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放送 : 채널A 뉴스 TOP10 (17時 20分~19時)
■ 放送일 : 2024年 4月 16日 (火曜日)
■ 進行 : 金鍾奭 앵커
■ 出演 : 金鎭煜 前 민주당 代辯人, 이현종 문화일보 論說委員, 전수미 민주당 全國女性委 副委員長, 최병묵 政治評論家

[김종석 앵커]
최병묵 委員님. 저희가 準備한 畵面을 같이 보실까요? 政治部 取材 참 오래 하셨을 텐데. 17代 國會, 18代 國會, 21代 國會까지. 事實 國會에서 國會議長과 法司委를 與野가 나눠 갖는 것은 一種의 慣例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최병묵 政治評論家]
그렇죠. 慣行이죠. 왜냐하면 이제 대게의 境遇 國會 多數黨이 國會議長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多數黨이 아닌 政黨. 그런데 只今까지는 多數黨이 執權黨인 境遇가 太半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一致하는데. 國會議長을 가져가는 政黨은 法司委員長을 다른 政黨 國會議長이 所屬되어 있지 않던 政黨에 주는 것이 慣行이었고요. 그런데 이 慣行이 깨지기 始作한 것이 4年 前입니다. 그때 이제 只今의 민주당이 두 가지를 다 차지하겠다. 그러다가 協商을 하다가 當時에 이제 未來統合黨이죠. 未來統合黨이 이제 이 部分을 協商을 거의 抛棄하니까 그것을 다 獨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番에도 獨食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過去 2004年 程度부터 이렇게 慣行으로 定着 되어온 그런 國會議長과 法司委員長의 各各 다른 政黨이 맡는 이 問題가 4年 前에 이어서 또다시 그런 깨질 狀況에 있다, 이렇게 보면 結局은 이 協商은 與野 院內代表들이 할 텐데. 아마 이것이 協商이 結論이 서로 兩黨이 부딪치면서 開院 自體가 더 宏壯히 늦어질 可能性. 이런 것들을 充分히 斟酌할 수 있겠습니다. (質問 하나 더 드릴 것이 아까 임오경 院內代辯人 이야기는 이것 서로 누가 잡아야 暴走하는 것이 아니라 公正과 常識을 가지고 한다면 與野 莫論하고 누가 상관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公正과 常識이라는 것이 민주당式 公正과 常識 아닌가요? 只今까지 했던 慣行이 저는 公正과 常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慣行이 4年 前에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只今 민주당 主張은 그 慣行은 없던 길로 가고 一旦 議席數대로 票決을 하든 이렇게 하든 議席數대로 決定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거의 1987年 體制 以前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는 多數黨이 모든 常任委員會를 다 가져갔습니다. 常任委員長을. 그런데 그 以後에 이제 若干의 與野 間 協治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常任委員長도 配分하고 그랬거든요. 그 過程에서 國會議長과 法司委員長을 서로 다른 政黨이 했는데 그런 것 必要 없다, 議席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與野 間의 衝突은 不可避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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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整理=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