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低出産(出産率 0.7名)李 14世紀 유럽 黑死病보다 더 深刻한 人口減少를 招來할 수 있다는 뉴욕타임스 칼럼이 最近 話題였죠. 2日 로스 다우섯 칼럼니스트가 쓴 ‘韓國은 消滅하나(Is South Korea Disappearing)?’ 칼럼인데요. 읽다 보면 19世紀 프랑스 社會學者 오거스트 꽁트가 남긴 有名한 말이 떠오릅니다.
‘人口統計는 運命이다(Demography is destiny)’
. 正말 韓國은 消滅의 運命을 맞이하게 될까요.
悲觀論에 빠지는 代身 먼 過去 이야기에서 端緖를 찾아보려 합니다. 뉴욕타임스 칼럼 속 文章-‘어느 時點엔 北韓(現在 出産率 1.8名)李 侵略할 可能性이 크다’-이 想像力을 刺戟했는데요.
人口 減少로 戰爭에서 지고 結局 滅亡한 古代 國家, 스파르타
의 低出産을 들여다봅니다.
스파르타를 멸망시킨 건 페르시아 軍隊가 아닌 人口 減少였다. 寫眞은 2007年 開封作 映畫 ‘300’의 한 場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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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年 만에 支配階級 人口가 8分의 1 토막
스파르타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마도 勇猛한 勇士들이 數十萬의 페르시아軍 大軍과 맞서 싸운 紀元前 480年 테르모필레 戰鬪를 담은 映畫 ‘300’李 아닐까 싶은데요.
‘스파르타式’이라 불리는 無慈悲한 軍事訓鍊 過程은 有名하죠. 人權 蹂躪과 兒童 虐待로 범벅돼있었는데요. 體格이 矮小하거나 障礙가 있어서 戰士가 되기에 不適合하다고 判斷되는 아기들은 버려졌습니다. 스파르타의 支配階級인 自由市民에 屬한
男子아이들은 7살이 되면 집을 떠나 共同生活을 하면서 20살까지 敎育프로그램인 ‘아고게(Agoge)’를 義務的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訓鍊은 酷毒하기 짝이 없었죠. 가시 박힌 쐐기풀에서 잠을 자야 하고, 맞아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데다, 일부러 밥을 적게 줘서 훔쳐 먹게 했습니다. 地獄訓鍊이 따로 없는데요. 이 訓鍊을 위한 모든 費用(共同 食費와 敎育費, 甲옷·防牌 費用 等)은 個人이 負擔해야 했다는 點도 놀랍죠. 私敎育費로 父母들 등골이 휘는 요즘과 비슷한 點이 있달까요.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戰爭(紀元前 431-404年) 勝利로 그리스의 主導權을 잡고 好況期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時節은 暫時뿐. 紀元前 371年 新興國人 테베와의 레욱트라 戰鬪에서 大敗하고 沒落하게 됩니다.
한때 最强의 軍隊를 지녔던 스파르타는 왜 무너졌을까요.
學者들이 꼽는
가장 큰 理由는 人口減少
입니다. 오죽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著書 ‘政治學’에서 스파르타의 人口 減少 問題를 指摘했을 程度이죠.
‘페르시아 戰爭史’를 쓴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紀元前 479年 스파르타 自由市民 中 成人 男子 人口는 約 8000名이었는데요. 100餘 年 뒤 레욱트라 戰鬪 땐 約 1000名 水準이었다는 當代 歷史가 크세노폰의 記錄이 있습니다. 元來 스파르타는 戰鬪에서 降伏하는 걸 羞恥로 여겨 逃亡者를 死刑에 處하는 法律이 있었는데요. 레욱트라 戰鬪 땐 市民 數가 너무 적어서 逃亡者를 處刑하지 못했을 程度라고 합니다.
스파르타 支配階級 男子아이는 7살 때부터 酷毒한 軍事訓鍊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 모든 費用은 個人 負擔이었다. 게티이미지
100年 만에 人口가 8分의 1로 줄어들다니 大災殃 탓일까요. 紀元前 464年 大地震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一時的 衝擊이 아니라 以後 100年 가까이 꾸준히 가파르게 人口가 減少한 건 單純히 地震 탓으로만 돌리긴 어려운데요. 여러 學說이 있지만 共通點이 있습니다. 바로
스파르타 軍隊를 世界 最强으로 만든 要因이 人口學的 崩壞를 招來
했다는 겁니다. 아래와 같이 說明할 수 있겠습니다.
①完璧함을 追求하는 純血主義
티모시 道란 美國 UCLA 歷史學 敎授는 스파르타의 特異한 生殖 메커니즘이 人口學的 災殃을 招來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純血主義에 執着
했다는 건데요.
스파르타는 全體 人口의 10~15% 程度인 自由市民이 絶對多數의 나머지(中間階層과 奴隸)를 支配하는 카스트 構造였습니다. 이 엘리트 階級이 되려면 于先 父母 兩쪽 모두가 自由市民이어야 했습니다. 또 위에서 言及한 酷毒한 訓鍊(아고게)을 반드시 거쳐야 했죠. 둘 中 하나라도 充足하지 못하면 스파르타 自由市民이 될 수 없습니다.
支配階級 進入을 위한 基準이 相當히 높았던 건데요. 이는 强力한 戰死를 기르는 데는 效果的이었을지 모르지만,
戰鬪로 인한 電力 損失을 메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特히 大地震에 이어 長期間의 펠로폰네소스 戰爭까지 거치면서 死亡者 急增으로 인한 打擊이 컸죠. 그런데도 이 까다로운 基準을 抛棄하지 못한 탓에 支配階級 人口는 形便없이 쪼그라들고 맙니다. 道란 敎授는 “
스파르타의 極端的인 競爭 精神
은 最高의 戰士를 排出하기 위해서였지만, 이 시스템은 最高의 帝國主義者를 排出하진 못했다”고 指摘합니다.
映畫 ‘300’의 한 場面. 스파르타에서 아고게를 거치지 않고도 支配階級 地位를 維持할 수 있는 건 王子뿐이었다.
②늘어나는 富, 不平等의 深化
全體主義 社會인 스파르타를 떠받친 건 平等主義였습니다. 스파르타 市民이면 거의 같은 크기의 領地를 所有하고 있어 貧富差이랄 게 거의 없었죠. 男性市民은 軍人 以外의 職業을 選擇하는 것이 法的으로 禁止돼있었고요. 따라서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安定的이던 스파르타 經濟를 뒤흔드는 일이 發生합니다.
펠로폰네소스 戰爭의 勝利로 돈바람이 불어온 겁니다.
各種 戰利品과 金貨, 同盟國의 稅金이 스파르타로 大擧 밀려들었죠.
市民들이 돈에 눈을 뜨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스파르타에도 貧富 差異라는 게 생깁니다. 돈을 벌려고 代代로 내려온 領地를 팔았다가 永永 가난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땅을 넓혀가는 富者도 생깁니다. 結局 約 100個 家門이 全體 領地를 차지하며
少數가 富를 獨占
하는 結果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가난해진 스파르타 市民은 共同食事費와 武器 費用을 내지 못할 地境이 됩니다. 結局 이들은 市民權을 喪失하고요. 相當數는 스파르타를 아예 떠납니다. 스파르타가 펠로폰네소스 戰爭 勝利로 全盛期를 謳歌했는데도 오히려 人口가 急激히 꺾이게 된 理由이죠. 美國 史學者인 조시아 오버 스탠퍼드대 敎授는 “스파르타는 地帶를 더 生産的인 方式으로 再分配하지 못했다”며 “
支配階級에서 가장 成功하지 못한 스파르타人들이 定期的으로 降等되면서 人口學的·軍事的 崩壞를 招來했다
”고 說明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支配階級의 閉鎖性과 貧富隔差 深化가 結合하면서 스파르타 市民 人口는 急激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스파르타 軍隊는 自然히 下位 階級이 大多數를 차지하게 됐죠. 하지만 階級 間 統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支配階級은 끝까지 아고게 訓鍊과 土地 所有權을 다른 階級과 共有하지 않았죠.
差別받는 下位 階級 軍人들이 移轉 스파르타 戰士들처럼 勇猛하고 忠誠心 넘칠 순 없었습니다. 結局 紀元前 371年 벌어진 레욱트라 戰鬪에서 스파르타군은 數的으로 優勢했음에도 大敗했고, 스파르타는 歷史 속으로 사라집니다.
未婚·無子女엔 稅金! 로마帝國 出産奬勵策
支配階級으로 살아남기 위한 熾烈한 競爭, 갈수록 커지는 貧富 隔差, 異質的 存在에 對한 排他性. 스파르타 滅亡의 記錄을 보다 보면 現在 우리가 處한 狀況과 오버랩 되는 部分이 적지 않은데요. 스파르타를 이야기한 김에 몇百 年을 뛰어넘어 이 帝國의 低出産 이야기도 해볼까 합니다. 바로 로마帝國입니다.
古代 로마帝國은 最全盛期에도 低出産 問題를 苦悶했다. 寫眞은 콜로세움. 게티이미지
로마帝國의 滅亡도 低出産 탓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因果關係가 스파르타처럼 뚜렷한 것은 아닙니다. 飢饉과 疾病, 게르만의 侵略과 反復되는 內戰, 인플레이션과 稅金 引上 等. 帝國을 沒落으로 이끈 要因이 워낙 많고 서로 얽혀있어서 딱 잘라 말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確實한 건 로마帝國 人口는 全盛期(팍스 로마나, 紀元前 27年~西紀 180年) 7000萬名에서 後期엔 5000萬名으로 줄었습니다.
人口 減少는 여러 面에서 帝國 滅亡에 寄與
했죠. 勞動力 不足으로 農業 生産量이 減少하면서 食糧 不足은 深化됐고, 兵力 減少로 로마軍隊가 弱化하면서 게르만 傭兵을 募集해야 했습니다. 納稅者가 줄면서 稅金 負擔은 한層 커졌고요. 서로마제국이 滅亡한 건 마지막 皇帝 로물루스가 廢位된 476年이지만, 이는 數百 年에 걸쳐 조금씩 衰落한 結果라고 봐야겠습니다.
로마帝國은 일찌감치 人口 規模와 出産率을 걱정해왔습니다. 이 時節엔 人口를 安定的으로 維持하기 위해서는 女性 1人當 6名 以上의 出産이 必要했습니다. 女性이 出産 中 死亡할 確率이 꽤 높은데다(약 2%), 幼兒 死亡率도 높았기 때문이죠(첫해 死亡 確率 30%). 하지만 西紀 79年 火山爆發로 묻혔던 헤르쿨라네움에서 發見된 女性 骸骨 分析에 따르면
上流層 女性에게서 태어난 平均 子女 數는 2名 未滿
이었습니다. 正確한 理由는 알 수 없지만 當時 上流層엔 低出産 風潮가 蔓延해 있었습니다.
바티칸美術館의 아우구스투스 彫刻像. 위키피디아
로마의 出産 奬勵 政策은 歷史가 꽤 깊습니다. 紀元前 403年에도 結婚하지 않은 老總角에게 罰金을 賦課했다는 記錄이 있을 程度이죠. 이른바 ‘毒身世’를 매긴 건데요. 이런 强力한 結婚·出産 奬勵政策의 絶頂은 로마帝國의 最全盛期를 이끈 아우구스투스 皇帝 時節(在位 紀元前 27年~西紀 14年)이었습니다.
君主制를 確立한 아우구스투스는 嚴格한 道德法을 制定합니다. 25~60歲의 모든 로마 男性은 반드시 結婚하게 했고요. 20~50歲의 女性은 男便이 死亡하면 2年 以內에 再婚하게 했죠(안 하면 相續 받은 財産을 뺏김). 結婚制度를 無力化하는 姦淫은 公共犯罪로 嚴格히 取扱했고요. 또
세 子女 以上을 두면 金錢的, 職業的 補償
乙 줬습니다. 예컨대 女性은 셋째를 낳아야 納稅 義務를 免除 받을 수 있었고요. 官僚를 採用할 땐 子女가 많은 사람을 優待했죠.
結婚하지 않았거나 子女가 없는 사람은 相續權을 制限받는 等 經濟的
不利益
을 甘受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結婚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갖지 않는다면 國家가 어떻게 保存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아우구스투스는 强調했다는데요.
어떤가요. 未婚·無子女를 經濟的으로 差別하는 건 요즘에도 種種 出産 奬勵策으로 얘기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런 强力한 規制로 로마帝國의 出産率은 反騰했을까요. 아니요. 甚至於 아우구스투스 本人 家庭에서도 이 法은 別 效果가 없었습니다. 本人도 親子女는 딸 하나뿐이었는데다, 그 딸이 姦通罪를 저질러 로마에서 追放됐으니까요. 結婚과 出産을 奬勵하는 法은 以後 書記 2, 3世紀에도 다시 制定됐다고 하죠. 그때까지도 問題가 全혀 解決되지 않았단 뜻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와 로마帝國이 남기는 敎訓은?
‘당근과 채찍’式 政策만으로는 出産率 提高에 成功할 수 없더라
는 겁니다. 리처드 프랭크 UC어바인臺 敎授는 關聯 論文에서 “아우구스투스 法이 施行된 뒤에도 (로마帝國) 上流層은 繼續 結婚과 出産을 忌避했다”면서 “그 깊은 原因, 卽 上流層 男性과 女性 사이의 深奧한 心理的 葛藤은 더 널리 퍼졌다”고 說明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指摘했죠. “上流層은 漸漸 都市的·個人主義的으로 變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法案은 改革과 復元을 目標로 했지만,
옛 價値에 對한 鄕愁와 새로운 現實에 對한 輕蔑을 助長하는 데만 成功
했습니다.”
出産率을 높이자면서 알게 모르게 鄕愁와 輕蔑을 助長하는 境遇. 事實 只今도 種種 보이지 않나요. 2000餘 年 前 로마帝國 이야기가 2023年 大韓民國 狀況과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By.딥다이브
未來를 豫測하는 건 어렵습니다. 英國 社會學者 존 脈니콜은 著書 ‘新自由主義的 老年期’에서 “(人口를) 豫測할 때 한 가지 確實한 것은 內在된 不確實性으로 인해 人口構造 豫測이 잘못된 것으로 判明될 것이라는 點”이라고 밝혔죠. 終末論的 人口統計學에 사로잡히는 건 非合理的이란 뜻에서 한 말인데요. 低出産은 分明 큰일이지만, 이대로 國家가 消滅하진 않을 거라 믿고 길을 찾아보시죠. 主要 內容을 要約하자면
-14世紀 黑死病 못지않은 人口 減少勢로 大韓民國이 消滅할까요. 低出産 警告音이 커지고 있습니다.
-人口減少로 滅亡한 國家 하면 떠오르는 곳은 스파르타입니다. 排他的 純血主義에 基盤해 支配階級을 構築했지만, 너무 까다로운 基準과 貧富隔差 深化까지 겹치면서 100年 만에 人口가 8分의 1 水準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로마帝國 亦是 滅亡하기 全 人口 減少를 겪었죠. 數百 年에 걸쳐 結婚과 出産을 奬勵하기 위한 强力한 法律을 施行하기도 했는데요. 結果的으로 이런 政策은 다 失敗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時代가 바뀌었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건 所用 없다는 事實을 歷史가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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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記者 har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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