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桶에 처박아라” 大法院改革報告書에 興奮한 美政治人들[鄭美京記者의 靑瓦臺와 白堊館 사이]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0月 19日 14時 00分

鄭美京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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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에 크게 失望했다.”

“報告書는 核心을 잘못 짚었다.”

“報告書가 問題를 解決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꼬이게 만들었다.”

最近公開된 報告書 한 件에 對한 美國政治人들의 反應입니다. “뭐 이런 거지같은 報告書가 있나” “쓰레기桶에 처박아야 한다”는 激한 反應도 나왔습니다.

매년 1월 22일을 전후해 워싱턴 연방대법원 건물 앞에서 낙태 지지파와 반대파가 시위를 벌인다. 1973년 1월 22일 미
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은 위헌”이라는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다. 내셔널리뷰 — 每年 1月 22日을 전후해 워싱턴 聯邦大法院建物 앞에서 落胎支持派와 反對派가 示威를 벌인다. 1973年 1月 22日美大法院은 ‘로 對 웨이드 判決(Roe v. Wade)’에서 “落胎를 處罰하는 法律은 違憲”이라는 紀念碑的인 決定을 내렸다. 내셔널리뷰

問題의 報告書는 大法院改革委員會硏究結果報告書草案. 民主黨이 조 바이든 大統領에게 委員會를 만들도록 壓力을 넣어 그 成果物로 報告書가 나왔지만 정작 報告書는 民主黨이 願하는 結論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政治人들이 火가 난 겁니다. 激한 反應을 보인 쪽은 모두 民主黨議員들입니다. 다음달로 다가온 報告書最終提出時限을 앞두고 민주당은 이 鷄肋 같은 報告書草案을 어떻게 해야 할지 苦悶에 빠졌습니다. 共和黨은 민주당의 混亂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銃器規制, 落胎, 表現의 自由, 同姓結婚等의 이슈를 놓고 尖銳하게 對立하는 美國에서는 最終審判機構인 聯邦大法院의 이념적 構造가 언제나 關心입니다. 現在는 保守性向大法官 6名, 進步性向大法官 3名으로 不均衡狀態입니다.

이념적 不均衡에 對한 民主黨支持者들의 不滿이 거세게 일었지만 바이든 大統領은 지난 大選 때 大法院位相을 考慮해 大法院關聯公約을 提示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當選後 수그러들지 않는 進步陣營의 不滿을 解消하기 위해 4月大法院改革委員會設立을 指示하는 行政命令을 發動했습니다. 때 맞춰 民主黨議員들은 大法官數를 늘리는 ‘擴大法案(Expansion Proposal)’을 發議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념적 구성도. 왼쪽에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오른쪽에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으로 구분된다. CBS뉴스 — 現在美國聯邦大法院의 이념적 構成도. 왼쪽에 進步性向大法官 3名, 오른쪽에 保守性向大法官 6名으로 區分된다. CBS뉴스

改革委員會는 法大敎授, 前職政府管理等 36名의 法律專門家들로 構成됐습니다. 白堊館은 設立當時 “다양한 政治的 스펙트럼을 가진 委員들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壓力을 넣어 만든 委員會인 만큼 進步的色彩는 분명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行政府 때 白堊館法律高位職에 있던 예일대 敎授와 뉴욕大敎授가 나란히 共同委員長을 맡았습니다.

‘大法院改革’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지만 委員會의 主要活動은 ‘大法官’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大法官數擴大와 大法官任期制限이 核心論議事項이었습니다. 輿論의 關心도 두 가지 案件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6個月活動結果를 담은 委員會報告書는 두 가지 案件에 對해 어떤 解法도 提示하지 않았습니다. “大法官數를 늘리거나 現在終身職인 大法官任期에 變化를 줄 境遇大法院의 政治化를 招來할 수 있다”는 理由에서였습니다.

特히 민주당은 報告書가 大法官數擴大를 支持하지 않은 것에 對해 不滿이 큽니다. 民主黨은 現行 6對 3 體制로는 大法院이 審議하는 論爭的事案들마다 족족 敗할 수밖에 없다는 判斷 아래 大法官을 9名에서 13名으로 늘리는 法案을 上院과 下院에서 同時에 發議해 놓고 報告書가 理論的 뒷받침을 提示할 것이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報告書는 强한 톤으로 現行維持를 提案했습니다. 그나마 大法官任期制限은 大法官數擴大보다 好意的이었지만 이마저도 “憲法의 關聯條項을 바꿔야 하는 負擔이 적지 않다”면서 留保的인 態度를 보였습니다.

2019년 11월 보수 성향의 법률가단체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연례만찬에 연사로 참석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 ‘성폭력 의혹’을
뚫고 임명된 캐버노 대법관은 취임 1년 만에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행사에 참석하면서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뉴욕타임스 — 2019年 11月保守性向의 法律家團體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年例晩餐에 演士로 參席한 브렛 캐버노 大法官. ‘性暴力疑惑’을 뚫고 任命된 캐버노 大法官은 就任 1年 만에 自身이 會員으로 있는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行事에 參席하면서 外部活動을 再開했다. 뉴욕타임스

報告書가 나온 뒤 大法官數擴大法案을 發議했던 셸든 화이트하우스 民主黨上院議員은 “改革委員會가 大法院의 뿌리 깊은 問題點들과 正面對決할 것으로 期待했던 사람들에게 報告書는 失望을 안겨줬다”고 밝혔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等 3名의 民主黨議員은 共同聲明書에서 “공화당이 大法官 자리를 훔치고 左之右之했던 行態를 委員會가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期待했지만 報告書는 과녁을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大法官任命 때마다 番番이 共和黨이 背信했다”고 批判합니다. 2016年 2月 앤터닌 스칼리아 大法官이 갑자기 世上을 떠났을 때 上院多數黨이던 共和黨은 여러 理由를 대며 1年餘 동안 오바마 大統領이 올린 메릭 갤런드 大法官指名者에 對한 認准聽聞會를 延期했습니다. 가장 큰 理由는 “大統領選擧가 열리는 해에 認准節次를 進行하는 것은 大法院을 大統領의 私有化道具로 변질시킬 危險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7年 4月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就任後 그 자리에 닐 고서치 大法官을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8月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大法官이 世上을 떠났을 때는 大選의 解任에도 不拘하고 10月末 공화당 主導로 에이미 코니 배럿 大法官의 上院認准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10월 12~15일 나흘 동안 진행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상원 인준청문회. 대선 직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대법관을 지명해 논란이 됐다. 인준안은 공화당 찬성 52표 대 민주당 반대 48표로 통과했다. ABC뉴스 — 지난해 10月 12~15日 나흘 동안 進行된 에이미 코니 배럿 聯邦大法官上院認准聽聞會. 大選直前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은 배럿 大法官을 指名해 論難이 됐다. 認准案은 共和黨贊成 52票代 민주당 反對 48票로 通過했다. ABC뉴스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 司法危機네트워크(JCN) 等은 大法官任命 때마다 자주 擧論되는 保守性向의 法律家團體들입니다.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는 2016年 갤런드 指名者認准을 延期시키는 데 700萬 달러를 支出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大選直前에 배럿 大法官任命을 强行했을 때는 1700萬 달러의 로비資金이 動員됐습니다. 로비資金은 主로 聽聞會 때 쓰이는 資料를 有利하게 作成하고, 認准決定權을 行使하는 議員들을 相對로 一對一說得을 펼치는 데 使用됩니다. 相當部分이 베일에 싸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에는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앨리土, 닐 고서치, 브랫 캐버노 等 4名의 大法官이 會員으로 活動하고 있습니다.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의 運營資金은 大企業, 巨物政治後援者들로부터 나옵니다.

大法院獨立에 오랫동안 關心을 가져온 화이트하우스 議員은 “왜 報告書에는 페더럴 소사이어티, JCN 等의 로비 活動에 對해서는 全혀 言及이 없느냐”고 剛하게 批判했습니다. “大法院의 政治化를 막기 위해서는 大法官數와 任期改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報告書의 結論은 이미 政治化가 相當히 進行된 大法院의 現實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最終審은 大法院이, 違憲法律審査는 憲法裁判所가 擔當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두 가지 權限을 同時에 가진 美國聯邦大法院은 莫强한 權力機關입니다. 韓國人들도 美國大法院構成에 關心을 가질 程度입니다. ‘進步의 아이콘’ 긴즈버그 大法官처럼 높은 大衆的人氣를 누린 大法官을 가졌다는 點도 韓國人들이 關心을 갖는 理由中 하나입니다. 바이든 大統領이 내건 司法改革第1彈格인 大法院改革이 出發부터 삐걱거리는 것을 보니 未來가 不安해 보입니다.

鄭美京記者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