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疫指針違反業所處分緩和…‘感染病豫防法改正案’ 國務會議議決

뉴스1
入力 2022年 2月 8日 12時 0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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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 文在寅大統領이 8日午前靑瓦臺與民館에서 열린 映像國務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2022.2.8/뉴스1 ⓒ News1

防疫指針을 違反한 施設에 嚴格하게 適用되던 過怠料 및 行政處分을 緩和하는 內容의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施行令一部改正案’이 8日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

신혜현 靑瓦臺副代辯人은 文在寅大統領이 이날 午前靑瓦臺與民館에서 主宰한 第7回國務會議에서 該當 안을 비롯한 大統領令案 37件 및 一般案件 1件을 審議·議決됐다고 밝혔다.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改正案은 疾病管理廳이 지난달 21日立法豫告한 것으로 政府가 마스크 未着用, 防疫패스(接種確認.陰性確認第) 未確認等防疫指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施設에 嚴格하게 適用하던 過怠料 및 行政處分을 緩和하는 것을 骨子로 한다.

이에 따라 1次違反時 150萬원 過怠料와 10日 ‘運營中斷’ 處分代身 50萬원 過怠料와 ‘警告’ 措置를 내린다. 2次違反時에는 旣存 300萬원의 過怠料와 ‘運營中斷 20日’이 아닌 100萬원 過怠料와 ‘運營中斷 10日’이 適用된다.

申副代辯人은 “코로나19의 長期化로 小商工人·自營業者의 負擔이 加重되고 있는 狀況에서 現場의 意見을 傾聽하고 受容해 防疫指針違反施設의 管理·運營者에 對한 過怠料負擔을 緩和했다”고 說明했다.

이밖에 이날 國務會議에서는 21件의 稅法施行令改正案이 通過됐다.

特히 ‘租稅特例制限法施行令一部改正令案’은 企業의 硏究開發(R&D) 및 施設投資額에 對한 稅制支援對象에 ‘國家戰略技術’을 新設하고 稅額控除率을 旣存의 ‘新成長·源泉技術’보다 優待適用하기로 함에 따라 稅額控除對象이 되는 ‘國家戰略技術’의 細部範圍를 半導體·二次電池·백신 3大分野中總 34個技術로 規定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核心技術과 供給能力을 先占하고 글로벌 供給網主導權을 擴大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期待된다.

‘相續稅 및 贈與稅法施行令一部改正令案’은 經營承繼準備企業의 事業擴張 및 多角化負擔을 緩和하기 위해 家業相續控除許容範圍를 標準産業分類表象中分類內에서 大分類內로 擴大하는 것을 骨子로 한다. 이로 因해 被相續人이 業種을 大分類內에서 變更해도 10年以上家業持續時控除對象으로 認定하게 된다.

‘綜合不動産稅法施行令一部改正令案’은 現在綜不稅算定時多住宅者重課稅率을 適用하고 있는 狀況에서 豫想치 않게 住宅을 相續받게 되는 境遇稅負擔이 急激하게 增加하는 負擔을 덜어주기 위해 相續住宅은 綜不稅稅率算定時住宅數에서 除外해 준다. 首都圈·特別自治市·廣域市는 2年, 그 外의 地域은 3年間除外하게 된다.

아울러 政府가 2018年 2月發表한 ‘中小企業技術奪取根絶對策’의 後續措置인 ‘大·中小企業相生協力促進에 關한 法律施行令一部改正案’과 ‘下都給去來公正化에 關한 法律施行令一部改正案’도 國務會議에서 議決됐다.

該當法案들은 祕密維持契約締結을 義務化하는 內容으로 ‘相生協力法’과 ‘下都給法’ 等母法이 改正됨에 따라 施行令에서 Δ技術資料의 名稱 Δ目的外使用禁止義務 Δ違反時賠償等祕密維持契約締結時 서면 記載事項을 規定한 것이다.

한便中小벤처企業部는 이날 ‘中小企業 옴부즈만 2021年度活動結果’를 報告했다. 지난해 企業懇談會 및 現場訪問等 155回에 걸친 現場疏通結果 4868件의 現場規制隘路를 發掘했고 2527件의 不合理한 制度를 改善한 것으로 나타났다.

靑瓦臺는 “우리 政府 들어서 中小企業 옴부즈만의 規制改革을 위한 疏通努力이 크게 增加하였고 企業들이 實際現場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積極發掘해 制度改善까지 이뤄냈다고 評價받기를 期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