必須醫療政策 패키지 1日發表…醫大增員發表도 臨迫

뉴스1
入力 2024年 1月 29日 11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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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강력 규탄 집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건보 재정 악화를 주장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會長(왼쪽)李 25日午後 서울 용산구 戰爭記念館 앞에서 열린 ‘第1次政府의 醫大定員增員拙速推進强力糾彈集會’에서 醫大定員擴大로 인한 健保財政惡化를 主張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政府가 來달 1日崩壞危機의 地域必須醫療를 살리기 위한 綜合對策을 發表한다. 社會的關心이 큰 ‘醫大增員規模’는 協議節次等을 勘案해 설 連休前後別途로 公開될 展望이다.

29日政府關係者에 따르면 保健福祉部는 來달 1日大統領業務報告에서 必須醫療政策 패키지를 報告할 豫定이다.

最近 잇따른 ‘應急室 뺑뺑이’, ‘小兒科 오픈런’ 解決을 위해 福祉部는 지난해 初부터 꾸준히 支援對策을 發表해 왔다. 이番에는 더 仔細하게 追加的인 對策이 公開될 展望이다.

必須醫療分野로 醫師들을 誘引한다는 趣旨 아래에 △酬價等投資擴大 △醫療事故處理 시스템 合理化 △病院人力構造改編 △協力基盤醫療傳達體系構築等이 包含된다.

對策의 核心으로 醫大增員을 통한 意思擴充에 關心이 쏠리지만 政策 패키지 發表 때 增員原則만 거듭 强調하고 增員規模는 公開되지 않을 可能性이 크다.

醫療界의 反撥이 繼續되는 가운데 增員規模가 最終的으로 確定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선데, 설 連休(2月 9~12日)를 被害直前이나 直後發表가 有力하다는 觀測이 나온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과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4.1.24/뉴스1 — 정경실 保健福祉部保健醫療政策館(오른쪽)과 양동호 光州廣域市의사회 代議員會議長이 24日午後 서울 中區 달개비에서 열린 ‘第26次醫療懸案協議體’에서 握手를 나누고 있다. 2024.1.24/뉴스1

增員規模는 1000名以上 네 자릿數가 有力하다. 福祉部가 醫大를 둔 全國 40個大學의 增員需要調査는 2025學年度最小 2151名에서 最大 2847名까지 餘力이 있는 것으로 集計됐다.

福祉部는 需要調査를 點檢한 結果學校의 投資計劃과 意志를 確認했다는 立場이다. 現在醫大庭園은 2006年부터 3058名으로 固定돼 政府는 올해 高3 學生들이 大學에 入學할 2025學年度入試부터 增員한다는 計劃이다.

增員規模確定을 앞둔 狀況에 醫療界는 如前히 反對하고 있다.

義俠은 지난 25日 서울 龍山大統領室 앞에서 “政府醫大增員은 拙速推進”이라며 糾彈集會를 열었다.

義俠과 政府는 지난해 1月 30日부터 1年間醫療懸案協議體를 통해 만났지만 每番 “醫大增員은 必要하다”, “衣帶症원으로 地域必須醫療를 살릴 수 없다”는 主張만 되풀이했다.

醫療懸案協議體에서 實質的인 增員規模論議가 되지 않자, 福祉部는 醫協等에 “具體的인 增員規模에 對해 意見을 달라”는 公文을 보내기도 했다.

大韓專攻醫協議會는 지난 22日全國 55個修鍊病院專攻醫 4200餘名中 86%가 醫大增員反對團體行動에 參與하겠다고 答한 設問結果를 發表했다.

이에 對해 政府는 罷業이 現實化할지 지켜보겠지만 增員計劃을 미루지는 않겠다는 方針이다.

前政府가 衣帶症원을 推進한 2020年에는 專攻醫의 80%가 罷業에 參與하며 醫療空白이 빚어지는 等結局增員이 霧散됐다.

그러나 只今은 醫大增員에 對한 國民輿論도 높고, 醫師數擴充 없이 地域必須醫療를 살릴 수 없다는 政府意志도 뚜렷하다.

福祉部는 大韓專攻醫協議會의 團體行動調査結果發表에 對해 “法과 原則에 따라 必要한 모든 措置를 執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