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放送 : 채널A 뉴스 TOP10 (17時 20分~19時)
■ 放送일 : 2024年 4月 16日 (火曜日)
■ 進行 : 金鍾奭 앵커
■ 出演 : 金鎭煜 前 민주당 代辯人, 강전애 國民의힘 法律諮問委員, 이현종 문화일보 論說委員, 최진봉 성공회대 敎授

[김종석 앵커]
쓰러져 있는 戰友들에게 소금 뿌리는 格 아닌가, 이상민 議員이 洪準杓 市場 이렇게 批判했는데. 洪 市場이 事實 週末 사이부터 한동훈 前 非對委員長 攻擊하는 것은 繼續된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特히 그런 이야기 中에 다른 階梯의 이야기가 있어요. 강전애 辯護士님. 죽을罪를 진 것도 아닌데 宋永吉 代表도 풀어주고 돈封套 事件도 不拘束하는 것이 이런 總選에 진 執權 與黨과의 野黨과의 關係 政局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姜 辯護士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전애 國民의힘 法律諮問委員]
洪準杓 大邱 市長님 같은 境遇에는 檢事 出身이신데요. 그렇다면 只今 拘束되어 있는 被告人을 풀어주는 것은 法官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왜 저렇게 問題가 될 만한 이야기를 쓰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宋永吉 代表 같은 境遇에는 現在 政黨法 政治資金法 違反으로 裁判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21年에 宋永吉 黨 代表로서 全黨 大會에 出馬를 하였을 때 當時에 6億 6050萬 원을 黨 關係者에게 撒布했다. 그리고 또 먹고사는 問題 硏究所라는 데가 있어요. 이쪽을 通해서 7億 6300萬 원을 수수한 嫌疑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이러한 嫌疑가 事實은 無所屬 윤관석 議員까지 連結이 되어 있는데.

윤관석 議員은 이미 1審에서 懲役 2年을 받고 拘束이 되어 있는 狀態죠. 그렇다면 勿論 宋永吉 代表의 境遇에는 아직 1審 判決이 나온 것은 아니고 裁判 中이기는 합니다만 只今 關聯者가 이미 1審에서 有罪 判決을 받고 拘束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法院에서도 令狀 審査를 통해서 只今 宋永吉 代表에 對해서 拘束의 必要性이 있다고 判斷을 한 것입니다. 이番 總選 過程에서도 宋永吉 代表는 소나무黨을 創黨한다고 이야기하면서 保釋 申請을 했었는데. 거기에 對해서도 事實은 法院에서 棄却 決定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法院에서는 拘束을 해야 된다는 必要性에 對해서 宏壯히 깊이 共感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部分에 對해서 檢察 出身인 홍준표 大邱市長이 本人과 甚至於 아무런 關聯이 없는 事件에 對해서 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不適切해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暫時만요. 강전애 辯護士님, 저하고 畵面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어제 또 1審이 總選 끝나고 宋永吉 代表 돈 封套 事件 裁判이 再開됐는데 勿論 拘束됐지만 夫人. 모두 否認을 하고 있는데 只今 이것이 洪準杓 市場이 협치를 위해서 野黨과의 關係 改善을 위해서 풀자고 하는 것이 풀어준다고 풀 수도 없는 問題고 法的으로 모두 嫌疑 否認하는 것도 裁判部가 다 念頭에 두고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只今 윤관석 議員 같은 境遇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審에서 이미 懲役 2年이 나와서 拘束이 되어 있는 狀態거든요. 이런 狀況에서 核心 被害者라고 할 수 있는 宋永吉 代表에 對해서 拘束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對해서는 裁判部에서 判斷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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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整理=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