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 第1970號
날짜:	2011年 2月 26日
決議:	6,491
코드:	S/RES/1970 ( 文書 )
投票:	贊成: 15 棄權: 0 反對: 0
主題:	Peace and security in Africa
結果:	採擇
安全保障理事會 2011年 構成:
常任理事國:
CHN FRA RUS UK USA
非常任理事國:
BIH BRA COL DEU GAB
IND LBN NGA PRT RSA
벵가지 의 反카다피 勢力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 第1970號 는 2011年 2月 26日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에서 採擇된 決議案으로 리비아 事態 에 對한 무아마르 카다피 政權의 武力 行使에 對한 非難과 이에 對한 國際 共助를 促求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1]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는 이番 會議에서 史上 最初로 安全 保障 理事會 決議를 滿場一致로 通過한 國家에 對해서 安全 保障 理事會 決意를 國際 刑事 裁判所 로 回附하는 것에 同意하였다. ^[2]

背景 [ 編輯 ]

2011年 리비아 內戰 에서 카다피軍은 트리폴리 의 民間人 示威者들에게 攻襲을 敢行했다. 이러한 措置는 國際 社會의 公憤을 惹起했다. 反카다피 勢力 側 外交官이 抗議하였으며, 이에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는 決議 1970을 採擇하였다.

採擇 [ 編輯 ]

프랑스 , 獨逸 , 英國 , 美國 이 提案限 決議 1970은 오랜 討論 끝에 採擇되었다. ^{[3] [4]} 카다피 政府側의 리비아 유엔 大使인 압델 라만 샬감 은 安保理에 呼訴(appeal)했다. 그는 이러한 ICC 搜査開始促求가 狀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憂慮를 表示한 後에, 中國 . 印度 , 러시아 를 說得했다. ^[5] 러시아는 리비아에 對한 介入의 根據로서 이 決意가 使用되지 못한다는 條項을 確實하게 못박았다. ^[5] 리비아 飛行禁止區域 을 包含한 問題에 對해 리비아 大使가 提案한 다른 條項은 採擇거부되었다. ^[4]

決議 [ 編輯 ]

觀察 Observations [ 編輯 ]

決議 序文에, 安保理는 民間人에 對한 軍事力 使用에 對해 深刻한 憂慮(grave concern)를 表示했다. 또한 人權 의 蹂躪, 暴力을 助長하는 리비아 政府에 對해 非難했다. ^[6] 安保理는 아랍聯盟 , 아프리카同盟 , 이슬람協力組織 , 유엔人權理事會 의 非難 聲明을 歡迎했다. 그러한 市民에 對한 軍事的 攻擊은 反人道的 犯罪 가 된다고 보았다. ^[7] 難民 狀況, 醫藥品 不足, 在外國民 (foreign national)들의 福祉에 對한 憂慮를 表明했다.

安保理는 리비아 政府가 그들의 國民들을 保護할 責任이 있으며, 集會의 自由 , 表現의 自由 , 言論의 自由 를 尊重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더불어서, 리비아 政府는 市民들에 對한 攻擊의 責任을 져야한다는 點을 상기시켰다.

決意는 安保理에 이 問題가 回附된 後 12個月 동안, ICC 가 어떤 搜査나 起訴도 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同時에, 安保理는 ICC 가 國際平和와 國際安保를 管理할 役割이 있음을 認定했다.

措置 Acts [ 編輯 ]

유엔憲章 第7章 第42條 유엔 安保理 軍事的재제措置 決議는 法的 强制力이 없는 勸告의 意味인 反面에, 第41條 유엔 安保理 非軍事的制裁措置 決意는 유엔 會員國들에게 法的 强制力을 갖는다. 이番 決意에서는 41曹操치를 하였다.

旅行禁止 [ 編輯 ]

카다피 政府側 사람들에게 유엔 安保理의 旅行禁止措置가 내려졌다:

• Dr Abdulqader Mohammed Al-Baghdadi , 革命委員會 連絡事務所長
• Abdulqader Yusef Dibri , 카다피의 警護室長
• Abu Zayd Umar Dorda , 海外安保組織 責任者
• Abu Bakr Yunis Jabir , 二星將軍(Major General), 國防長官
• Matuq Mohammed Matuq , Secretary for Utilities
• Sayyid Mohammed Qadhaf Al-dam , 카다피의 四寸
• Ayesha al-Gaddafi , 카다피의 딸
• Hannibal Muammar al-Gaddafi , 카다피의 아들
• Khamis Gaddafi , 카다피의 아들, 카미스 旅團長
• Muhammad al-Gaddafi , 카다피의 아들
• Muammar Gaddafi , 陸軍總長
• Moatessem-Billal al-Gaddafi , 카다피의 아들, 國家安保補佐官
• Al-Saadi al-Gaddafi , 카다피의 아들, 特殊部隊司令官
• Saif al-Arab al-Gaddafi , 카다피의 아들
• Saif al-Islam Muammar al-Gaddafi , 카다피의 아들, 카다피財團 責任者(Director)
• Abdullah Senussi , 大領(Colonel), 카다피의 妻男, 軍事情報 責任者(Director)

資産凍結 [ 編輯 ]

旅行禁止가 된 카다피 家族들의 財産들이 凍結되었다:

• Ayesha al-Gaddafi
• Hannibal Muammar al-Gaddafi
• Khamis Gaddafi
• Muammar Gaddafi
• Moatessem-Billal al-Gaddafi
• Saif al-Islam Muammar Al-Gaddafi

認容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