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年豫算 25% 學期中 얹어준 政府… “쓸 時間이 없다”

뉴스1
入力 2022年 11月 22日 16時 5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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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토론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국세 교육세를 활용한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지원 정책 문제점’에 대해 기조 발표하고 있다. 2022.11.22. 서울시교육청 제공 — 조희연 서울市敎育監이 22日午後 서울 中區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全國學校非正規職連帶會議와 全國市道敎育監協議會共同討論會’에서 ‘地方敎育財政交付金中國稅敎育稅를 活用한 高等?平生敎育特別會計支援政策問題點’에 對해 基調發表하고 있다. 2022.11.22. 서울市敎育廳提供

財政當局이 初·中等敎育에 쓰이는 地方敎育財政交付金을 會計年度中間에 내려보내 市·道敎育廳과 學校의 正常的인 財政運用에 支障을 招來한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22日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所屬 배진교 精義堂議員이 敎育部에서 받은 資料에 따르면, 最近 5年間會計年度中間에 詩·道敎育廳으로 보낸 交付金이 繼續增加했다.

내국세 교부금의 연도별 증감률 변화 추이. 지방교육재정토론회 자료집 — 內國稅交付金의 年度別增減率變化推移. 地方敎育財政討論會資料집

이는 追加更正豫算과 歲計剩餘金精算分으로, 2018年 2兆9121億원이던 것이 2021年엔 7兆1071億원, 올해는 16兆2381億원까지 늘었다.

本豫算對比比率로 따지면 2018年 5.9%였던 것이 올해엔 25%까지 늘어났다.

問題는 中間에 내려오는 交付金은 바로 쓸 수 없다는 點이다. 豫算案을 짜서 時·道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普通 몇 달이 걸린다. 豫算을 執行할 實際期間이 促迫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진교 議員은 “敎育廳에 交付金이 많다고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이야기다. 그것도 會計年度中間에 政府가 갑자기 큰돈을 내려보냈다”면서 “帳簿上數字는 많아 보이지만 市·道敎育廳과 學校는 힘들다. 制度改善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市敎育監도 이날 午後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全國學校非正規職連帶會議·全國市道敎育監協議會共同討論會에서 基調發表를 통해 비슷한 指摘을 했다.

조 敎育監은 “最高 엘리트 公務員들이 모여 있다는 企劃財政部조차 不過 몇 個月後의 內國稅稅收規模조차 豫測하지 못해 2021年부터 2022年까지 여러 次例의 歲入警正을 反復하는 狀況에서 (向後) 40年間의 交付金推計를 바탕으로 交付金改編을 主張하는 것이 얼마나 虛構的인가는 생각해볼 問題”라고 말했다.

앞서 韓國開發硏究院(KDI)李 내놓은 報告書대로 交付金算定方式을 바꾸면 向後 40年 동안 累積規模로 最小 1046兆8000億원의 交付金을 節減할 수 있다는 推計自體가 煽動的이라는 指摘이다.

조 敎育監은 “2022年交付金增加幅은 매우 非正常的이며, 2023年本豫算에 부풀려진 交付金豫算이 景氣沈滯와 大規模減稅政策으로 2024年에는 減額精算될 可能性도 考慮해야 한다”면서 “결론적으로 內國稅交付金財源의 多元化를 推進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敎育監은 內國稅變動과 關係없이 學校運營費蠶食을 막고, 學生數가 繼續減少하는 狀況에서도 增加할 수 있는 未來敎育財政需要를 適切히 反映할 수 있는 制度를 設計할 必要가 있다고 提案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