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柳時敏相對損賠訴 3月再開…中斷 1年5個月만

뉴스1
入力 2024年 1月 9日 15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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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 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뉴스1 ⓒ News1 —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寫眞 왼쪽)과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 /뉴스1 ⓒ News1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을 相對로 낸 損害賠償訴訟이 1年5個月餘 만에 再開된다.

兪前理事長의 名譽毁損嫌疑裁判이 지난달 抗訴審宣告 뒤 大法院으로 넘어가 事實上刑事事件이 마무리 節次로 접어든 데 따른 것이다.

9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合議14部(部長判事 서보민)는 한 委員長이 兪前理事長을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訴訟의 2次辯論期日을 3月6日로 指定했다.

한 委員長은 지난 2021年 3月 “劉前理事長이 ‘한동훈 檢事長이 自己 뒷調査를 위해 大檢反腐敗部에서 柳時敏關聯計座追跡을 했다’는 惡意的假짜뉴스를 約 1年半에 걸쳐 流布했다”며 兪前理事長을 相對로 5億원 相當의 損害賠償訴訟을 提起했다.

한 委員長은 當時訴訟을 提起하며 “柳時敏理事長에 依해 한동훈 檢事長은 公的權限을 私的인 報復을 위해 不法使用한 公職者로 不當하게 낙인찍혔다”며 “柳理事長은 言論과 市民社會로부터 根據提示를 要求받은 後 2021年 1月에야 虛僞事實임을 認定했다”고 主張했다.

이듬해 9月 열린 첫 辯論에서 裁判部는 抗訴審이 進行中인 刑事事件結果를 기다리기 위해 追後裁判期日을 잡지 않았다.

以後 지난달 21日兪前理事長은 ‘虛僞事實適時에 依한 名譽毁損’ 嫌疑抗訴審裁判에서 原審과 같은 罰金 500萬원型을 宣告받았다.

兪前理事長側은 지난달 28日法院에 上告狀을 提出했다. 檢察은 그보다 앞선 지난달 27日 ‘法理誤解’를 理由로 上告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