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來日부터 코로나 걸려도 出勤?…登校는 어떻게

뉴스1
入力 2023年 5月 31日 06時 1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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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31일로 종료한다. 2023.5.30/뉴스1 — 臨時選別檢査所運營終了를 하루 앞둔 30日 서울 中區 서울驛臨時選別檢査所가 閑散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政府는 6月 1日부터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感染病危機警報段階를 ‘深刻’에서 ‘警戒’로 下向하고 全國臨時選別檢査所運營을 31日로 終了한다. 2023.5.30/뉴스1

오는 6月 1一部로 남아있던 大部分의 코로나19 防疫措置가 解除된다. 지난 2020年 1月 첫 患者發生以後 3年 4個月 만에 코로나19 流行이 엔데믹(風土病化)에 접어들었다는 意味다.

다만 코로나19街終熄된 것은 아니다. 아프면 몸을 돌볼 수 있도록 社會的雰圍氣가 形成돼야 한다. 다음은 一問一答形式의 防疫轉換措置다.

-모든 이에게 隔離義務는 사라지나.
▶對象者制限없이 모든 사람의 隔離義務가 6月 1日 0時附로 사라진다. 例를 들어 5月 30日確診된 사람에게 5月 31日 밤 11時 59分까지 隔離義務가 주어지는 셈이다. 다만 防疫當局은 醫療機關과 感染脆弱施設의 脆弱集團을 保護하려면 隔離가 維持될 必要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醫療界와 協議해 自發的同意에 따른 隔離措置가 維持되도록 할 計劃이다.

제81기 해군사관학교 예비 사관생도이 3일 해군사관학교에서 충무기초훈련 참가 전 PCR 검사를 하고 있다. 충무기초훈련 기간 동안 예비 사관생도들은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기초체력 및 정신력, 올바른 국가관·가치관을 정립해 4년간의 생도생활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해군사관학교 제공) 2023.1.3/뉴스1 — 第81期海軍士官學校豫備士官生徒이 3日海軍士官學校에서 忠武基礎訓鍊參加前 PCR 檢査를 하고 있다. 忠武基礎訓鍊期間 동안 豫備士官生徒들은 基本姿勢를 確立하고 基礎體力 및 精神力, 올바른 國家觀·價値觀을 定立해 4年間의 生徒生活에 必要한 基本素養과 能力을 갖추게 된다. (海軍士官學校提供) 2023.1.3/뉴스1

-코로나에 걸려도 出勤해야 할까.
▶隔離義務가 解除된 만큼 確診者의 動線에 制約을 둘 수 없다. 防疫當局은 確診者本人과 接觸할 他人을 위해, 社會를 위해 아프면 쉴 것을 當付하고 있다. 各事業場에도 아프면 쉴 權利를 保障할 制度 마련을 要求한 狀態다. 政府도 아파서 쉬는 동안 所得空白支援, 柔軟勤務制(在宅勤務等), 病暇, 年次休暇活用等에 對해 部處別推進狀況을 點檢하고 論議할 計劃이다. 또한 傷病手當制度化를 推進하고 있다.

-學校防疫指針은 어떻게 바뀌나.
▶敎育部는 이날部로 改正된 ‘코로나19 學校防疫指針’을 適用한다. 코로나19에 確診된 學生은 7日隔離義務代身 5日 동안 登校中止를 勸告받는다. 그 代身缺席期間을 出席으로 인정받는다. 確診된 學生이 校內試驗을 보려면 마스크를 常時着用하고 다른 學生·敎職員과는 接觸을 最少化해 登校할 수 있다. 學校는 分離된 고사실을 마련해 確診된 學生이 試驗을 볼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한다.

-學校는 每日 아침 코로나19 疑心症狀을 確認해왔는데, 이 亦是 사라지나.
▶코로나19 流行을 契機로 導入된 自家診斷 애플리케이션(앱) 使用도 이날部로 中斷된다. 6月부터 學生들은 感染危險이 있다고 判斷될 境遇學校에 미리 連絡한 뒤 醫療機關을 찾아 檢査하면 된다. 그 結果를 學校에 提出하면 出席認定結石이 될 수 있다. 이밖에 學校 안에서는 疑心症狀이 있거나 多數가 모인 狀況 또는 飛沫生成行爲가 많은 境遇 마스크 着用이 권고된다.

-또한, 마스크는 어떤 場所에서 繼續 써야 하나.
▶旣存着用義務가 있던 藥局과 醫院級醫療機關에서는 이날部로 勸告로 바뀐다. 反面醫療機關中病院級以上機關 그리고 입小型感染脆弱施設에서도 着用義務가 繼續된다. 議員은 30個未滿病床을 保有하고 外來中心의 診療가 이뤄지며, 病院은 30個以上病床을 保有하고 入院患者에게 醫療行爲를 提供한다는 點에서 差異가 있다. 議員은 看板에 ‘病院’이라고 表記할 수 없다는 點이 特徵이다.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11일부터 중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와 Q-코드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 2023.3.10/뉴스1 — 10日仁川國際空港第1터미널 코로나19 檢査센터 旅行客들이 入國하고 있다. 防疫當局은 오는 11日부터 中國과 홍콩, 마카오發入國者에 對해 入國前 코로나19 檢査와 Q-코드 義務化措置를 解除한다. 2023.3.10/뉴스1

-入國者檢疫은 어떻게 달라지나. 코로나19 統計는 繼續集計·發表하나.
▶入國後 3日車에 PCR(遺傳子增幅) 檢事를 勸告했으나 이 亦是 사라지고, 每日進行되던 코로나19 確診者發表는 州單位로 바뀐다.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는 解體돼 保健福祉部次元中央事故收拾本部總括體系로 縮小運營된다.

-生活支援費나 有給休暇非 같은 現金支援策은 없어지나
▶아니다. 그대로 生活支援費나 有給休暇費 같은 現金支援策은 維持된다. 그동안 中位所得 100% 以下家口에 生活支援費(1人家口 10萬원, 2人以上家口 15萬원)가 支給됐고 코로나19로 隔離·入院한 勤勞者에게 有給休暇를 提供한 企業에 주는 有給休暇費(1日 4萬5000원·最大 5日)를 繼續支給한다.

政府가 治療劑를 一括購買해 無償供給하는 方式이나 無料 코로나19 豫防接種, 入院患者治療費에 對한 支援도 繼續된다. 이런 支援策은 코로나19 感染病等級이 2級에서 4級으로 낮춰지는 2段階措置에 突入할 때까지 이어진다.

-豫防接種은 繼續進行되나
▶지난 3月發表한 ‘2023年 코로나19 백신接種基本方向’李維持된다. 高危險群을 包含한 올 10~11月年 1回接種을 施行할 豫定인데, 免疫形成이 어렵고 持續其間이 짧은 免疫低下者等高危險群에게는 年 2回接種을 進行한다.

政府는 65歲以上高齡層과 免疫低下者等高危險群에 백신 追加接種參與를 거듭 當付했다. 지난 15日부터 2街 백신을 接種 3個月以上 지난 12歲以上免疫低下者와 醫療陣判斷에 따라 接種을 勸告받은 65歲以上高齡層에게 當日 코로나19 백신 接種과 事前豫約을 했다. 豫約에 따른 接種은 29日부터 이뤄졌다.

冬節期追加接種을 하지 않은 2街 백신 未接種者度接種可能하다며 政府는 參與를 當付했다. 지난 30日부터 백신 未接種者는 BA.4/5 基盤 2街 백신 1回接種만으로 基礎接種을 完了할 수 있게 됐다. 이를 願치 않으면 노바백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等遺傳子再組合 백신으로 2回接種이 可能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