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2年半 만에 또 나온 LH革新案… 이番엔 흐지부지 안 된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3日 23時 5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인천 검단신도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아파트. — 鐵筋漏落이 確認된 仁川黔丹新都市의 韓國土地住宅公社(LH)아파트.

政府가 韓國土地住宅公社(LH) 革新方案을 내놨다. 올해 4月發生한 仁川黔丹新都市 LH 아파트 地下駐車場崩壞事故, 再昨年 3月 터진 LH 任職員 3期新都市 땅 投機事件의 責任을 묻고, 再發을 防止하기 위한 措置다. 公共住宅市場에서 LH의 獨占을 깨고, 入札·設計·監理等 아파트를 짓는 全過程의 業體選定權限을 다른 곳으로 넘긴다는 게 核心이다. 公共住宅市場을 民間建設社에 開放해 公共住宅의 品質을 높이고, LH의 權限은 縮小해 外部業體와의 結託, 不淨腐敗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LH는 그間年 10兆 원 規模의 公共住宅事業을 獨占해 왔다. 아파트 品質, 事後 서비스가 떨어지는 理由가 이런 獨占的地位 탓이란 指摘이 끊이지 않았다. 民間을 참여시켜 競爭을 促進하는 건 그런 點에서 맞는 方向이다. 말로만 開放이 아니라 公共住宅 72%를 供給하는 LH의 住宅建設機能을 大幅民間으로 넘기는 契機가 돼야 한다. 다만 民間의 參與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提供하면서도 公共住宅의 分讓價·賃貸料가 오르는 건 警戒할 必要가 있다.

LH에서 部長級以上으로 일하다가 退職한 이들이 3年以內에 再就業한 業體의 入札參加를 制限한 건 LH에 對한 國民의 깊은 不信을 考慮할 때 不可避한 措置다. ‘LH 전관’을 雇用한 設計·施工業體의 일감 싹쓸이는 LH 아파트의 不實工事, 品質低下의 原因으로 꼽혀 왔다. 駐車場崩壞事故問題로 浮刻된 監理業體選定權限을 外部機關에 넘기는 것도 當然한 일이다.

政府와 LH는 再昨年 6月에도 ‘解體水準의 革新’을 標榜한 大大的改革案을 내놨지만 空念佛이 됐다. 政府는 이番革新案을 反映해 來年總選後法을 고치겠다고 한다. 問題點이 낱낱이 드러난 LH의 痼疾病을 바로잡는 일이 政治日程의 影響을 받을 理由는 없다. 안 그래도 高金利, 工事費急騰으로 民間·公共住宅의 供給이 深刻하게 遲延되고 있다. 國會를 說得해 立法을 서두르고, 改革措置는 곧바로 實行에 옮겨 더 以上 말뿐인 革新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lh革新案 #lh 전관 #解體水準의 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