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師빠진 醫療特委半쪽 出發 “醫大定員論議 없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6日 03時 00分

여근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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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混亂長期化]
노연홍 委員長 “醫師團體參與要請
重症醫療補償等 4大課題論議”

25일 오전 ‘빅5’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25日午前 ‘빅5’病院을 包含한 全國醫大敎授들이 病院과 診療科別事情에따라 이날부터 社稷을 始作한 가운데 政府서울廳舍에서 社會的協議體인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가 出帆해 노연홍 醫療改革特別委員會委員長主宰로 첫 會議를 열고 있다. 金東周記者 zoo@donga.com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醫療改革特委)가 25日醫師 및 專攻醫團體가 不參한 가운데 半쪽 出帆했다. 政府는 이날 午前政府서울廳舍에서 醫療改革特委 첫 會議를 열었다. 保健福祉部는 올 2月必須醫療 패키지 對策을 發表한 後 “具體的인 內容은 上半期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委에서 論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醫療改革特委에는 노연홍 委員長을 包含한 民間委員 21名과 최상목 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等政府委員 6名等總 27名이 參與한다. 醫師團體 몫으로는 대한의사협회(醫協),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대한의학회에 1名씩 配定됐는데 모두 推薦을 拒否했다.

盧委員長은 첫 會議를 마친 뒤 “義俠과 大專協은 醫療問題에서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同參해 주길 要請하고 있다”며 “4代最優先課題를 速度感 있게 進行하며 特委活動時限(1年) 內에 具體的 로드맵을 國民께 報告드리겠다”고 밝혔다. 盧委員長이 强調한 4代最優先課題는 △重症·必須醫療補償强化 △醫療傳達體系正常化 △專攻醫修鍊國家責任制導入 △醫療事故安全網强化다. 이 中專攻의 修鍊國家責任制는 專攻의 修鍊費用을 國家가 책임지는 것으로 專攻醫團體의 要求事項이었다. 盧委員長은 “醫療人力需給調整에 對한 큰 틀의 論議는 可能하지만 具體的인 醫大定員을 論議할 計劃은 現在로선 없다”고도 했다. 全國保健醫療産業勞動組合(保健醫療勞組)은 이날 聲明을 내고 “義俠과 大專協의 對話不參은 빠른 診療正常化를 바라는 患者와 國民의 期待에 찬물을 끼얹는 行爲”라고 指摘했다.

한便政府는 이날 午後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를 열고 올해 必須醫療分野에 1兆4000億 원 以上을 投入하는 方案을 議決했다.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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