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大統領 “정율성 歷史公園, 大韓民國正體性毁損”

뉴스1
入力 2023年 8月 28日 18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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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정당인 자유통일당과 관계단체인 자유마을 등 관계자들이 28일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거리 흉상 앞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2023.8.28/뉴스1 — 極右政黨인 自由統一黨과 關係團體인 自由마을 等關係者들이 28日光州南區 양림동 정율성거리 胸像 앞에서 정율성 記念事業撤回를 要求하며 集會를 하고 있다.2023.8.28/뉴스1

尹錫悅大統領이 最近光州廣域市가 推進해 論難이 되고 있는 정율성(正뤼靑·1914?~1975) 歷史公園造成計劃과 關聯해 “容納하기 어렵다”며 事案을 深刻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28日傳해졌다.

政府는 정율성 歷史公園造成을 막기 위한 法律檢討에 着手했다.

政府高位關係者는 이날 뉴스1과 한 通話에서 尹大統領이 정율성 歷史公園論難을 接하고 參謀들에게 “都大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라며 깊은 憂慮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尹大統領은 또 “大韓民國의 正體性을 毁損하는 深刻한 問題”라는 趣旨로 歷史公園計劃을 强하게 批判한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高位關係者는 “大統領이 걱정을 많이 했다”며 “深刻하게 事案을 認識했다”고 말했다.

尹大統領은 앞서 지난 25日國民統合委員會 1周年成果報告 및 2期出帆式에서도 정율성 歷史公園造成事業에 憂慮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尹大統領은 “어떤 共産主義者에 對한 追慕公園을 어떤 地方自治團體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社會統合과 寬容에 符合하는 듯한 것으로 解釋된다면 自由民主主義社會의 連帶와 統合의 基盤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趣旨로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光州出身인 정율성은 抗日鬪爭을 위해 1933年中國으로 건너간 人物로, 1939年中國共産黨에 加入했으며 光復後에는 北韓으로 歸國해 朝鮮人民軍行進曲을 作曲한 履歷이 있다.

光州市는 지난 2020年 5月東區 불로동 정율성 生家一帶에 48億원을 들여 정율성 歷史公園을 造成하겠다는 計劃을 發表했다. 年內完工을 目標로 하고 있다.

지난 22日朴敏植國家報勳部長官은 페이스북에 ‘48億원을 누구에게 바친단 말인가’라는 글을 올리고 정율성 歷史公園造成事業計劃全面撤回를 要求했다.

朴長官은 이날도 全南順天役廣場에서 湖南出身韓國戰爭學徒兵을 위한 顯忠施設建立計劃을 發表하며 “單 1원도 大韓民國의 價値에 反하는 곳에 使用될 수 없다”며 정율성 歷史公園計劃에 反對 뜻을 分明히 했다.

政府도 光州市를 相對로 本格的인 對應에 나서는 모습이다.

與圈關係者는 이날 뉴스1에 “報勳部에서 法律檢討, 憲法訴願을 包含해 여러 措置를 講究하고 있다”고 밝혔다.

主務部處인 報勳부는 地方自治法 184兆, 188條에 根據한 法的措置를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地方自治法 184條는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市·道知事는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關해 助言 또는 勸告하거나 指導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또 같은 法 188條는 地方自治團體長의 命令이나 處分이 法令에 違反되거나 顯著히 不當해 公益을 해친다고 認定되면, 主務長官이 期間을 定해 書面으로 是正할 것을 命하고 履行되지 않으면 이를 取消하거나 停止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現在公益監査請求에 따른 監査院監査可能性도 擧論된다.

報勳부는 行政安全部와 國土交通部, 監査院等과도 疏通하며 對應方案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政府高位關係者는 “여러 部處와 關聯된 事案이기 때문에 같이 檢討하고 있다”면서 “정율성 歷史公園 조성은 光州서도 反對輿論이 壓倒的”이라고 批判했다.

한便姜琪正光州市長은 이날 記者들과 한 차담회에서 “철 지난 理念論爭을 中斷하자고 했는데, 오늘 朴敏植長官이 順天에서 마치 光州가 잘못한 것처럼 또 言及했다”며 “2013年朴勝椿處長當時報勳處 모습이 떠오른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