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年下半期出生美申告 45名中 12名所在不分明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日 01時 40分

여근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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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亡 6名… 1名은 犯罪疑心
“出生通報制-保護出産第 7月施行”

지난해 6∼12月 태어났으나 出生申告가 되지 않은 兒童 45名의 素材를 確認한 結果 6名이 死亡한 것으로 나타났다. 警察은 如前히 所在가 把握되지 않은 兒童 12名에 對해 搜査를 進行中이다.

保健福祉部는 出生兒中豫防接種統合管理시스템에 住民登錄番號가 登錄되지 않은 채 臨時新生兒番號로 남아 있는 兒童 45名에 對한 調査結果를 30日發表했다. 住民登錄番號로 轉換되지 않은 出生兒에 對한 調査는 이番이 4番째다.

調査結果 25名은 生存이 確認됐으며 6名은 死亡한 것으로 나타났다. 死亡한 嬰兒中 5名은 病死로 確認됐다. 나머지 1名은 犯罪로 死亡한 것으로 疑心되는 事例인데 親母는 2月檢擧돼 檢察에 送致된 狀態다.

生死가 確認되지 않은 14名中 13名에 對해선 警察에 搜査를 依賴했다. 나머지 1名은 遺産됐으나 醫療機關에서 臨時新生兒番號를 잘못 發給한 것으로 나타났다. 警察이 搜査에 着手한 13名中 1名은 兒童保護施設에서 保護中인 것으로 確認됐다. 나머지 12名에 對해선 現在搜査가 進行되고 있다.

福祉部關係者는 “生存이 確認된 25名中 11名은 國內에서 出生申告가 完了됐고, 5名은 海外에서 出生申告를 했다”며 “나머지 9名은 父母의 婚姻關係問題等으로 미뤄진 出生申告를 곧 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세 次例에 걸쳐 臨時新生兒番號가 남겨진 出生兒에 對한 全數調査를 實施했다. 그 結果各調査에서 469名, 249名, 7名이 숨진 것으로 確認됐다. 이기일 福祉部 1次官은 “出生未申告兒童發生을 根本的으로 豫防하기 위한 出生通報制와 保護出産제가 7月 19日施行될 豫定”이라고 말했다.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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