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組合員貨物車에 쇠구슬 쏜 貨物連帶支部長懲役 2年

東亞닷컴
入力 2023年 6月 8日 15時 06分

이혜원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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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가 새총으로 쏜 쇠구슬에 화물차 앞유리가 파손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 지난해 11月民主勞總貨物連帶幹部가 새銃으로 쏜 쇠구슬에 貨物車 앞琉璃가 破損된 모습. 釜山警察廳提供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公共運輸勞組貨物連帶罷業期間非組合員의 車輛을 向해 새銃으로 쇠구슬을 쏜 勞組幹部에게 懲役刑이 宣告됐다.

8日釜山地法西部支院刑事1部(部長判事 이진재)는 特定犯罪加重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運轉者暴行等) 等嫌疑로 起訴된 貨物連帶釜山地域本部所屬支部長 40代 A 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고 밝혔다.

같은 嫌疑로 起訴된 組織部長 2名에게는 各各懲役 1年 6個月에 執行猶豫 3年, 社會奉仕 80時間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非組合員車輛을 相對로 쇠구슬을 發射하는 方法으로 傷害를 입히거나 運轉業務를 妨害한 危險性이 매우 크다”며 “새銃을 發射할 當時車輛速度가 느려진 點이 確認되는 點等을 土臺로 有罪를 宣告한다”고 判示했다.

檢察公訴事實에 따르면 이들은 貨物連帶罷業期間인 지난해 11月 26日午前釜山江西區釜山新港一帶에서 乘合車로 移動하며 非組合員들이 모는 貨物車를 向해 새銃으로 쇠구슬을 두 次例發射한 嫌疑를 받는다.

當時 A 氏가 乘合車 뒷座席에서 쇠구슬을 發射했으며, 나머지 組織部長들은 乘合車를 運轉하거나 助手席에 앉아 있던 것으로 調査됐다.

이 事故로 貨物車 앞 琉璃窓이 깨지고 運轉者 1名이 琉璃 조각에 맞아 목 部位等에 全治 2週의 傷處를 입었다.

警察과 檢察은 貨物連帶集會現場을 押收搜索해 現場에서 犯行에 쓰인 것과 같은 材質의 쇠구슬 等證據物을 入手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