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痲藥飮料’ 3名起訴… 最高死刑求刑嫌疑適用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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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신 學生 9名中 6名幻覺症狀”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일대에서 ‘필로폰 음료’를 들고 있는 피의자들. 강남경찰서 제공 — 서울 강남구 地下鐵 7號線 강남구청驛一帶에서 ‘필로폰 飮料’를 들고 있는 被疑者들. 江南警察署提供

檢察이 서울 江南學院街一帶에서 이른바 ‘필로폰 飮料’를 學生들에게 건넨 一黨 3名을 裁判에 넘겼다. 檢察은 最高死刑까지 求刑할 수 있는 痲藥類管理法上 ‘營利目的未成年者痲藥投藥’ 嫌疑를 適用했다.

서울中央地檢專擔搜査팀(팀長 신준호 部長檢事)은 4日痲藥類管理法違反 및 犯罪團體加入·活動等의 嫌疑로 痲藥飮料를 製造·供給한 吉模氏와 中國內 보이스피싱 組織이 건 發信番號를 國內番號로 造作한 金某氏를 拘束起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日 필로폰 販賣嫌疑로 拘束起訴된 中國國籍의 痲藥商朴某氏는 吉氏에게 痲藥을 傳達한 嫌疑로 이날 追加起訴됐다.

吉氏는 아르바이트生들에게 퀵서비스와 高速버스 宅配等을 利用해 痲藥飮料를 傳達하고 江南學院街에서 ‘集中力强化飮料無料試飮會’ 名目으로 나눠주게 했다. 製造된 痲藥飮料 100甁中最少 13甁이 未成年者에게 건너간 것으로 確認됐다. 이 가운데 9名이 實際로 痲藥飮料를 마셨고, 그中 6名은 幻覺等의 症狀을 겪었다고 한다.

檢察은 吉氏에게 警察이 適用한 ‘未成年者痲藥提供’ 嫌疑가 아닌 ‘營利目的未成年者痲藥投藥’ 嫌疑를 適用했다. 未成年者痲藥提供은 法定最高刑이 無期懲役이지만 營利目的未成年者痲藥投藥은 最高死刑까지 求刑할 수 있다.

다만 犯行을 企劃하고 吉氏等에게 指示한 李某氏는 中國에 있어 이番起訴對象에 包含되지 않았다. 檢警은 李氏等中國居住共犯 3名에 對해 인터폴 赤色手配措置를 取하고 中國公安에 協助를 要請하며 追跡을 이어가고 있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송유근 記者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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