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準位放廢物管理施設 마련 時急… 地域住民意見收斂關鍵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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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新에너지 强國]
韓國原子力環境工團

국내 유일의 방폐물 전담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 본사사옥 전경.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 國內唯一의 放廢物專擔機關인 韓國原子力環境工團慶州本社社屋前景. 韓國原子力環境工團提供

尹錫悅政府가 原電擴大와 高準位방폐물管理特別法制定을 國政課題에 包含시키면서 高準位放射性廢棄物處分場을 마련하는 것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방폐물管理專擔機關인 韓國原子力環境工團은 政府의 高準位放廢物關聯政策方向等을 原電地域과 國民에게 正確하게 傳達하고 疏通을 强化함으로서 房廢物管理事業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確保해 나갈 計劃이다.

現在原電內에 設置된 高準位放廢物臨時貯藏施設은 2031年靈光 한빛原電을 始作으로 順次的으로 飽和될 展望이다. 豫想飽和時點은 한빛 2031年, 고리 2031年, 한울 2032年, 신월성 2044年, 새울 2066年이다. 原電이 擴大되면 臨時貯藏施設砲火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이에 따라 政府는 지난해 末使用後核燃料管理政策再檢討委員會勸告案을 反映해 特別法制定과 專擔組織新設等을 통해 敷地選定節次着手以後 37年以內에 高準位放廢物永久處分施設을 確保하는 第2次基本計劃을 樹立해 原子力振興委員會審議·議決을 마쳤다.

第2次高準位방폐물管理基本計劃의 基本方向은 △國家責任 △安全最優先 △信賴確保 △現世代管理責任과 發生者費用負擔 △必要技術持續開發 △可逆性과 回收可能性等의 6代基本原則을 提示했다. 또 管理施設의 同一敷地內確保를 前提로 總 37年管理 로드맵, 誘致地域發展 비전과 汎政府支援體系 마련 等을 骨子로 한다.

于先科學的合理性과 社會的合意에 基盤한 管理施設確保를 위해 調査計劃樹立 및 不適合地域于先排除(1年), 敷地公募 및 住民意見確認(2年), 敷地適合性基本調査(5年), 敷地適合性深層調査(4年), 住民意思確認과 敷地確定(1年) 等 13年의 時間이 걸린다.

敷地가 確保되면 約 7年以內에 中間貯藏施設建設, 約 14年以內에 地下硏究施設建設 및 實證硏究를 進行한다. 地下硏究施設實證硏究가 終了된 後約 10年以內에 高準位放廢物永久處分施設을 確保하게 된다.

原電敷地內貯藏施設設置時原電周邊地域住民意見을 收斂하고, 地域과 協議해 合理的水準에서 支援하도록 했다. 住民水溶性을 確保하기 위한 各種節次를 强化하면서 2次基本計劃은 1次計劃案과 比較해 敷地選定期間이 12年에서 13年으로, 永久處分施設建設이 36年에서 37年으로 1年씩 늘어났다. 基本調査 전 意見收斂, 敷地確定直前住民投票를 하도록 해 意見收斂을 2次例實施하도록 했다.

또 誘致地域을 安全하고 살기 좋은 都市로 造成하기 위해 汎政府的力量과 財源을 結集한 包括的支援을 위해 總理主宰의 誘致地域支援委員會를 新設해 支援事業을 總括·管理하도록 했다. 또 總理室傘下에 獨立的인 專擔組織인 高準位管理特別委員會(假稱)를 新設하고 別途의 特別法制定을 檢討한다는 內容도 담겼다.

安少姬記者 ash03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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