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名譽毁損’ 罰金刑柳時敏 “裁判結果遺憾…韓도 잘 생각해 보길”

뉴스1
入力 2023年 12月 21日 15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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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뉴스1 — 유시민 前 노무현 財團理事長이 21日 서울 麻浦區 서울西部地方法院에서 열린 한동훈 法務部長官에 對한 名譽毁損嫌疑抗訴審宣告公判에서 罰金 500萬원을 宣告 받은 後法定을 나서며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2023.12.21. 뉴스1

한동훈 法務部長官名譽毁損嫌疑抗訴審에서도 罰金刑을 宣告받은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이 “遺憾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시민 前理事長은 21日午後 서울西部地法에서 열린 抗訴審裁判을 마치고 記者들과 만나 “檢察權行事에 對한 批判過程에서 나온 작은 誤謬를 가지고 이렇게 法院이 有罪宣告를 한다면 大韓民國憲法이 保障하고 있는 市民의 權利와 表現의 自由는 都大體 어디서 지켜줄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兪前理事長은 宣告를 앞두고 “저는 罪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決定할 問題는 아니고 法院에서 決定할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서울西部地法刑事抗訴1部(우인성 部長判事)는 兪前理事長에 對해 罰金 500萬원을 宣告한 原審判決을 維持했다.

兪前理事長은 2019年 12月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推測되는데, 盧武鉉財團計座를 檢察이 들여다본 事實을 確認했다”며 “제 個人計座와 財團計座를 다 들여다본 것 같다”고 主張했다.

또 2020年 7月 MBC 라디오 ‘김종배의 視線集中’에서 “한동훈 檢事(前法務部長官)가 있던 (大檢察廳) 反腐敗强力部 쪽에서 (計座를) 봤을 可能性이 높다고 判斷했다”고 發言한 嫌疑도 받고 있다.

이에 對해 柳前理事長은 “제가 한 檢事個人을 攻擊한 적이 없고 檢察權에 對한 私的濫用이나 政治的誤用에 對해서 批判했고, 그 過程에서 一部事實誤認이 있었던 것 때문에 謝過도 했다”고 말했다.

兪前理事長은 이番裁判結果에 對한 立場을 밝히는 過程에서 檢言癒着疑惑에 對해 無罪判決을 받은 이동재 全 채널A 記者를 言及하기도 했다.

兪前理事長은 “檢察이 起訴한 것은 犯罪成立與否를 다툴 만하다고 본 거고 法院에서는 李前記者가 賞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國家가 나서서 罰을 줘야 할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無罪宣告를 한 거다”고 指摘했다. 自身도 罰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趣旨다.

그러면서 兪前理事長은 李前記者와 檢言癒着疑惑이 提起됐던 한 長官에 對한 批判을 이어갔다. 그는 “(韓前長官이) 自身이 한 行爲에 對해서 公開를 못 한다”며 “핸드폰도 안 열고 그 狀態로 더 高位職公職者가 됐고, 이제는 政治人으로 甚至於執權與黨의 事實上黨代表로 오셨다”고 꼬집었다.

이어 “本人이 罰 받지 않았다고 해서 公職者로서 적합한 行爲를 한 건 아니라는 點과 이런 批判에 一理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그래야 政黨人으로서 公職者로서 業務遂行을 똑바로 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