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月中 코로나 感染症等級 4級으로 調整…限時酬價도 終了

뉴스1
入力 2023年 7月 26日 18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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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청라언덕 옆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을 찾은 관람객이 2020년 2월 코로나19 발병 이후 대한민국에 찾아온 위기 상황, 의료진의 사투, 각계각층의 지원과 봉사 등 시민들이 함께 이겨낸 흔적을 되돌아보고 있다. 2023.5.31/뉴스1 — 31日午後大邱中區 계명대학교 大邱東山病院 청라언덕 옆 ‘코로나19 記憶의 空間’을 찾은 觀覽客이 2020年 2月 코로나19 發病以後大韓民國에 찾아온 危機狀況, 醫療陣의 死鬪, 各界各層의 支援과 奉仕等市民들이 함께 이겨낸 痕跡을 되돌아보고 있다. 2023.5.31/뉴스1

8月中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의 感染病等級이 2級에서 4級으로 下向調整되면 코로나19 診療는 一般醫療體系에 包含된다. 이에 따라 健康保險限時酬價가 段階的으로 終了된다.

專門家用迅速抗原檢査(RAT) 費用은 有料로 바뀌는데, 60歲以上高齡層等 코로나19 高危險群의 遺傳子增幅檢事(PCR) 費用支援은 維持된다.

保健福祉部는 26日 ‘2023年第13次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件正心)을 열고 이같은 內容의 코로나19 健康保險酬價改善事項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疾病管理廳은 지난 24日부터 來달 3日까지 코로나19의 感染病等級을 下向하는 內容의 ‘疾病廳腸이 指定하는 感染病의 種類告示’ 改正案을 行政豫告한 狀態다.

코로나19의 感染病等級이 4級으로 下向調整되고 2段階日常回復措置가 이뤄질 境遇病院級以上醫療機關과 感染脆弱施設에만 남아있던 마스크 着用義務가 全面解除되고 保健所選別診療所運營도 終了된다. 每週 1回發表하던 一日確診者 및 死亡者數集計 또한 中斷되고 標本監視體系로 轉換된다.

코로나19 外來診療等檢査費와 治療費는 自負擔으로 轉換된다. 다만 重症患者에 對한 支援은 當分間維持된다.

지난 2022年 4月 오미크론 變異 바이러스 擴散以後醫院級醫療機關에 支給했던 加算數가 또한 終了된다.

그러나 60歲以上高齡層과 12歲以上基底疾患者, 免疫低下者等摘示治療가 必要한 健康脆弱階層과 感染脆弱施設從事者等을 위한 PCR 檢査費支援은 維持된다.

PCR 檢査費는 健康保險이 適用되지 않으면 10萬원 假量所要된다.

限時的으로 檢査費가 無料高, 診察料 5000원만 내면 됐던 RAT 費用의 境遇支援이 終了된다. RAT는 健康保險이 適用되지 않으면 藥 4萬~5萬원臺費用이 든다.

2022年 2月부터 RAT, 感染豫防管理料名目으로 健康保險에서 支給된 酬價는 1兆4000億원에 達한다.

다만 코로나19 患者의 分만·혈액투석과 應急室診療加算酬價는 年末까지 維持된다.

복지부는 “感染病災難狀況에서 健康保險이 코로나 對應에 큰 寄與를 했다. 向後 로드맵에 따라 財政投入은 效率化하면서도 國民께 必要한 診療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努力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