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檢事長會議가 열린 11日 서울 서초동 大檢察廳에서 열리고 있다. 이날 會議에는 金오洙 總長과 박성진 大檢 次長, 全國 地檢長 18名 等이 參席해 對面會議 方式으로 進行됐다. 寫眞共同取材團
더불어民主黨은 11日 金오洙 檢察總長이 自黨이 推進 中인 이른바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法案과 關聯해 職을 걸고 反對 立場을 밝히자 “개탄스럽다”며 批判했다.
高榕禛 민주당 首席代辯人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國家公務員들이 이렇게 集團行動을 하는 것도 매우 不適切한데 組織의 首長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國會의 立法을 그 對象인 國家機關이 拒否하겠다는 것이 可當키나 한 일인가. 그런 式이면 國會의 立法이나 政府의 政策 變化는 該當 部處 公務員들의 同意를 求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國家公務員은 法이 定한 範圍 안에서 自身의 職分에 忠實해야 한다. 自身의 職務 範圍와 權限을 自己 마음대로 決定하려는 檢察의 行態야말로 스스로 無所不爲의 權力을 가졌다고 여기는 傍證”이라고 指摘했다.
고 代辯人은 “檢察이 그동안 本人들의 職分에 忠實했다면 國會가 檢察改革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檢察은 搜査權 濫用과 選擇的 法執行에 對한 指摘에 조금도 反省하지 않았다”며 “그런 檢察이 이제와서 自身들의 權限이 縮小된다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檢察이 가진 權限은 天賦的으로 附與된 것이 아니다. 檢察의 權限은 法이 附與한 權限이며, 國民의 代議機關인 國會가 立法을 통해 決定한 것”이라며 “이를 忘却한 채 自身들의 權限을 지키고 政治的 影響力을 維持하려고 한 結果로 搜査權 分離 立法이 要求되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檢察이 지난 過誤를 自覺한다면 自肅하면서 國會의 論議를 反省과 變化의 契機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國民의힘 “끝까지 立法 暴走”…精義堂 “同意 어렵다”
反面 國民의힘은 “文在寅 政權이 ‘植物檢察’을 만들기 위해 임명했던 金오洙 檢察總長마저 批判의 목소리를 냈다”며 檢搜完剝에 對한 批判의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首席代辯人은 이날 論評을 통해 “政權이 手足처럼 부리려던 金 總長마저 反對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名分도 實利도 없는 檢搜完剝에 反對하고 나선 形局”이라고 말했다.
虛 代辯人은 “지난 5年間 檢察 權力을 손에 쥐고 칼날을 휘두르며 大韓民國을 송두리째 混亂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서도 아직 不足했는지 政權의 任期가 不過 한 달도 남지 않은 時點에서 서둘러 檢搜完剝을 해치우겠다는 모습을 보며 國民들은 憤怒와 失望을 禁할 수가 없다”며 “政權의 마지막까지도 立法暴注로 國民에게 苦痛만 안겨주겠다는 참 나쁜 政權”이라고 一喝했다.
正義黨 亦是 “時期도 方式도 內容도 同意하기 어렵다”며 反對에 나섰다. 여영국 代表는 이날 國會에서 열린 黨 代表團 會議에서 “國民들이 時急한 課題임에 同意하는지 疑問”이라고 했다.
女 代表는 “檢察에 對한 民主的인 統制와 檢察의 搜査權 調整은 不可分의 關係긴 하지만 檢察 搜査權 調整 自體가 檢察에 對한 民主的 統制의 全部가 아니라는 點도 考慮해야 한다”며 “市民의 權利와 直接 관계된 刑事制度의 變更은 犯罪 被害로부터 市民의 權益을 지키는 同時에 人權을 侵害하지 않는 均衡을 圖謀해야 하는 만큼 充分한 協議와 合意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大選이 끝나고도 兩黨 陣營對決이 持續되는 只今 檢搜完剝은 意圖를 둘러싼 政治的 攻防만 增幅시켜 葛藤만 擴大될 뿐 좋은 解答에 接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혜린 東亞닷컴 記者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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