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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 法廷辯論 競演大會 ( 英語 : Korea Moot Court Competition )은 法學專門大學院 學生을 對象으로 하는 大韓民國 大法院 法院行政處 主觀의 模擬法廷 辯論大會이다. 2009年 처음 實施되어 每年 11月 頃부터 이듬해 2月까지에 걸쳐 開催되고 있다. 大會의 이름은 大韓民國 初代 大法院長人 街人 金炳魯 先生의 號를 따 지어졌다. 向後 法曹一元化로 大韓民國의 法曹人을 排出하는 機關이 되는 法學專門大學院의 모든 學生들을 對象으로, 大韓民國에서 가장 權威있는 法律解釋機關에서 實務者의 視線으로 評價한다는 點에서 그 位相이 높고, 各 學校의 學生들이 母校와 自身의 名譽를 걸고 挑戰하는 大會李祈禱 하다.

目的 [ 編輯 ]

훌륭한 法曹人 養成의 責務를 지는 國家機關으로서 內實 있는 로스쿨 實務敎育에 一助하고, 로스쿨과 實務 사이의 交流를 活性化하고자 함을 目標로 하고 있다.

內容 [ 編輯 ]

刑事와 民事 두 部門으로 나누어 열리며, 參加者는 自身이 屬한 法學專門大學院 內에서 自身을 包含해 3名으로 構成된 한 팀을 만들고, 所屬 法學專門大學院長의 推薦을 받아 出戰할 수 있다. 所屬 法學專門大學院 內에서 팀을 構成하여야 하기 때문에, 結果的으로 大會는 全國 25個 法學專門大學院의 對抗戰 樣相을 띄게 된다. 다른 한便으로는 所屬 法學專門大學院 內部 參加팀들은 勿論 敎授 等 外部의 不當한 支援을 받은 境遇 當해 大會 및 다음 大會까지의 出戰 資格을 喪失시킬 수 있도록 하는 規定 ^[1] 에 따라, 徹底하게 個別 팀의 力量에 따라 評價받는 大會李祈禱 하다.

統計 [ 編輯 ]

• 1回 187팀, 總 561名 ^[2]
• 2回 310팀, 總 930名 (民事 172팀, 刑事 138팀) ^[3]
• 3回 360팀, 銃 1,080名 (民事 217팀, 刑事 143팀 參加 ^[4] | 民事 191팀, 刑事 131팀 書面 提出 ^[5] )
• 4回 200팀, 總 600名 (民事 86팀, 刑事 98팀 書面 提出 ^[6] )
• 5回 152팀, 總 456名 (民事 81팀, 刑事 71팀 參加 ^[7] | 民事 72팀, 刑事 65팀 書面 提出 ^[8] )
• 6回 141팀, 總 423名 (民事 83팀, 刑事 58팀 參加 ^[9] | 民事 77팀, 刑事 57팀 書面 提出 ^[10] )
• 7回 126팀, 總 378名 ^[11]

大會의 進行 [ 編輯 ]

第1回 大會의 境遇 書面審査, 豫選, 本選, 結線의 4段階를 거쳐 進行되었으나, 第2回 大會부터는 書面審査(豫選), 本選, 結線의 3段階로 進行된다. 書面審査 評價 成跡에 따라 上位 36個의 팀을 選拔하여 本選을 열고, 本選에서는 原告, 被告 또는 檢事, 辯護人으로 役割이 나뉘어 法廷에서 攻防을 벌이게 된다. 6個의 組로 나뉘어 各 組別 1位로 評價된 6個 팀이 決選에 進出, 마찬가지로 法定 攻防을 벌여 優勝者를 가리는 方式이다. 優勝팀에게는 가인上, 2位 팀은 大韓辯護士協會會長上(民事)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李社長賞(刑事)이 各 주어지고, 3位부터는 者有償, 平等上, 正義上, 法律新聞社長賞이 授與된다. 第1回 大會의 境遇, 서면 審査 後 豫選은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本選과 決選은 一般人의 傍聽을 許容한 가운데 大法院에서 열렸고 ^[12] , 第2回 大會부터는 書面審査를 거쳐 本選과 決選은 서울法院綜合廳舍 大法廷에서 열리고 있다

第1回 大會 [ 編輯 ]

第1回 大會에서는 最終 決選에서 2팀이 맞붙는 方式으로 進行되었다. 民事部門 決選 進出팀으로는 延世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김성훈, 양선미, 박상택 팀과 한양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의 송제혁, 김상욱, 유정희 팀이, 刑事部門 決選 進出팀으로는 성균관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의 박기범, 이승운, 김소현 팀과 전북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의 崔再源, 류승호, 이지윤팀이 各各 選拔되었다. 以後 2010年 3月 19日 열린 最終 決選에서 延世法學專門大學院의 김성훈, 양선미, 박상택 팀이 民事部門 優勝을 차지했고, 成均館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박기범, 이승운, 김소현 팀이 刑事部門 優勝을 차지했다. 한便 成均館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박기범氏는 個人 最優秀賞(MVP)를 受賞하였다.

第2回 大會 [ 編輯 ]

第2回 大會부터는 決選에서 6팀이 3組로 나뉘어 各各 原告, 被告 또는 檢事, 辯護人으로 法廷 攻防을 벌여 受賞者를 決定하였다. 民事部門 優勝은 延世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위정현, 김희연, 윤정운 팀이 차지했고, 刑事部門 優勝은 경북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의 서영민, 李俊錫, 박윤상 팀이 차지하였다. 한便 民事部門 個人 最優秀賞은 成均館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倍茶軒 氏가, 刑事部門 個人 最優秀賞은 成均館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송주희氏가 各各 차지하였다. 民事部門 2位는 서울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김태훈, 홍승희, 송창성 팀이, 刑事部門 2位는 忠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김정규, 김민승, 이광준 팀이 受賞하였다.

第3回 大會 [ 編輯 ]

民事部門에서는 전북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의 하헌환, 이동산, 홍정훈 팀이, 刑事部門에서는 전북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의 審姜鋧, 엄태섭, 김별다비 팀이 優勝하여, 第3回 大會에서는 전북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 팀이 民事部門, 刑事部門 優勝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다. 여기에 民事部門 個人 最優秀賞도 全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하헌환氏가 受賞하였고, 刑事部門 個人 最優秀賞은 延世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禹恩惠氏가 受賞하였다. 民事 2位에 該當하는 大韓辯護士協會長賞은 인하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이용우, 정상윤, 오지훈 팀이, 刑事 2位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 理事長像은 慶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김수엽, 김성욱, 김대희 팀이 受賞했다.

第4回 大會 [ 編輯 ]

• 民事部門에서는 延世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장혜명, 김동현, 조정희 팀이, 刑事部門에서는 圓光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羽蟲社, 고두성, 降神巫 팀이 優勝(가인賞)을 차지하였다 ^[13] .

• 民事部門 2位(大韓辯護士協會長賞)는 중앙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김태형, 김유중, 정수민 팀이, 民事 3位(法律新聞社長賞)는 全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조한진, 김재희, 이진주 팀, 民事 4位(者有償)는 全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나형준, 김경선, 이은주 팀이, 民事 5位(平等上)는 인하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이강민, 이삼열, 오유정 팀이, 民事 6位(正義上)는 仁荷大 法學專門大學院의 김태형, 전인규, 장민아 팀이 受賞하였다.
• 民事部門 個人最優秀賞(MVP)은 民事部門 優勝을 차지한 延世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팀의 조정희氏가 受賞하였다.
• 刑事部門 2位(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長上)는 서울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강성윤, 주석진, 홍원표 팀이, 刑事 3位(法律新聞社長賞)는 전북대학교 문승현, 박수진, 박병건 팀이, 刑事 4位(者有償)는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김수현, 김정현, 李宗勳 팀이, 刑事 5位(平等上)는 慶熙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移住한, 최광성, 박예地 팀이, 刑事 6位(正義上)는 慶熙大 法學專門大學院의 서재민, 理由라, 성민섭 팀이 受賞하였다.
• 刑事部門 個人最優秀賞(MVP)은 전북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 팀의 문승현氏가 受賞하였다.

第5回 大會 [ 編輯 ]

• 民事部門에서는 서울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최영훈, 고효정, 김승현 팀이, 刑事部門에서는 부산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의 강미란, 고병용, 박찬영 팀이 優勝(가인賞)을 차지하였다.
• 民事部門 個人最優秀賞(MVP)은 全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팀의 김현지氏가 受賞하였다.
• 刑事部門 個人最優秀賞(MVP)은 建國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팀의 김덕氏가 受賞하였다.

第6回 大會 [ 編輯 ]

•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팀(김민주-팀長, 강현주, 김은아)李 民事部分, 부산대학교 로스쿨팀(이헌준-팀長), 金玟秀, 박소민)李 刑事部門에서 最高賞인 ‘가인賞’을 거머쥐었다. 民事部門 2位 大韓辯護士協會上에는 충북대학교 로스쿨팀(장광덕, 윤정은, 이지수), 刑事部門 2位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長上에는 한양대학교 로스쿨팀(조미소, 김도희, 백지웅)이 차지했다. 이어 3位에는 民事部門 전남대학교 로스쿨팀(김경연, 국현아, 이현주), 刑事部分 서강대학교 로스쿨팀(최강용, 차승호, 金意中)李 法律新聞社長賞을 受賞했다.
• 팀 成跡과 關係없이 最高의 辯論을 뽐낸 個人에게 주어지는 個人최우상은 民事部門 전남대학교 로스쿨 이현주氏, 刑事部門 한양대학교 로스쿨 김도희氏가 受賞했다 ^[14] .

第7回 大會 [ 編輯 ]

• 民事 部門은 중앙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의 (이지윤, 최단비, 하연지) 팀이, 刑事 部門은 이화여자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의 (최회정, 박수영, 최이진)팀이 優勝하여 價引上을 차지하였다.
• 民事 部門 2位 大韓辯護士協會長賞은 성균관대학교 (이引受, 이재성, 정호석), 3位 法律新聞社長賞은 서울大學校 (김산, 서현민, 송성규)에 돌아갔다. 刑事 部門 2位 法學專門大學院 理事長像은 忠南大 (전병주, 전은석, 조규현), 3位 法律新聞社長賞은 漢陽大 (김지은, 길남희, 김경선)가 차지했다.
• 民事部門 個人最優秀賞(MVP)은 서울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의 서현민氏가, 刑事部門 個人最優秀賞(MVP)은 강원대학교 法學專門大學院의 김두수氏가 受賞하였다 ^[15]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가인 法廷辯論 競演大會 - 公式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