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關係의 基礎에 關한 條約

條約 調印 後 記者會見에 應하는 에곤 바르와 미카엘 콜
類型	兩者 條約
通稱?略稱	동서독 基本 條約
서명일	1972年 12月 21日
署名場所	東獨 동베를린
發效일	1973年 6月 21日
署名國	西獨 , 東獨
言語	獨逸語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 關係의 基礎에 關한 條約 ( 獨逸語 : Vertrag u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 英語 : Treaty concerning the basis of relations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은 西獨 과 東獨 이 서로를 主權國 으로 認定한 條約이다. 동서독 基本 條約 ( 獨逸語 : Grundlagenvertrag , 英語 : Basic Treaty )이라고도 한다.

第2次 世界 大戰 을 일으켰다가 敗戰한 獨逸 은 西獨 과 東獨 으로 나누어졌고 數도 베를린 도 서베를린 과 동베를린 으로 分斷됐다. 그런데 서베를린이 東獨 領土의 한복판에 位置해 恒常 安保 威脅에 시달려야 했고 西獨은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相當한 努力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는 아직 前獨逸에 對한 責任과 權限을 가지고 있는 聯合國 4個國과의 協議를 통해 베를린 4國 協定 이 締結되면서 어느 程度 結實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敏感한 主題였던 서베를린의 地位에 對해서는 協議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西獨 聯邦總理人 빌리 브란트 는 이 問題를 東獨과 直接 協商해서 解決하길 바랐다.

西獨은 1民族 2國家論을 내세우며 西獨과 東獨은 特別한 關係에 該當하고 따라서 大使 가 아닌 常住代表를 派遣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反面에 東獨은 民族이란 血統, 文化, 言語의 同質性뿐 아니라 階級 構造에 依해서도 決定된다며 東獨人은 西獨人과 別個의 民族임을 主張하며 2民族 2國家論에 따라 西獨을 外國으로 對했다. 하지만 西獨은 東獨이 願하던 法律上 承認에 頑强히 反對했다.

1972年 7月 브란트는 에곤 바르 를 東獨에 派遣해 미카엘 콜 과 協商을 하도록 했다. 처음엔 큰 進展이 없었으나 美國 과 蘇聯 사이에서 동서독 會談의 迅速하고 成功的인 妥結을 支援하기로 하면서 急물살을 타기 始作했다. 바르는 9月 동베를린을 찾은 뒤 10月 모스크바 를 찾아 基本 條約에 包含될 內容을 論議했다. 蘇聯도 美國, 英國 , 프랑스 와 함께 동서독의 유엔 加入 問題 等을 論議했다.

蘇聯의 壓力이 거세지자 東獨은 西獨의 法律的 承認과 代謝 交換에 있어서 讓步할 뜻을 비쳤다. 이어서 11月에는 民族 問題에 關해 동서독 사이에 見解 差異가 있음을 認定하고 더 以上 論議하지 않기로 合意하면서 重要 問題가 解決되었다. 12月 동베를린에서 바르와 콜은 基本 條約에 署名했다.

西獨과 東獨은 유럽의 國境線을 尊重하고 武力의 威脅이나 使用을 抛棄하기로 約束했다. 또한 軍備 縮小을 위해 努力하고 國內外 問題의 獨立과 主權을 尊重하며 經濟·科學·技術·交通·法的 交流와 郵便·通信·保健·文化·體育·環境 分野에서의 協力에 合意했다. 또한 東獨이 要求한 大使館 交換 代身 西獨의 要求가 貫徹돼 尙州 代表部를 交換하기로 했다.

1973年 5月 獨逸 聯邦議會 에서 基本 條約 批准을 위한 討議가 열렸다. 保守 野黨인 기민련 - 기사련 은 不法 政權인 東獨을 正當化하고 統一에 對한 基本法 을 무력화하며 前獨逸에 關한 4個國의 權限과 責任을 弱化하는 條約이라고 猛非難했다. 이에 對해 社民黨 - 自民黨 聯立政權은 基本條約이 獨逸 分斷을 認定하는 것이 아니라고 反駁했다.

11日과 25日 聯邦下院과 上院에서 基本條約이 次例대로 批准되었다. 이에 바이에른州 政府는 基本條約이 基本法의 精神을 어겼다며 聯邦憲法裁判所에 效力停止 假處分을 申請했으나 6月 5日 棄却됐고 基本條約은 21日 發效됐다. 7月 31日 憲裁는 基本條約에 對해 하나의 獨逸 國籍만이 存在하며 동서독 間의 境界線은 西獨의 株 境界線에 相應하고 聯邦政府는 獨逸 民族의 單一性을 平和的인 方法으로 代表해야 하며 東獨은 獨逸의 一部地 外國이 아니라고 判決했다. 이는 西獨이 推進하는 統一 政策의 基本 內容이 되었다.

9月에 동서독이 同時에 유엔에 加入했으며 1974年 5月 본 과 동베를린에 동서독의 尙州 代表部가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