龜尾 3歲女兒親母, ‘아이 바꿔치기’ 無罪確定…딸은 懲役20年型服役

뉴스1
入力 2023年 5月 18日 12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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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8월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 지난 2021年 8月17日大邱地法金泉支援에서 열린 慶北龜尾 3歲女兒死亡事件 1審宣告公判에서 懲役 8年型을 宣告받은 ‘親母’ A氏가 法院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慶北龜尾의 빌라에서 숨진채 發見된 3歲女兒事件의 被告人에게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한 原審이 確定됐다.

未成年者略取와 死體隱匿未遂嫌疑로 1·2審에서 懲役 8年을 宣告받았던 席某氏(50·女)에 對해 大法院이 ‘아이 바꿔치기 嫌疑(未成年者略取)’를 認定하지 않았다.

그러나 숨진 아이와 家族의 遺傳子檢査에서 ‘外할머니’로 알려졌던 昔氏가 숨진 女兒의 ‘親母’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石氏의 딸(24)李 ‘언니’라는 結果가 나온데 對한 疑惑은 如前히 풀리지 않고 있다.

大法院 3部(主審 오석준 大法官)는 18日石氏에 對한 懲役 2年, 執行猶豫 3年의 刑을 宣告한 原審을 上告棄却判決로 確定했다.

屍身을 숨기려고 한 嫌疑(死體隱匿未遂)만 有罪로 認定하고 ‘아이를 바꿔치기’한 嫌疑는 無罪로 判斷한 것이다.

지난 2月石氏에 對한 破棄還送審에서 裁判部가 死體隱匿과 未成年者略取嫌疑로 起訴된 石氏에 對해 懲役 8年을 宣告한 原審을 깨고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하자 檢察은 ‘法理誤解와 채증法則違反’을 들어 大法院에 上告했다.

當時檢察側이 提出한 間接證據를 法院이 採擇하지 않자 檢察은 “證據採擇에서 基本的인 原則을 違背했다”고 主張했다.

昔氏는 2018年 3月末부터 4月初 사이 구미시의 한 産婦人科醫院에서 親딸인 金氏가 出産한 아이와 自身이 出産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金氏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렸다는 嫌疑를 받았다.

그는 또 3歲女兒가 숨진 事實을 警察에 申告하기 하루 前金氏가 살던 빌라에서 屍身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嫌疑도 받았다.

拘束起訴됐던 昔氏는 1·2審裁判에서 모두 懲役 8年을 宣告받았지만 大法院은 지난해 “아이가 바꿔치기되지 않았을 可能性이 있는 等解消되지 않은 疑問點들에 對해 追加心理가 進行돼야 한다”며 事件을 大邱地法으로 돌려보냈다.

破棄還送審裁判部는 “屍身을 숨기려 한 點은 認定되지만 아이 바꿔치기 嫌疑는 檢察이 提示한 證據만으로 證明됐다고 볼 수 없다”며 原審을 破棄했고, 昔氏는 釋放됐다.

이날 石氏의 男便은 記者와의 通話에서 “(事件) 當時搜査當局에 ‘犯行을 하지 않았다, 抑鬱하다’고 했는데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呼訴했다.

그는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精神的으로 많이 힘들어 한다”며 그동안의 苦衷을 吐露했다.

한便 숨진 3歲女兒의 ‘親언니’로 알려졌던 石氏의 딸은 抗訴審에서 殺人, 兒童福祉法違反等의 嫌疑로 懲役 20年刑을 宣告받고 服役中이다.

그는 2020年 8月移徙를 하면서 키우던 3歲女兒를 빌라에 혼자 놔두고 放置해 숨지게 한 嫌疑로 起訴됐다.

(大邱=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