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企業은 歷史的 過誤에 어떻게 對處하는가
奴隸 貿易과 홀로코스트가 주는 敎訓
2002年 美國의 代表的인 鐵道運送企業 CSX 經營陣에게 豫想치 못한 消息이 날아왔다. CSX의 母胎 企業은 19世紀 初 設立됐는데, 當時 美國에 奴隸로 잡혀 온 이들의 後孫이 뉴욕聯邦地方法院에 CSX를 相對로 補償을 請求하는 集團 訴訟을 낸 것이었다.
內容 要約
原因
오랜 歷史를 가진 一部 企業의 境遇 奴隸制, 홀로코스트, 土着民 强制移住 等 殘惡無道한 行爲에 參與한 履歷이 있다.
反應
現在의 經營陣은 過去의 일이라며 責任을 回避하는 모습을 種種 보인다. 그러나 過去 잘못에 對해 더는 審判을 미룰 수 없다는 社會的 雰圍氣가 剛해지고 있다.
對策
먼저 信義의 原則과 倫理的 義務에 따라 이런 머나먼 過去의 犯罪에 對應해야 한다는 事實을 企業이 認定해야 한다. 補償을 위해 被害者 커뮤니티와 後孫과 힘을 합쳐 完全히 透明하게 過去事를 밝히고 謝過하는 한便 過渡期的 正義의 現場에서 端緖를 얻어야 한다.
被告 側은 CSX 말고도 美 生命•健康 保險會社인 애트나, 뱅크오브 아메리카가 引受한 美 金融서비스會社 플리트보스턴
FleetBoston Financial
等 3個社였고 不特定 損害賠償, 無給 强制 勞役에 對한 補償, 勞動으로 인해 올린 收益 一部에 對한 補償을 請求하는 訴訟이었다. 原稿에 따르면 CSX는 奴隸를 動員해 鐵路를 놨고 플리트보스턴은 奴隸貿易選의 船主가 設立한 銀行과 聯關이 있으며 애트나는 ‘奴隸 資産
human chattel
의 損失에 對備해 奴隸 所有者를 對象으로 (保險)營業’을 벌였다.
告發 內容은 아주 明確했고 法과 倫理 側面에서 重要한 話頭를 던졌다. “오랜 歷史를 지닌 企業이 먼 過去에 저지른 蠻行에 贖罪해야 하는가?” 이 質問에 當時 CSX 會長이자 CEO였던 존 W. 스노
John W. Snow
는 “아니다”라고 答했다.(스노 會長은 以後 조지 W. 부시 行政府에서 財務長官으로 在任했다.) CSX가 發表한 聲明書에 따르면 奴隸制度는 歷史的 悲劇이지만 이番 訴訟은 “一考의 價値도 없다”. CSX 代辯人 캐틀린 A. 번스
Kathleen A. Burns
는 한 世紀도 前에 發生한 過誤에 對해 現在의 職員과 株主에게 責任을 물으려 한다며 原稿 側을 批判했다. 訴訟은 本案 審理 없이 棄却됐다. 原稿들과 被害者 사이에 直接的이고 個人的인 聯關性을 立證하지 못했다는 理由에서였다.
法曹界 一般的인 動向을 볼 때 充分히 豫測 可能한 判決이었다. 企業의 歷史的 犯罪에 對한 賠償 請求 訴訟에서 美 法院이 原告의 손을 들어준 적은 많지 않고, 國際刑事裁判所는 企業과 關聯한 事件은 審理하지 않는다. 그러나 社會 雰圍氣가 더는 歷史的 審判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면서 옛날 옛적의 行跡으로 인해 企業이 지는 法律 및 評判 리스크가 漸漸 커지고 있다. 學校들은 그릇된 歷史의 殘滓를 淸算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거나 마스코트를 退出시키고, 겨우 몇 年 前만 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歷史的 人物의 銅像을 찾아 撤去한다. 企業은 그동안 蓄積한 富의 起源을 調査하고 現在의 收益率이 可能해질 때까지 어떻게 사람들을 搾取했는지 集中的으로 파헤쳐야 했다. 소셜미디어 德分에 市民運動家들은 보다 수월하게 批判 勢力을 結集하고 보이콧을 組織하고 行動에 나서자고 促求한다.
法은 國民의 情緖를 따르기 마련이다. 立法府가 倫理的 審判을 要求하는 목소리를 無視하는 法을 法典에 그대로 남겨둘 理가 없다. 옥스퍼드대의 리 페인
Leigh Payne
敎授와 硏究陣이 全 世界的으로 大大的인 蠻行을 恣行한 企業에 責任을 要求하는 케이스를 綜合的으로 硏究한 結果를 보면, 現在 處罰을 받지 않는 境遇가 壓倒的이지만 市民社會를 中心으로 補償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數年 안에 只今과 다른 風景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筆者는 볼티모어臺 協商 및 葛藤 管理 分野의 助敎授로 過去의 集團 殘虐 行爲에서 企業이 맡은 役割과 以後 補償 努力을 硏究하고 있다. 硏究를 하면서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알 수 있는 母胎 企業의 犯罪가 밝혀지면서 어떻게 經營陣이 虛를 찔리는지, 그리고 흔히 取하는 그 防禦的인 對應 때문에 얼마나 큰 逆效果가 惹起됐는지도 直接 볼 수 있었다. 最近 筆者는 〈Last Train to Auschwitz〉를 펴냈다. 이는 프랑스國有鐵道 會社(SNCF)가 끔찍한 狀況에서 數萬 名의 유대人과 其他 少數民族을 貨物 汽車에 실어 폴란드 나치 强制收容所로 보낸 데 對한 補償을 要求하며 홀로코스트 生存者들이 낸 訴訟들에 對한 冊이다. 이와 더불어 비슷한 여러 事案을 바탕으로 數世代에 걸쳐 只今까지 活動하는 企業들이 自社의 부끄러운 歷史에 어떻게 先制的으로 對處하는가와 關聯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蒐集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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