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첫 豫算’ 638兆원 넘는다…핵심은 民間經濟支援

뉴스1
入力 2022年 3月 29日 11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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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3.18/뉴스1DB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第20代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公式出帆한 18日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서울 鍾路區引受委大會議室에서 첫 全體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2.3.18/뉴스1DB ⓒ News1 國會寫眞取材團

尹錫悅大統領當選人就任後 새 政府가 처음으로 編成하게 될 來年豫算은 ‘民間主導의 經濟를 뒷받침하는 財政’이 될 展望이다.

來年全體豫算規模는 國家財政運用計劃에 따라 올해 本豫算 607兆7000億원 對比 5.0% 增額한 638兆원 規模로 짜일 것으로 觀測된다.

政府는 29日國務會議에서 ‘2023年度豫算案編成 및 基金運用計劃案作成指針’을 議決·確定했다. 이 指針은 豫算編成 가이드라인으로 來年國家才情方向의 큰 틀을 定하는 것이다.

指針確定에 따라 來年度豫算案編成作業이 本格的으로 始作된다. 編成指針은 이달 31日 모든 部處에 通報되며 各部處는 5月31日까지 來年度豫算要求書를 企劃財政部에 提出해야 한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취업 상담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뉴스1DB — 서울 麻浦區 서울西部雇傭福祉플러스센터를 찾은 市民들이 就業相談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뉴스1DB

◇消費·投資·輸出跳躍 뒷받침…民間일자리 支援

政府는 2023年度財政運營의 基本方向을 經濟跳躍, 民生安定, 未來投資, 經濟安保等의 分野에 있어 ‘必要한 財政의 役割遂行’과 全面的財政革新을 통한 ‘持續可能財政確立’으로 設定했다.

코로나19 以後 이어진 ‘積極的財政運用’이란 表現은 사라졌다. 年平均財政支出增加率 8.5%를 記錄했던 現政府의 씀씀이를 줄여 2023年支出增加率을 5.0%로 낮추는 ‘國家財政運用計劃’에 따른 것이다.

來年豫算은 于先 코로나로 움츠러든 內需의 回復勢가 이어지도록 하는 데 焦點을 맞추고 있다. 觀光據點都市, 글로벌마케팅, 文化産業集中育成等消費·觀光에 力點을 두는 한便, 輸出品目·國家를 多邊化하거나 尖端技術을 保有한 유턴(리쇼어링)·外國人投資企業을 誘致하는 等輸出·投資努力도 强化한다.

尹錫悅當選人이 大選期間强調했던 地域均衡發展을 爲해선 廣域메가시티에 對한 支援을 擴大하고, 地方消滅對應基金等地域特化支援도 뒷받침한다.

政權交替期마다 力點事業으로 推進해오던 雇傭과 關聯해선 財政 일자리 支援뿐만 아니라 民間 일자리 創出基盤이 强化되도록 重點을 두면서 勤勞者의 勞動轉換을 支援하기로 했다.

最近高物價, 高金利에 따른 庶民生活物價安定次元에서 식료품비, 住居費, 에너지 費用支援을 늘리고 經濟分野 디지털化加速化, 炭素中立實現, 兩者·宇宙等國家必須戰略技術에 集中投資한다.

深刻한 社會·經濟問題로 浮上한 超低出生問題, 學齡人口減少와 같은 縮小社會適應, 高齡社會 서비스 發掘等急激한 人口構造變化에도 積極的으로 對應해 나가기로 했다.

産業災害豫防에 重點을 두고 安全과 關聯된 財政支援을 擴充하는 等國民의 生命·安全을 保護하고, 包括的·漸進的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CPTPP) 加入等新(新)國際經濟秩序對應力量도 擴大한다.

이러한 財政役割을 위해선 財政革新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戰略的支出調整을 통한 全面的財政支出再構造化와 함께 裁量支出의 10% 構造調整推進, 新規財源發掘 및 財政準則等의 財政管理를 强化해 나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2.3.21/뉴스1DB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尹錫悅大統領當選人이 21日 서울 삼청동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서 열린 經濟 6團體長과의 午餐會同에서 人事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2.3.21/뉴스1DB ⓒ News1 國會寫眞取材團

◇‘民間主導經濟’ 轉換 뒷받침 編成指針도 變化

來年豫算案은 尹錫悅當選人의 政策基調인 ‘民間主導의 經濟’로 轉換할 수 있도록 現政府의 政策과 變化를 摸索한 痕跡이 歷歷하다.

企劃財政部가 配布한 豫算案編成指針細部資料에는 ‘民間’이란 單語가 21次例登場한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가 이미 出帆한 時點이라 豫算指針을 作成하는 過程에서 方向性에 對한 共感帶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최상대 豫算室長은 來年豫算案編成指針을 說明하는 브리핑에서 “來年豫算編成指針은 새 政府의 豫算編成方向하고도 連繫가 돼 있기 때문에 引受위 쪽하고 實務的으로 協議했다”고 밝혔다.

一例로 質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民間主導의 雇傭創出이 이뤄질 수 있도록 財政投入을 强化하거나 人工知能(AI)·빅데이터 等新(新)産業分野의 民間投資가 活性化되도록 政策金融을 擴大하겠다는 指針이 代表的이다.

또 低開發國家를 돕는 公的開發援助(ODA)의 境遇에도 旣存政府 내 事業連繫를 넘어 民間과 協力을 擴大하는 等戰略 패키지事業을 통해 國益增進을 擴大하는 方案이 提示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 최상대 企劃財政部豫算室長이 지난 25日政府世宗廳舍에서 2023年度豫算案編成 및 基金運用計劃案作成指針을 發表하고 있다. ⓒ News1

코로나 危機克服過程에서 擴張的本豫算, 7次例追加更正豫算編成으로 財政對應餘力이 나빠진 만큼 民間投資를 活用해서 財源管理를 强化하겠다는 方案도 눈길을 끈다.

各種政策金融事業은 民間金融을 活用하는 二次保全事業으로 轉換해 支出規模를 切感하면서 수혜를 늘리는 方向으로 財政支出再構造化方案도 담겼다.

民間資本을 活用한 民間參與開發을 活性化하고 公共廳舍(國家)＋生活SOC(地方自治團體) 等複合開發모델도 積極發掘하며, 民間投資事業度支援對象을 擴大하고 事業方式度收益型-賃貸型混合等으로 多角化한다.

최상대 室長은 “只今引受위에서 여러 가지 公約의 國政課題와 作業이 推進되고 있는데 새 政府의 政策課題를 조금 더 反映해야 하는 部分에 있어서는 5月初쯤에 追加的인 補完指針을 各部處에 傳達할 豫定이다”라고 말했다.

한便, 政府는 지난해 내놓은 ‘2021~2025年國家財政運用計劃’에서 2023年財政支出增加率을 올해 本豫算對比 5.0%로 提示한 바 있다. 올해 本豫算(607.7兆원)에 이를 適用하면 來年豫算은 638兆원이 된다.

執權初期主要公約이나 國政課題를 迅速하게 推進하고 最近對內外經濟·安保不安이 加重되는 狀況에서 國內에 미치는 影響을 最少化하기 위해 注力해야 할 財政投資가 있는 만큼 當初計劃보다 늘어날 餘地는 있다.

企財部는 關係部處協議와 國民意見收斂等을 거쳐 2023年度豫算案을 編成해 9月2日까지 國會에 提出할 計劃이다.

(世宗=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