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91個負擔金再整備”… 單 몇 個라도 제대로 없애는 게 重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1月 17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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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현행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尹錫悅大統領이 16日 서울 龍山大統領室廳舍에서 열린 國務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尹大統領은 이날 “環境汚染을 막거나 國民健康을 增進하는 肯定的인 負擔金도 있지만 ‘準租稅’나 ‘그림자 租稅’로 惡用되는 負擔金이 到處에 남아 있다”며 現行 91個負擔金에 對한 全數調査를 指示했다. 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政府가 ‘準租稅’로 불리는 91個負擔金을 모두 調査해 再整備하기로 했다. “負擔金을 原點에서 再檢討하라”는 尹錫悅大統領의 指示에 따른 것이다. 負擔金은 特定公益事業에 쓸 財源을 調達하기 위해 受惠者等으로부터 稅金과 別途로 걷는 돈이다. 設置當時目的이 解消됐는데도 繼續維持돼 個人과 企業에 負擔을 준다는 批判이 많았다.

올해 企業과 個人이 내야 할 負擔金은 24兆6157億 원이다. 7兆4482億 원이 걷힌 2002年에 無分別한 負擔金新設·增設을 막기 위해 管理基本法이 制定됐는데, 그 後 22年 만에 3.3倍로 規模가 불어났다. 事實上稅金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이番에 補助金에 對한 全面改編이 이뤄진다면 制度導入後 63年 만의 大手術이다.

國民이 意識도 못 하는 사이 紙匣에서 빠져나가는 生活 속 負擔金이 實際로 적지 않다. 1萬5000원짜리 劇場 티켓에 450원씩 붙는 映畫入場券賦課金, 海外旅行을 떠날 때 空港에서 1人當 1萬1000원씩 내는 出國納付金, 담배 한 甲幢 841원씩 붙는 國民健康增進負擔金等이 代表的이다. 企業들도 各種環境負擔金, 電力産業基盤基金負擔金等準租稅 때문에 經營에 負擔이 된다는 不滿을 持續的으로 提起해 왔다.

問題는 國會의 統制를 받지 않고 稅金처럼 쉽게 거둘 수 있는 各種負擔金이 政府와 地方自治團體, 公共機關의 固定收入으로 굳어졌다는 點이다. 負擔金이 끊기면 곧바로 關聯事業이 縮小, 中斷돼 受惠者들이 一齊히 反撥하는 일이 벌어진다. 게다가 政府組織 간 理解關係等까지 얽혀 있어 法改正도 쉽지 않다. 負擔金을 줄이려던 歷代政府의 試圖가 大部分無爲로 끝난 것도 그런 理由에서다.

‘그림자 稅金’인 負擔金의 改編은 政府收入과 支出의 透明性을 높인다는 次元에서 意味 있는 일이다. 하지만 더 重要한 건 社會的費用만 늘리는 惡性負擔金을 副作用 없이 없앤 先例를 單 몇 個라도 만들어내는 것이다. 負擔金廢止로 구멍 나는 事業의 費用問題를 解決할 後續對策도 마련해야 한다. 意欲만 앞세워 急하게 서두르다간 細心한 考慮 없이 올해 政府硏究開發(R&D) 豫算을 大幅削減했다가 科學技術界의 거센 反撥을 부른 것과 같은 敗着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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