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데믹과 景氣沈滯…韓國經濟가 기댈 곳은 어디?[딥다이브]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29日 08時 00分

한애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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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실리콘밸리銀行이 破産하고, 크레디트스위스가 UBS로 引受되더니, 도이체방크 危機說까지. 全世界金融市場이 뒤숭숭합니다. ‘뱅크’와 ‘팬데믹’을 합친 ‘뱅크데믹’ 이라는 말까지 나오더군요. SVB事態以前과는 雰圍氣가 사뭇 달라졌는데요.

안 그래도 輸出不振과 貿易赤字로 쉽지 않은 時節을 견뎌야 하는 韓國經濟엔 걱정거리가 더 늘었습니다. 美國은 景氣沈滯에 빠질까요? 그럼 韓國은 어떨까요. 美聯準은 언제까지 金利를 올리고, 언제쯤에나 내릴까요? 韓國銀行은 어떤 選擇을 할까요 .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巨視經濟關聯質問에 答해주실 분을 만났습니다. 趙英茂 LG經營硏究院硏究委員 과 27日午後에 進行한 인터뷰입니다.

경기침체가 온다는데. 한국 경제에 볕들 날은 언제쯤? 게티이미지 — 景氣沈滯가 온다는데. 韓國經濟에 볕들 날은 언제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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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은 더 올릴 餘地 있다

-먼저 연준의 通貨政策에 對해 여쭐게요. 지난週 FOMC에서 연준이 0.25% 포인트 金利引上을 決定을 했습니다. 이건 豫想했던 水準이지요?

“저희(LG經營硏究院)는 지난해부터 줄곧 ‘2023年上半期까진 연준이 金利를 올리고, 以後美國經濟가 어려워지면서 빠르면 2023年 4分期쯤 金利引下를 始作할 것’ 이라는 展望을 말씀드렸는데요. 只今도 이러한 뷰를 維持하고 있습니다. 그런 面에서 이番金利引上은 豫想했던 程度였습니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LG경영연구원에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분석을 총괄한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통화정책이나 경제 전망 관련해 말해줄 사람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연락하는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훈구 기자 — 趙英茂硏究委員은 LG經營硏究院에서 巨視經濟와 金融市場分析을 總括한다. 新聞이나 放送에서 通貨政策이나 經濟展望關聯해 말해줄 사람이 必要할 때 가장 많이 連絡하는 專門家中 한 名이다. 이훈구 記者

-美國 인플레이션이 아직 聯準目標値(2%)보다 많이 높은 水準입니다. 聯準이 現在 5%인 基準金利를 조금은 더 높일 걸로 보시나요?

“ 아직 (더 올릴) 餘地가 있다 고 봅니다. 勿論最近美國에서 銀行들이 破産하면서 매우 빠르게 金融市場의 期待가 調整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下半期가 되자마자(7월) 연준이 金利를 引下할 거란 期待가 擴散된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聯準의 物價管理目標價 2% 水準인데 物價上昇率이 크게 上廻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빠르게 떨어질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如前히 인플레를 神經 쓸 겁니다.

저희는 美國經濟가 올해 沈滯에 빠지더라도 그 强度가 마일드하고, 期間도 짧을 걸로 봅니다. 따라서 생각만큼 聯準이 그렇게 빨리 金利引下로 돌아서긴 쉽지 않을 怯 니다. 또 金利를 引下하더라도 그렇게 큰 幅으로 낮추긴 쉽지 않을 거란 豫想입니다.”

美國景氣沈滯 빠지겠지만…

지난주 FOMC 직후 ‘올해 금리인하는 없다’고 말했던 파월 연준 의장. AP 뉴시스 — 지난週 FOMC 直後 ‘올해 金利引下는 없다’고 말했던 파월 聯準議長. AP 뉴시스

-실리콘밸리銀行破産事態로 金融市場의 不安感이 커지고 있습니다. 銀行의 危機가 美國景氣沈滯의 强度를 더 키울 거라는 否定的인 展望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는 剛한 强度의 長期的인 景氣沈滯를 豫想하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步느냐면, 于先 美國家計가 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 코로나를 거치면서 政府가 宏壯히 많은 補助金, 子女數에 따라서는 1000萬원 넘는 金額까지 支給했거든요. 美國家計가 保有한 現金規模가 코로나 以前엔 1兆 달러 水準이었는데 지난해 年末엔 5兆 달러 가까이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經濟가 어려워져도 家計가 貯蓄을 까먹으면서 버티겠죠. 따라서 消費가 그렇게 急落할 걸로 보지 않습니다.

두 番째 理由는 雇用입니다. 如前히 美國雇用市場은 뜨겁습니다. 失業率은 3% 中盤으로 거의 歷史的邸店에 가깝고요. 일할 사람을 求하지 못한 企業과 小商工人이 아직 많습니다. 웬만큼 經濟가 나빠져도 일자리 求하는 게 어렵지 않을 可能性 이 있습니다.

세 番째는 質問하신 美國金融狀況과 關聯이 되어 있는데요. 이 部分은 저도 좀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 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過去金融危機(2008年)와 比較하면 美國金融시스템이 堅調海보였거든요. 美聯準이 大型銀行에 對해 定期的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요. 지난해 6月大型銀行 33個를 對象으로 테스트했는데 美國失業率이 10%까지 急騰하고 株價가 半以上急落해도 버틴다고 結論이 나왔어요. 저도 그 結果를 믿었는데요.

실리콘밸리銀行事態가 터진 뒤, 어떻게 된 건지 다시 들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銀行은 監督對象에서 빠져있던 겁니다. 구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金融시스템 健全性엔 憂慮할 狀況이 생겼고 龜裂이 생겼다는 데 注目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當初 봤던 것에 비해 景氣沈滯强度가 조금 더 强해지고 期間이 조금 더 길어질 可能性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드랜딩(hard landing)이나 過去金融危機 같은 長期的인 景氣沈滯(2年程度)를 豫想하진 않습니다 .”

韓國經濟, 기댈 게 없다

LG경영연구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에 그쳤다. 상반기(1.6%)보다 하반기(1.3%)가 더 좋지 않은 ‘상고하저’로 내다봤다. 이훈구 기자 — LG經營硏究院이 지난해 末 내놓은 올해 韓國經濟成長率展望値는 1.4%에 그쳤다. 上半期(1.6%)보다 下半期(1.3%)가 더 좋지 않은 ‘상고하저’로 내다봤다. 이훈구 記者

-韓國經濟를 여쭤보겠습니다. 委員님은 올해 成長率을 1.4%로, 썩 좋지 않게 展望하셨죠. 只今 나오는 數字를 보면 貿易赤字規模가 올해 들어 3月 20日까지 241億 달러로 엄청나더라고요. 半導體市況度如前히 너무 안 좋고요. 여러 모로 걱정이 되는데요.

“저희 成長率展望値(1.4%)가 지난해 發表當時硏究機關中 가장 낮았는데요. 基本的인 骨子는 輸出不振 이 올해도 持續될 거고요. 지난해는 코로나 防疫緩和로 民間消費 가 回復되는 兆朕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鈍化 될 걸로 봤습니다. 또 國際金融市場狀況이나 世界經濟沈滯 리스크, 우크라이나 戰爭長期化 로 企業設備投資가 늘기 어렵고요. 不動産市場이 沈滯 돼 있다보니 住宅建設投資도 쉽지가 않고요. 政府의 財政健全性强化基調 때문에 過去처럼 SOC 投資가 많이 늘 것 같지도 않습니다.

卽 韓國經濟成長率을 높여줄 만한 部分이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다. 特히 半導體 업황을 많이 質問하시는데요. 많은 機關들이 올해 成長率展望値를 좀 높게 봤던 게 ‘半導體景氣가 回復 될 것’이란 展望에 根據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展望을 위해 諮問을 求했던 專門家 분들은 지난해 下半期부터 ‘半導體景氣가 빨리 回復되길 期待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 展望値를 提示했습니다.”

-그래도 希望을 찾으려는 분들은 中國經濟 얘기를 하시는데요. 1, 2月中國經濟가 조금은 反騰兆朕이 나타났거든요. 韓國輸出이 中國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건 事實이니까, 下半期가 되면 나아질 거라고 期待하기도 하는데요?

“結論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크게 期待하기 어렵다 고 보고 있습니다. 事實中國의 제로코로나 政策抛棄와 果敢한 리오프닝 政策으로의 轉換은 豫想보다 빨랐습니다. 이것은 分明히 中國經濟成長率을 높이는 要因이죠. 그리고 글로벌 景氣側面에서도 世界經濟成長率을 높이는 要因입니다.

하지만 世上에 空짜가 없죠. 모든 게 兩面性이 있으니까요. 中國이 이렇게 하면 世界經濟成長率은 多少 높아지겠지만 글로벌 인플레 壓力을 높이는 要因이 되죠. 中國의 에너지, 鑛物, 食糧輸入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럼 美國이나 유로존 中央銀行이 이에 對應할 可能性이 크고요. 어쩌면 通貨緊縮時間을 좀 길게 가져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은 어떨 것이냐. 그 端初를 지난해 제로 코로나 狀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月前後로 우리의 對中國輸出이 많이 萎縮됐고 對中國貿易收支가 赤字를 나타냈는데요. 萬若 이것이 中國內部的要因(제로 코로나 政策) 때문이었다면 中國이 韓國뿐 아니라 臺灣, 美國으로부터 輸入하는 것도 줄어야 맞겠죠. 그런데 韓國으로부터의 輸入은 많이 줄었는데 臺灣은 그만큼 안 줄었고요. 美國으로부터의 收入은 도리어 늘었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난해 中國에 輸出을 많이 못한 게 正말 中國內部要因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輸出競爭力側面에서 걱정할 만한 變化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저는 後者 쪽일 可能性이 높다고 봅니다. 이것이 構造的問題點이라면 設令 리오프닝으로 中國의 經濟活動이 正常化되더라도, 우리로부터 過去처럼 많은 中間財나 資本을 中國이 輸入해나갈 거라 樂觀하기 어렵습니다.

豫想되는 리오프닝 樣相도 알아둬야 합니다. 中國經濟活動은 2分期에 큰 幅으로 活性化될 겁니다. 하지만 오래 持續되지 못하고 下半期엔 强度가 弱化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中國家計는 美國처럼 貯蓄을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中國家計의 貯蓄은 住宅價格이 下落하고 코로나로 經濟活動이 萎縮되니까 不安해서 自發的으로 늘린 貯蓄이거든요. 이제 돌아다녀도 된다라고 해도 如前히 집값이 오르지 않는 狀況에서는 中國家計가 貯蓄을 막 써버리진 않을 겁니다.

또 리오프닝으로 經濟가 活性化되는 것이기 때문에 輸出보다는 內需, 그 中에서도 財貨보다는 서비스 中心으로 活性化될 可能性 이 높습니다. 그런데 中國 서비스가 活性化된다고 해서 우리가 輸出을 많이 늘릴 만한 品目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勿論中國觀光客이 우리나라에 많이 流入된다면 그 效果를 期待할 만하지만, 航空便正常化엔 時間이 걸리죠. 이러한 要因 때문에 많은 분들이 期待하는 것처럼 中國이 리오프닝을 한다고 해서 우리 經濟成長率이 많이 높아지는 效果는 크지 않을 可能性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41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적자규모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게티이미지 — 올해 들어 이달 20日까지 韓國의 貿易收支赤字는 241億 달러에 達한다. 지난해 年間赤字規模의 折半이 넘는 規模다. 게티이미지

外國人資金流出 걱정할 理由

-韓國銀行通貨政策에 對해 質問드릴게요. 韓國과 美國 간 政策金利逆轉現象이 벌어진 지 오래됐고, 이미 그 隔差가 歷代最高水準인데요. 外國人投資資金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憂慮 목소리가 꽤 큽니다. 同時에 그렇다고 해도 貿易赤字가 이렇게 벌어지고 景氣展望이 좋지 않은데 韓銀이 金利를 올리진 못할 거란 展望이 함께 나오고요. 委員님은 어떻게 展望하세요?

“美國 연준이 金利引上을 持續하면서 韓美政策金利逆轉幅이 1.5%포인트까지 擴大 됐는데요. 지난해 金利逆轉이 始作될 때도 이와 關聯한 質問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때는 ‘金利가 逆轉돼도 當場 큰일 생기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過去事例를 봐도 韓美政策金利逆轉初期엔 걱정하듯이 그렇게 돈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돈이 들어왔던 적도 많았고요. 그럼 어떤 때 돈이 實際로 빠져나가느냐. 韓美政策金利逆轉이 長期化되고 逆轉幅이 더 커지면 빠져나갔죠. 그래서 昨年엔 ‘小幅의 金利逆轉보다 換率이 더 重要하다’고 얘기했는데요.

只今은 正反對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韓美政策金利가 逆轉된 지 時間이 꽤 지났고요. 只今은 1.5%포인트까지 擴大됐고, 어쩌면 美 연준은 金利를 더 올릴 可能性이 있습니다. 反對로 韓國銀行은 金利를 올리기가 漸漸 더 어려워지고 있고 어쩌면 더 못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韓美政策金利逆轉幅이 擴大될 可能性이 크고요. 美 연준이 金利引下로 돌아서기까지 6個月 또는 그 以上期間 동안 그 逆轉幅이 持續될 수 있습니다.

萬若 이런 狀況에서 원貨價値가 떨어질 거란 期待가 形成된다면 外國人資金이 빠져나가는 部分에 對해 더 神經을 써야 합니다. 過去에도 보면 美國의 金利引上 사이클의 後半期에는 恒常韓美政策金利가 逆轉됐었고, 末期에 가면 우리 金融市場에서 外國人資本이 本格的으로 빠져나갔던 境遇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部分을 더 留意해야 합니다.

저희는 韓國銀行이 漸漸 더 金利를 올리기 어려워질 거라고 보는데요. 韓國銀行通貨政策의 무게中心이 올해 들어오면서 이미 물가에서 競技에 對한 憂慮로 옮겨왔습니다. 지난 2月에 韓國銀行이 金利를 凍結했는데요. 個人的으로는 어쩌면 韓銀이 金利를 올릴 수 있었던 마지막 時期가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金利引上은 漸漸 어려워지고 있고, 그 때문에 韓美政策金利逆轉幅은 앞으로 더 擴大될 可能性이 높습니다. ”

高金利衝擊波 끝나지 않았다

고금리 충격으로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앞으로 뭐가 또 터질지 모르니 주의! 게티이미지 — 高金利衝擊으로 곳곳에서 龜裂이 생기고 있다. 앞으로 뭐가 또 터질지 모르니 注意! 게티이미지

-金融市場 얘기를 좀 해볼까요. 事實聯準이 이렇게까지 金利를 가파르게 올릴지 몇달 前만 해도 몰랐고요, SVB 破産도 正말 아무도 몰랐습니다. 놀라운 뉴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서 株式이든 債權이든 뭔가에 投資하신 분들이 참 어려운 時期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게 어떤 걸 注意하라는 助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只今金融市場은 當分間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異常하지 않은 狀況 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전에 보지 못하고 經驗하지 못했던 일들일 可能性이 큽니다. 假令 이런 거죠. 預金保護限度를 넘는 預金까지 다 保護해준다거나, 크레디트스위스의 境遇처럼 株主가 아닌 債權者들이 保有하고 있던 資産(AT1債券)이 다 償却돼버리는 狀況이요. 이러한 일들이 또 생길 수 있고, 생기더라도 異常하지 않은 狀況입니다.

그럼 이렇게 質問하시겠죠. 왜 이런 일이 또 생길 걸로 보느냐. 어떻게 보면 最近經驗한 일들은 各各 특수한 個別事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銀行과 시그니처뱅크, 크레디트스위스가 各各 다른 理由로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실리콘밸리銀行에 돈을 맡긴 스타트업이 예전처럼 預金을 맡기지 못하고 돈을 빼내갔을까, 시그니처뱅크는 왜 假想貨幣市場에서 問題가 생겼을까, 크레디트스위스는 왜 過去엔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 이番엔 이렇게 커졌을까. 그 根本原因을 따라가면 結局은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에 唐慌한 듯 對應하는 中央銀行이 나옵니다. 中央銀行이 急激하게 金利를 올리면서 먼저 스타트業狀況이 먼저 안 좋아졌고 假想貨幣價格이 빠지고 金融市場不安定性이 높아진 것이 共通的으로 作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通貨緊縮의 衝擊과 負擔感이 累積돼 있던 것이 只今時差를 두고 나타나고 있고요. 弱한 部位에서 龜裂이 생긴 것이 只今表現되고 있는 거 라고 봅니다.

다음番弱한 龜裂이 어디가 될 것이냐를 只今斷言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龜裂이 어디서 나타나더라도 그게 全혀 異常한 狀況이 아닙니다. 特히 重要한 게 아직 美 연준의 金利引上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렇게 높아진 高金利가 낮아지는 데 時間이 걸릴 겁니다. 적어도 6個月以上은 高金利가 維持될 可能性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 우리가 經驗하고 있는 狀況은 아직 始作일 수 있고요. 高金利의 衝擊과 負擔이 어쩌면 아직 本格化되진 않았을 수 있다는 部分에 注意를 기울여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經濟에 關心이 많으신 딥다이브 購讀者들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通貨政策의 轉換時期는 우리보다 美國이 빠를 겁니다. 그 얘기는 韓國銀行金利引下가 생각보다 늦을 수 있다 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 안에 金利引下로 轉換되기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韓美金利逆轉幅이 擴大된 데 對한 憂慮가 있는데 美國이 金利를 낮추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낮추기는 宏壯히 어렵습니다. 美國의 趨勢的인 金利引下가 確認된 以後, 卽來年以後에나 韓國銀行의 金利引下가 始作될 可能性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 壓力이 생각보다 오래 가는 狀況이 될 텐데요. 結果的으로 政府의 財政政策이 아주 重要합니다. 政府가 必要한 時期에 積極的으로 돈을 잘 쓰는 것에 보다 關心을 기울여야 합니다.“ By.딥다이브

지난해 내내 金融市場을 짓눌러온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問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銀行圈의 危機가 터지더니 一波萬波입니다. 갈수록 헤쳐나가기가 만만찮은 狀況이 펼쳐지는데요. 인터뷰 主要內容을 要約해 드리자면

-美國 연준은 아직 金利를 더 올릴 餘地가 있습니다. 다만 美國이 마일드限景氣沈滯에 빠질 거기 때문에 이르면 年末쯤 金利引下에 나설 可能性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銀行破産으로 美國金融시스템에 龜裂이 있다는 게 確認됐습니다. 景氣沈滯의 골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要因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드랜딩(경착륙)’은 없을 겁니다.

-韓國經濟는 成長率을 끌어올릴 部分이 別로 보이지 않습니다. 中國 리오프닝의 反射利益도 期待하기 어렵습니다. 韓美政策金利逆轉幅이 커지면서 外國人資金離脫의 憂慮도 커집니다.

-高金利衝擊으로 弱한 部分에서 龜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番龜裂은 어디일지 알 수 없습니다. 한番도 經驗해 본 적 없는 일이 터질 수 있다는 點에 留意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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