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不法運營論難’ 타다, 大法判斷 받는다…檢, 2審無罪에 不服上告

뉴스1
入力 2022年 10月 6日 16時 1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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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재욱 타다 운영사 VCNC 대표. 2022.8.25/뉴스1 ⓒ News1 — 李在雄 쏘카 前代表가 25日 서울 서초구 中央地方法院에서 ‘타다 不法論難’과 關聯해 旅客自動車運輸事業違反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오른쪽은 朴在旭 타다 運營社 VCNC 代表. 2022.8.25/뉴스1 ⓒ News1

不法論難으로 裁判에 넘겨진 車輛呼出 서비스 ‘타다’의 前·現職經營陣이 大法院判斷을 받게 됐다.

서울中央地檢은 6日刑事上告審議委員會의 審議結果를 反映해 타다 事件을 審理한 裁判部에 上告狀을 提出했다고 밝혔다.

辯護士·法學專門大學院敎授等外部委員 7名으로 構成된 審議위는 前날 1時間30分間審議를 進行해 檢察이 上告를 提起하는 것이 適正하다고 議決했다.

旅客自動車運輸事業法違反嫌疑로 起訴된 李在雄前 쏘카 代表, 朴在旭 VCNC代表는 지난달 29日 2審에서 모두 無罪를 宣告받았다. 쏘카와 VCNC 法人에도 無罪가 宣告됐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運轉者가 딸린 11人乘乘合車를 利用者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VCNC는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運轉者와 함께 顧客에게 빌려주는 方式으로 事業을 했다.

檢察은 이 前代表等이 타다 서비스를 통해 免許 없이 旅客自動車運送事業을 하고 自動車貸與事業者로서 法律上許容되지 않는 有償旅客運送을 했다고 判斷해 裁判에 넘겼다.

1審은 타다 서비스가 利用者와 타다 間의 乘合車賃貸借契約을 맺은 렌터카라고 判斷하고 이 前代表等에게 모두 無罪를 宣告했다.

2審도 “IT技術이 結合됐다는 事實만으로 適法하게 評價된 記事斡旋包含自動車貸與 서비스를 곧바로 不法으로 判斷할 수는 없다”며 無罪判決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