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三國 外相 會議 (-三國外相會議) 또는 모스크바 삼상 會議 (-三相會議)는 1945年 12月 16日부터 26日까지 蘇聯 의 모스크바 에서 開催된 美國 · 英國 · 蘇聯 의 外務長官 會議이다. 第2次 世界大戰 뒤의 日本 占領地區에 對한 管理 問題를 비롯하여 얄타會談 에 따른 大韓民國 의 獨立 問題를 擧論하였다. ^[1]

背景 [ 編輯 ]

第2次 世界 大戰 말 聯合軍은 戰後 處理 問題를 위해 카이로 會談 을 갖고 여기서 日本 敗亡 後 韓國에 對해 適當한 時期까지 信託統治 할 것을 合意하였다. 以後 戰爭이 끝난 1945年 12月 美國·英國·蘇聯은 모스크바에서 外務長官 會議를 開催하기로 合意하였다. ^[2] 그리하여 美國의 제임스 번즈 , 英國의 어니스트 베빈 , 蘇聯의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가 만나 1945年 12月 16日부터 26日까지의 會議 後 12月 27日 ^[3] 第2次 世界 大戰 의 終戰 以後 問題들과 關聯한 宣言을 發表하였다. ^[4] 이들 外務 長官들이 署名한 公式 文書인 <美國, 英國, 蘇聯 外務長官 臨時會議. 1945年 12月 16~26, 모스크바(INTERIM MEETING OF FOREIGN MINISTER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MOSCOW, DECEMBER 16-26, 1945)>의 下位 名稱인 <蘇聯, 美國, 英國 外務長官會議 報告書(Report of the Meeting of The Ministers of Foreign Affairs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The United States of America,The United Kingdom)> 밑으로는 다음과 같은 7條의 內容이 담겨져 있다:

1. 이탈리아 , 루마니아 , 불가리아 , 헝가리 그리고 핀란드 에 對한 平和條約 準備(I. PREPARATION OF PEACE TREATIES WITH ITALY, ROMANIA, BULGARIA, HUNGARY AND FINLAND,( 파리 條約 參考 )
2. 日本에 對한 極東 地域 委員會와 聯合會의(II. FAR EASTERN COMMISSION AND ALLIED COUNCIL FOR JAPAN)
   • 極東委員會
   • 日本 郡政 委員會
3. 韓國 (III. KOREA)
4. 中國 (IV. CHINA)
5. 루마니아 (V. RUMANIA)
6. 불가리아 (VI. BULGARIA)
7. 原子力 에너지의 統制를 위한 유엔(UN)에 依한 委員會 設立 (VII. THE ESTABLISHMENT BY THE UNITED NATIONS OF A COMMISSION FOR THE CONTROL OF ATOMIC ENERGY)

合意文에서 朝鮮(III. Korea)에 關한 네 文壇 [ 編輯 ]

1945年 12月 16日 美國 · 英國 · 蘇聯 은 戰後 問題를 處理하기 위해 모스크바 에서 26日까지 外務長官 會議를 開催하였다. 이 會議에서 美國과 蘇聯은 尖銳한 對立을 보였으나 結局 意見을 調律하여 같은 해 12月 27日 合意文으로 네 個의 條로 이루어진 '米ㆍ英ㆍ蘇 3國 外務長官 會議 報告書' ^[5] 를 發表했다. 이 文書에서 세 番째 組인 "韓國(III.Korea)"에 關한 文壇은 네 個 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俗稱〈韓國 問題에 關한 4個項의 決意書>이다. 朝鮮에 關한, 모스크바 3國 外務長官 會議 報告書에서 세 나라는 韓半島의 政府樹立에 對해 다음과 같이 發表하였다. 이 中 세 番째 項은 信託統治案을 담고 있다.

1. 朝鮮을 獨立國家로 再建設하며 그 나라를 民主主義的 原則下에 발전시키는 條件을 創造하고 可及的 速히 長久한 日本의 朝鮮統治의 慘澹한 結果를 淸算하기 위하여 朝鮮의 工業,交通, 農業과 朝鮮人民의 民族文化의 發展에 必要한 모든 施策을 取할 朝鮮 臨時 民主主義 政府를 樹立할 것이다.
2. 朝鮮 臨時政府 構成을 援助 및 適切한 方策의 草案 具體化를 위하여 南朝鮮 미합중국 司令部, 北朝鮮 蘇聯 司令部의 代表者들로 共同委員會가 設置될 것이다. 提案書 準備에 對해 委員會는 朝鮮의 民主主義 政黨 및 社會 團體와 協議할 것이다. 委員會가 作成한 建議書는 共同委員會에 代表를 둔 두 政府의 最後 決定 前에 美ㆍ英ㆍ蘇ㆍ中 政府의 參酌을 위해 提出되겠다.
3. 朝鮮 人民의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進步와 民主主義的 自治 發展 및 朝鮮 獨立 國家 樹立을 돕고 協力(信託統治)하기 爲한 方案을 만드는 것은 朝鮮 臨時 民主主義 政府 및 朝鮮 民主主義 團體의 參與下에 共同委員會가 할 役割이겠다. 共同委員會의 提案은 最高 5年 期間의 4個國 信託統治 ^[6] 協約을 作成하는 데 對해 美ㆍ英ㆍ蘇ㆍ 中 政府와 共同으로 參酌할 수 있게 朝鮮 臨時 政府와 協議 後 提出되겠다
4. 南北 朝鮮과 關聯된 緊急한 제 問題 高麗 및 南朝鮮의 미합중국 司令部와 北朝鮮의 蘇聯 司令部 사이의 行政ㆍ經濟 問題의 永遠한 調和를 確立하는 措置의 具體化를 위해 2週 以內에 美國과 蘇聯 司令部 代表 會議가 召集될 것이다.

• 原文

III. KOREA

1. With a view to the re-establishment of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 the creation of conditions for developing the country on democratic principles and the earliest possible liquidation of the disastrous results of the protracted Japanese domination in Korea, there shall be set up a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which shall take all the necessary steps for developing the industry, transport and agriculture of Korea and the national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2. In order to assist the formation of a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and with a view- to the preliminary elaboration of the appropriate measures,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command in southern Korea and the Soviet command in northern Korea. In preparing their proposals the Commission shall consult with the Korean democratic parties and social organizations. The recommendations worked out by the Commission shall be present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Chin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prior to final decision by the two Governments represented on the Joint Commission
3. It shall be the task of the Joint Commissio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and of the Korean democratic organizations to work out measures also for helping and assisting (trusteeship)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gress of the Korean people, the development of democratic selfgover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dependence of Korea. The proposals of the Joint Commission shall be submitted, following consultation with the provisional Korean Government for the joint consideration of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United Kingdom and China for the working out of an agreement concerning a four-power trusteeship of Korea for a period of up to five years.
4. For the consideration of urgent problems affecting both southern and northern Korea and for the elaboration of measures establishing permanent coordination in administrative-economic matters between the United States command in southern Korea and the Soviet command in northern Korea, a conferenc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commands in Korea shall be convened within a period of two weeks. ^[7]

네 文段으로 이루어진, 朝鮮(Korea)에 關한 決定에서 세 番째 文段은 이른바 '信託統治案'이라 불리는 것이다.

位 모스크바 決定은 臨時政府 樹立을 先決課題로 提示하였지만, 美國의 信託統治 提案도 받아들인 一種의 折衷案이었다. 모스크바決定은 ‘米·蘇共同委員會 設置→美·蘇共同委員會와 韓國의 政黨·社會團體가 協議하여 臨時政府 樹立 勸告案 提出→4大國 審議→臨時政府 樹立→臨時政府는 美·蘇共同委員會 밑에서 具體的인 信託統治 協定의 作成에 參加→4大國의 信託統治 協定 공동심의’라는 複雜한 節次를 豫想하였다. 여기서 臨時政府 樹立안이나 信託統治 協定 모두 4代國이 審議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臨時政府 樹立은 特히 美·蘇共同委員會(美·蘇共同委員會)의 活動에 依存하고 있었는데 美國은 이러한 多段階 樹立節次를 통해 美國側 政策의 基調를 維持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8] [9]}

信託統治에 對한 韓國의 反應 [ 編輯 ]

모스크바 三相會議의 結果는 곧바로 韓半島에 傳해졌으나 左翼과 右翼의 極甚한 分裂을 가져오는 結果를 낳았다.

3賞會議의 最終決定安易 發表되기 前에 UP와 AP 通信이 1945年 12月 25日子로 "번즈 國務長官이 러시아의 信託統治案에 反對되는 卽時 獨立案을 主張하라는 訓令을 받고 러시아로 갔다 (Secretary of State Byrnes went to Russia reportedly with instructions to urge immediate independence as opposed to the Russian thesis of trusteeship.)"는 內容의 記事를 打電하고 ^[10] , ≪동아일보≫等 國內 言論들이 이를 받아 12月 27日子로 '蘇聯은 信託 統治 主張, 美國은 卽時 獨立 主張, 蘇聯의 구실은 38線 分割占領”라는 內容의 記事를 냈는데 이는 나중에 1946年 1月 24日 蘇聯이 타스통신을 통하여 모스크바 3上會談의 經過와 託治안의 元來 提案者가 美國이라는 事實을 公開함으로써 誤報임이 밝혀졌다.

모스크바 3賞會議에서 信託統治가 合意되었다는 事實이 처음 알려진 1945年 12月 28日께부터 처음에는 左右派 가릴 것없이 모두 强力한 反託意思를 表明했다. 12月 30日 結成된 臨時政府가 主導한 「信託統治反對 國民總動員委員會(信託統治反對國民總動員委員會)」에 共産黨 黨首 박헌영 도 參與하여 中央委員이 되었고 ^[11] , 이튿날인 31日 常務委員(常務委員)에 選定되었다. ^[12] 12月 29日의 京橋莊 모임에 參席했던 강원룡 牧師의 證言도 있으므로 박헌영의 參與는 事實로 보이며 ^[13] , 그 外에도 多數의 左派 人士가 參與하였다.

하지 將軍이 박헌영 을 1946年 1月 1日에 만났을 때는 强勁한 反託 立場이었으나 1月 3日 다시 만났을 때는 立場이 正反對로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14] . 1月 2日 共産黨中央委員會가 모스크바 3商會의 合意事項을 支持(饌卓)하기로 決定했는데, 責任祕書 박헌영이 主導했을 것이므로 信託統治에 對한 박헌영의 立場은 1月 2日에 正反對로 바뀐 것이다. ^{[15] [16]}

지난 年末까지도 反託을 强力히 表明하던 여러 左派團體들度 1月 2日을 起點으로 饌卓으로 一齊히 바뀌었는데 ^[17] , 美軍程度 이러한 일에는 蘇聯의 意思가 作用했을 것으로 把握하고 있었다 ^[14] . 左派들이 饌卓으로 轉換한 것은 金日成 , 김두봉 等 北韓의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이 1月 2日에 모스크바 3商會의 決定을 支持하는 聲明을 發表한 것과도 關聯이 있을 수 있다. ^[18] 이 聲明書에는 조선민주당 代表 조만식 은 參與하지 않았으며, 蘇聯의 要求에도 不拘하고 그가 反託醫師를 굽히지 않자 蘇聯은 1月 5日 曺晩植을 고려호텔에 軟禁한다.

1月 3日에 豫告되었던 左翼들의 反託集會는 集會 當日날 指導部에 依해 贊託集會로 突變하여 進行되어 一大 混亂이 벌어졌다. ^{[19] [20]}

이 時期 右翼陣營 一般, 그 中에서도 金九를 中心으로 한 臨政勢力은 反託運動에 가장 積極的으로 參與하였다. ^[8] 實際로 처음부터 强力한 信託 統治案을 提示한 나라는 美國이었다. 左翼은 처음엔 表明에 微溫的이었으나, 나중에 蘇聯側의 要求에 依해 모스크바 會議의 內容의 全文이 公開된 後, 會議의 結果를 받아들인다는 立場에 섰고, 右翼은 卽刻的으로 反託運動을 展開하였다. 여기서 左翼系列은 臨時政府 建設原則에 强調를 했었으며, 右翼系列은 信託統治 反對에 强調하면서 서로 對立하게 되었다.

기타 [ 編輯 ]

韓國의 初中高等學校 韓國史 敎科書에는 3國 外務長官會議라고 表記되어 있다. ^[21] 한便 中學校 未來앤 歷史2, 非常敎育 歷史2 敎科書와 初等學校 社會 5學年 2學期 敎科書에는 모스크바 3國 외상 會議라고 表記되어 있다. ^[22]

蘇聯의 計劃 [ 編輯 ]

蘇聯軍 太平洋 艦隊에 入隊하여 熊進, 羅津, 淸津 等 上陸作戰에 活躍하여 適期勳章을 授與하는 等 解放 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權 樹立 以後 文化宣傳省 第1副相( 次官 에 該當)을 지내기도 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代表的 蘇聯派 정상진 은 "北韓은 解放 後 20年 歷史를 僞造했다"며 " 日本軍을 내몬 뒤 蘇聯 政府에서 北韓 政權 樹立을 支援하라는 命令을 받았어요. 解放 後 元山港(港)에 歸國하는 金日成을 맞으러 간 것도 접니다. 蘇聯은 高麗人을 통해 北韓에 影響力을 行使하려 했어요. 1945年부터 1965年까지 北韓에서 發表된 모든 演說文은 다 蘇聯에서 作成됐어요."라고 暴露했다. ^[23]

2010年에는 1945年 12月 29日 蘇聯軍 中佐 페드로프가 蘇聯軍 晉州 後 北韓의 黃海道와 평안남북도 等 3個道를 訪問調査한 뒤 만든 銃 13p 分量의 報告書가 公開되었는데, 報告書 內容에는 258 小銃師團長 드미트리예프 對坐는 “朝鮮사람은 35年間 奴隸로 있었다. 좀 더 奴隸로 있게 하자”는 말도 남겼다고 報告書는 記錄하고 있다. ^{[24] [25]}

各州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光復 5年史 爭點 再照明><1部>(16)信託統治가 分斷 막았을까? 東亞日報 2004-12-05
• <光復 5年史 爭點 再照明><1部>(17) 三相會議 報道 東亞日報 2004-12-12
• <光復 5年史 爭點 再照明><1部>(18·끝)에릭 半 리 인터뷰 東亞日報 2004-12-19 : 蘇聯의 意圖는 처음부터 北韓 分轄 統治. 信託統治案은 속임數에 不過.
• <모스크바 3商會의 60周年> 左翼 '贊託突變' 南北分斷 불러 東亞日報 2005-12-29
• Independence of Korea is being urged United Press, December 25 1945 : 論難이 된 UP 記事 全體 原文이 存在함.

外部 링크 [ 編輯 ]

• (英語) 合意文 專門 ( Soviet-Anglo-American Communique, December 27,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