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範界 “韓明淑事件서 檢不適切한 搜査慣行確認”

뉴스1
入力 2021年 7月 14日 12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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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 朴範界法務部長官이 14日午前京畿 과천시 政府果川廳舍에서 한명숙 前總理謀害僞證事件‘의 合同監察結果發表를 하고 있다. 2021.7.14/뉴스1 ⓒ News1

朴範界法務部長官이 14日 한명숙 前總理謀害僞證敎唆疑惑事件關聯法務部·大檢察廳合同監察結果를 통해 “韓前總理事件에 對한 民願記錄檢討過程에서 不適切한 搜査慣行을 確認했다”며 “關聯民願事件處理過程과 大檢部長會議過程에서 多數의 節次的正義가 侵害됐다”고 밝혔다.

이날 政府果川廳舍法務部 7層大會議室에서 直接 브리핑을 한 朴長官은 먼저 大檢의 移牒過程을 具體的으로 指摘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해 4月 한 前總理事件에 對한 民願이 法務部에 接受된 後大檢이 事件을 監察部에서 人權部로 再配當을 試圖해 調査에 混亂을 招來했다”고 指摘했다.

謀害僞證疑惑을 提起한 崔某氏의 民願書內容은 檢事의 脾胃를 指摘하는 것이지 民願人本人의 人權을 保護해달라는 趣旨가 아니었기 때문에 法務部가 大檢監察部에 移牒한 것인데, 當時尹錫悅前檢察總長이 極히 異例的으로 監察部가 아닌 人權部에 再配當을 指示했으며 그 過程에서 內部의 反對를 說得하지 않고 默殺했다는 게 合同監察結論이다.

事件處理過程도 問題 삼았다. 調査結果에 따르면 朴長官은 지난해 9月調査를 開始했던 林恩貞當時大檢監察政策硏究館에 지난 2月搜査權을 附與했다. 임 硏究官이 謀害僞證으로 在所者證人들을 立件하겠다고 大檢에 決裁上申을 하자 大檢指揮部가 監察3課長으로 主任檢事를 바꿔 關聯者들을 無嫌疑處分했다.

當時朴長官은 大檢部長會議를 열어 事件을 再檢討하라고 搜査指揮를 내렸는데, 조남관 檢察總長職務代行(大檢次長檢事)은 大檢部長會議에 高檢長을 참여시키는 擴大會議를 열어 旣存大檢結論을 維持했다.

朴長官은 “記錄이 厖大하고 公訴時效完成이 臨迫한 狀況에서 意欲的으로 調査해온 檢事를 갑작스럽게 交替함으로써 ‘제 食口 감싸기’ 疑惑과 公正性論難을 自招했다”며 “大檢은 最初少數硏究官들로만 會議體를 構成해 充分한 議決過程을 거치지 않고 無嫌疑決定했다”고 밝혔다. 또 “再檢討搜査指揮에 따라 열린 大檢部長會議가 끝난지 45分 만에 具體的인 會議內容과 議決過程이 報道됐다”고 밝혔다.

다만 朴長官은 “合同監察結果는 謀害僞證或은 敎師의 實體的嫌疑有無에 對해서는 判斷하지 않았다. 不適切한 配當或은 搜査排除, 搜査權移牒關聯問題를 말한 것”이라며 “實體的嫌疑에 對해서는 이미 大檢이 搜査指揮에 다른 大檢部長會議를 통해 結論을 내렸다”고 했다.

아울러 合同監察을 통해 한 前總理事件搜査過程中收容者反復召喚, 搜査協助者에 對한 不適切한 便宜提供, 一部搜査書類記錄美添附等의 不適切한 搜査慣行이 밝혀졌다.

朴長官은 “公訴提起後參考人이 100餘回以上召喚돼 一部는 새벽 늦게까지 調査받은 事實 및 外部人과의 자유로운 接見을 可能하게 하는 等不適切한 便宜를 提供한 事實을 確認했다”며 “公訴提起後參考人에 對한 證言練習은 面談過程에서 不當한 人間關係를 形成하거나 參考人相對로 懷柔하는 等의 方法으로 證言 오염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韓前總理事件에서 參考人陳述을 듣고도 記錄하거나 事件記錄을 編綴하지 않은 것도 確認했다”며 “檢査가 客觀義務를 違反해 被告人에 유리하거나 公訴維持에 不利한 參考人陳述을 聽取하고도 記錄하지 않으면 被告人의 防禦權이 無力化될수 밖에 없다”고 批判했다.

法務部는 合同監察로 確認한 不適切한 搜査慣行 및 事件處理過程에 對한 改善案도 마련했다. 法務部는 Δ配當 및 搜査팀 構成制度改善 Δ搜査팀의 證人事前接觸最少化 및 事前面談記錄保存 Δ檢察組織文化改善 위한 構成員持續的敎養敎育實施等을 主要內容으로 한다. 이를 推進하기 위한 法務部-大檢協議體도 構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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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