身體 3分의 1 火傷 입어야 治療費支援?…現實反映 못한 補償基準

뉴스1
入力 2023年 9月 14日 16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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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찰관 A씨. 경찰에 따르면 임상진단에서 체표면적이 5% 내외로 나왔다. 부산경찰청 직장협의회 제공 — 釜山東區沐浴湯爆發火災로 火傷을 입은 警察官 A氏. 警察에 따르면 臨床診斷에서 體表面積이 5% 內外로 나왔다. 釜山警察廳職場協議會提供

最近釜山의 한 老朽沐浴湯에서 爆發火災가 發生하면서 現場에 있던 警察과 消防이 火傷을 입은 것과 關聯해 看病費支援基準이 턱없이 높다는 批判이 提起된다.

警察은 看病費 걱정을 덜기 위해 全額을 負傷者들에게 支援한다는 方針이지만, 支援基準改正 없이는 앞으로 비슷한 火災事故時 같은 被害事例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憂慮도 나온다.

14日 뉴스1 取材를 綜合하면 公務員年金公團의 公務員災害補償基準에는 總 9가지 基準이 있고, 이中畫像被害者의 境遇畫像의 範圍가 體表面積(身體部位中火傷部位의 比率)의 35% 以上이어야 看病料를 支援받을 수 있다.

負傷의 程度에 따라 區分된 看病 1~3等級(1等級이 가장 深刻)의 細部的인 基準을 보더라도 身體의 火傷部位가 35% 未滿일 境遇에는 看病料를 支援받을 수 없다.

釜山警察廳에 따르면 沐浴湯爆發火災로 다친 警察官 3名의 境遇臨床診斷에서 體表面積이 5% 內外로 나왔다. 工團의 看病料支給基準에 턱없이 모자란 水準이다.

畫像被害를 입은 한 消防隊員度基準에 若干 못 미치는 程度의 體表面積이 나온 것으로 確認됐다.

4일 폭발 화재가 발생한 부산 동구 한 목욕탕에서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23.9.4 뉴스1 — 4日爆發火災가 發生한 釜山東區 한 沐浴湯에서 消防課警察關係者들과 國立科學搜査硏究院들이 合同鑑識을 하고 있다. 2023.9.4 뉴스1

이를 두고 警察과 消防에서는 現實性 없는 基準이 아니냐는 批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普通體表面積 15% 以上일 境遇身體에 危險한 水準으로 看做한다.

現在入院治療中인 警察官 A氏는 얼굴과 손에 火傷을 입어 正常的인 擧動도 不便한 狀況인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警察은 看病料支給基準中 하나인 ‘두 손의 손가락을 使用하지 못하게 돼 혼자 食事할 수 없는 境遇’의 基準에 符合한다고 判斷해 工團에 治療費支給申請을 해둔 狀態다.

하지만 支給決定이 내려지기까지 時間이 걸리는 데다 或如나 支援對象 미적합 決定을 받을 可能性도 念頭에 두고 있다.

釜山警察廳關係者는 “治療費支給承認만 기다리다가 或是 받지 못할 境遇를 對備해 警察同僚들이 自發的으로 治療費를 募金하고 있다”며 “兩손을 쓰지 못하더라도 一部支援對象에 認定되지 않는 事例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警察內部에서 先制的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番에 負傷을 當한 警察官 모두 私費로 治療費를 내는 일이 없도록 全額支援할 計劃”이라고 傳했다.

全國公務員勞組消防本部度體表面積等治療費支給基準에 對한 調整이 必要하다고 보고 基準改正要求를 準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看病費를 支援받더라도 턱없이 不足하다는 指摘도 나온다. 支給基準 9가지 中 2가지를 充足해도 負傷의 程度가 더 甚한 1가지 基準의 補償金額으로만 支援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體表面積이 35% 以上이어서 看病 3等級을 받고, 팔 負傷으로 혼자 擧動이 어려운 境遇의 基準에서 看病 2等級을 받으면 2等級의 7萬1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火魔에 變을 當한 A氏等警察 3名은 現在火傷治療專門病院에 入院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中 한달 前結婚한 새新婦 A氏는 藥물 注射를 맞으며 手術과 治療를 받고 있다.

釜山警察廳職場協議會는 前날부터 募金運動同參을 督勵하고 있다. 現在까지 約 1500萬원이 募金됐다고 警察은 傳했다.

정학섭 釜山警察廳職場協議會腸은 “火傷治療의 境遇非給與라서 레이저 施術等治療費가 私費로 들어가는 境遇가 많다”며 “公務遂行으로 인한 火傷支援費의 法과 制度의 未備點을 改善하기 위해 努力하겠다”고 말했다.

(釜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