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 (金汶熙, 1937年 ~ )는 招待 憲法裁判所 裁判官 利子, 憲法裁判所 裁判官職을 2番 歷任한 大韓民國의 法曹人이다.

生涯 [ 編輯 ]

1937年 蔚州 에서 태어나 서울大學校 法科大學을 卒業하고 第10回 高等考試 司法科에 合格하여 判事로 任官하였다. 判事로 在職하며 法院行政處 法廷國葬,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法院行政處 司法制度改善審議委員 等의 職責을 歷任하였다. ^[1]

1981年 法院에서 退職 後 辯護士로 活動하던 中, 1988年 第6共和國 政府에 들어 이일규 大法院長의 地名을 거쳐 노태우 大統領에 依해 初代 憲法裁判所 裁判官 으로 任命되었다. 그는 憲法裁判所 裁判官으로서의 첫 任期滿了에 즈음하여 言論으로부터 保守性向의 秀才라는 評價를 받았고, 當時 與黨인 民主自由黨의 推薦으로 國會에서 裁判官 候補者로 選出되어 김영삼 大統領에 依해 憲法裁判所 裁判官職에 다시 任命되었다. ^{[2] :380~382} 1999年 憲法裁判所 裁判官으로 在任 中 憲法裁判 實務와 公法學系의 架橋役割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憲法實務硏究會를 創設하고 初代 會長을 맡았다. ^[3]

退任 後에는 2004年 新行政首都法 違憲 確認 決定 事件에서 請求人의 代理人으로 參與하거나, ^[4] 2016年 한글專用 을 規定한 國語基本法이 違憲임을 다툰 事件에서 請求人 側 代理人으로 參與하여 公開辯論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2004年에 參與한 新行政首都法 違憲 確認 決定 事件에서는 違憲이 宣告되었으나, 2016年 한글專用 國語基本法 事件에서는 合憲이 宣告되었다. ^[6]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