果實의 精神的 加害行爲
(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은 論難이 있는 法理로 美國의 많은 地域에서 適用되지 않고 있다. 이 法理에 따르면 모든이는 他人이 心理的 精神的 苦痛을 받지 않도록 合理的인 水準의 注意를 기울여야 할 義務가 있다. 이런 義務를 저버렸을 境遇 加害者는 被害者에게 被害를 補償해야 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主要 判例
[
編輯
]
- Rodrigues v. State
- Campaign for Fiscal Equity, Inc. v. State, 86 N.Y.2d 307 (1995).
參考 文獻
[
編輯
]
- 서철원,《美國 不法行爲法》,法院社, 2005. (
ISBN
8991512011
)
- 이상윤,《英美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