 1892年 10月 12日 ~ 1964年 11月 23日)은 소비에트 聯邦 의 辯護士, 國際法學者이다. 그는 또한 著名한 初期 宇宙法學者이자 蘇聯 科學 아카데미 法學硏究所의 所長이었다. [1] [2]

코로빈은 1915年 모스크바 國立 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1923年 같은 大學의 法學 敎授가 되었다. 1938年 美國 에서 LLD 學位를 받았고, 1957年에는 헤이그 常設仲裁法院 의 委員으로서 活動하였다. 1964年 72歲의 나이로 死亡한 코로빈은 盧보데備置 修女院 近處 墓地에 묻혔다. 1945年 勞動適期勳章 을, 1954年 레닌 勳章 을 받았다. [1] [2]

또한 코로빈은 革命 以後 1927年까지는 西方에 對한 蘇聯의 거의 唯一한 窓口였던 蘇聯 赤十字 中央委員會에서 對外關係 業務를 맡았으며, 以後 1951年에는 科學 아카데미의 法學硏究所腸을 歷任하였고 1958年 蘇聯 國際法學會가 創設되자 그 副會長을 맡기도 하였다. [3]

國際法 [ 編輯 ]

1924年 著書 《過渡期 國際法 Международное право переходного времени 》을 學界에 發表했다. 139쪽의 小冊子로 構成된 이 冊에서 코로빈은 "社會가 있는 곳에 法이 있다"라는 命題를 採擇함으로써 從來 階級 을 連結짓던 마르크스주의 法學 에 對한 觀點에서 脫皮하는 視角을 보였다. 이는 當時 소비에트 聯邦과 資本主義 國家 사이 關係를 規律하는 性格을 갖고 있던 國際法 의 樣相을 說明하기 위한 過渡期的인 理論으로서 登場한 것이었다. 코로빈은 또한 소비에트와 資本主義 國家 사이의 過渡期 國際法뿐 아니라 유럽 의 强大國들 사이에 存在하는 現代國際法, 유럽과 獨立的으로 存在하는 아메리카 國際法, 少數 民族 植民地 等에 關한 國際法 制度 等 多樣한 國際法 體系들이 存在한다는 多元論 的 立場을 取하였다. [4]

批判 [ 編輯 ]

코로빈의 豫見에 따르면 過渡期 國際法은 부르주아 社會의 崩壞에 따라 소비에트 사이를 規律하는 法으로 變貌하며 그 後 國際法은 消滅되는 過程을 거친다. 이 같은 코로빈의 豫言은 革命을 거치지 않는 소비에트 사이의 法을 想定하는 것은 機會主義的이라는 批判을 받는 한便, 反對로 急進的인 冒險主義的 發想이라는 批判을 同時에 받게 되었다. [5]

左派的 理論家였던 코제브니코프( 러시아語 : Фёдор Ива?нович Коже?вников )는 "蘇聯 法學戰線에 있어서 가장 뒤떨어진 分野에 關하여"라는 글에서 코로빈에 對해 "形式과 內容의 辨證法的 綜合을 理解하지 못하고 부르주아的인 世界觀의 方法論으로써 이를 分離하여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方法論上의 批判을 加하였다. 더불어 蘇聯과 資本主義 世界를 規律하는 安定된 法 體系의 存在를 否認하고 이에 過渡期에 登場하는 偶發的 要素들을 持續的 要素로부터 區別해내지 못한 缺陷이 있다고 指摘하였다. [6]

이러한 蘇聯 內部의 批判에 코로빈은 1935年 自身의 著述에 對해 公開的으로 自我批判하며 理論的 誤謬를 是認하였다. [7]

各州 [ 編輯 ]

  1. “Y. A. Korovin Dies; Soviet Jurist, 72; Teacher of Law Took Part in United Nations Studies” . 《The New York Times》. 1964年 11月 25日.  
  2. Zhukov, Gennady P.; Vereshchetin, Vladlen S.; Kapustin, Anatoly Y. (2013年 12月 13日). 〈Evgeny Aleksandrovich Korovin (12.10.1892?3.11.1964)〉. Hobe, Stephan. 《Pioneers of Space Law》. International Institute of Space Law. 49?56쪽. ISBN   978-90-04-24027-8 .  
  3. 金, 用具. (1994). 러시아 國際法. 서울: 서울대학교 出版部. p. 11.
  4. 金, 用具. (1994). 러시아 國際法. 서울: 서울대학교 出版部. pp. 12-14.
  5. 金, 用具. (1994). 러시아 國際法. 서울: 서울대학교 出版部. p. 17.
  6. 金, 用具. (1994). 러시아 國際法. 서울: 서울대학교 出版部. p. 29.
  7. 金, 用具. (1994). 러시아 國際法. 서울: 서울대학교 出版部. p.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